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2. 30(월) 14:00
배포일시	2013. 12. 30(월) 9: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담당과장	이인기 (044-215-4190)	담 당 자	양원봉 사무관 (044-215-4194)

제목: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2월 24일)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ㆍ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12월 30일(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11년부터 추진한 결과

ㅇ 소득세법은 ‘94년 이후  19년만에, 법인세법은 ’98년 이후 15년만에 전부 개정하게 됨

* 사업 1차로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개정하여 ‘13년 7월부터 시행중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항은 변경하지 않고, 명확하고 알기 쉽게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을 전부 새로 씀

ㅇ 가장 큰 특징으로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 편제(장ㆍ절ㆍ관ㆍ조)를 5단계 편제(편ㆍ장ㆍ절ㆍ관ㆍ조)로 하고, 조문을 세분화함

* 소득세법 (207개 ⇒ 284개), 법인세법 (149개 ⇒ 190개)

ㅇ  국문학자의 조언을 받아 쉬운 말과 한글 맞춤법으로 고치고, 긴 조문을 분리하여 간결하게 서술함

ㅇ  표와 계산식으로 조문을 시각화하여 한 눈에 이해되도록 함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100%미만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50% 초과 100% 미만	50%
	50% 이하	30%

□ 전부 개정안은 ‘14년 국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바꿈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별첨> 새로 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새로 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주요 내용

□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찾기 쉽도록 조문편제 개편

ㅇ  납세자가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각 조문을 그 내용에 따라 편․장․절․관․조 5단계로 다시 편제하였음

ㅇ  흩어져 있던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음

- 퇴직소득의 경우 제12조, 제22조, 제48조, 제55조, 제71조로 분산된 조문을 제132조~제149조에 한 곳으로 모아 규정

□ 조문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문 세분화

o 조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한 눈에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찾기 쉽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무분별한 가산세의 증가를 막아 납세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 표․산식 등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도입하여 조문을 입체화

□ 긴 조문을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

□ 바르고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쓰며, 읽기 쉽도록 띄어쓰기

o  어려운 한자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여러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던 것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 씀

□ 용어의 통일

□ 조문수의 증가

ㅇ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새로 쓴 결과 조문수가 증가

(조문 수)

구분		법	시행령
소득세법	현행	207	287
	개정안	284	323
법인세법	현행	149	206
	개정안	190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