보도참고자료			2014. 01. 13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서재룡과장

02) 397-1831

배포일시  :

2014년 1월 13일

담  당  자

김용진사무관

02) 397-183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

○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제공

☞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전화 또는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제출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용어

설명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통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음.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문의》

□  국세청은 2014년 1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제공되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됨.

○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음.

2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임.

* 간소화 홈페이지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 15.∼1. 20.)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e-mail로 알려줄 예정임.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함.

*  간소화 홈페이지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가능여부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1월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문의》

□ 인터넷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 전  화 : (국번없이) 126 ⇨ 7 ⇨ 2 (간소화서비스 상담)

⇨ 3 (의료비누락자료 신고)

참고 1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안내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  ’14. 1. 15(수)～1. 20(월), 08:00～17:00

□  신고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납세자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3)를 통해 신고

※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아래화면에서 기관명, 기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선택하여 신고하기

*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

- 접수 자료의 처리상황 및 담당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다음날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조회 가능

- 다만,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함.

참고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간소화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4. 12. 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Q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지?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Q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Q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인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공제받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소득공제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31.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

▪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하고

▪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참고 3		최근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 (FAQ)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문1>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지?

☞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임.

<문2>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되었음, 그러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준은 여전히 적용됨.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교육비 공제】

<문3>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2013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또한, 유치원 등에서 일괄하여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임.

<문4>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어린이집 등에 납부한 급식비와 간식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문5>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문6>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하여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 각종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월세액 소득공제】

<문7>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문8> 2013. 2.1.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2013.7.1.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전입신고일인 2013.7.1.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문9>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함.

<문10>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

☞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함.

<문11>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12>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할 수 없음 (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 중복공제 불가).

<문13>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 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임.

※ 월세 지급액(720만원) × 50% = 360만원 (공제한도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