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3-31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12 . 23 .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사업장사업자 또는 특수직종사자의 사업소득 증거자료) 사업장사업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또는 특수직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사업장사업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매입금액 및 사업경비 지출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 간병인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4. 대리운전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5. 소포배달원(퀵서비스  직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6. 가사도우미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7. 수하물운반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8. 중고자동차 판매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9. 욕실종사원(목욕관리사)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12.5. 국세청고시 제2008-42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6. 국세청고시 제2009-10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0.12 국세청고시 제2009-10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2. 국세청고시 2012-6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4. 국세청고시 제2013-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23. 국세청고시 제2013-3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장사업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매입금액 및 사업경비 지출명세서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등록번호	-
⑤임차료(월세)	(원)	⑥보 증 금	(원)

<주요 매입거래처 명세>                                                         (단위 : 원)

구분	⑦주요 매입거래처 상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전화번호	⑩연간 매입금액
매입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과 매입금액 및 사업경비>                                              (단위 : 원)

월별	⑪수입금액			⑫매입금액 및 사업경비
	⑬합 계	⑭적격증빙 외 (적격증빙없이) 현금･외상 매출	⑮ 적격증빙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	⑯ 합 계	⑰ 매입금액	⑱ 인건비	⑲ 전기요금	⑳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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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사업자(자기책임 하에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매입금액 및 사업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자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⑤ ～ ⑥ : 해당 과세기간에 최종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3. ⑦ ～ ⑩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금액(판매상품 및 원재료 등 구입 금액)이 큰 순서대로 주요 매입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⑪ ～ ⑫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과 매입금액 및 사업경비를 작성하며, 사업장별로 보관하고 있는 장부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⑪수입금액 : 판매가액을 할인해 준 금액과 반품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실제 판매한 금액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적격증빙 외(적격증빙없이) 현금‧외상매출 : 적격증빙 매출분(⑮란)을 제외한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매한 매출액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⑮적격증빙 매출 :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8. ⑰매입금액 : 할인받은 금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분을 제외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액으로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9. ⑱인건비 : 실제 고용한 종업원(일용근로자도 포함)에게 임금, 상여, 수당 등 급여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10. ⑲전기요금 : 매월 납부한 전기요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⑳기타경비 : 매월 지급하거나 납부한 임차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3호 서식]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캐디피)금액 명세>                                    (단위 : 원)

사업장 제공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캐디피)금액
⑥골프장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일)

월별	수입금액		사업경비
	⑩캐디피수입	⑪근무일수	⑫합 계	⑬협회비	⑭소개료	⑮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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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종사하면서 받은 연간 캐디피수입이 큰 순서대로 골프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캐디피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캐디피수입 : 골프장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캐디피) 등 모든 수입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4. ⑪근무일수 : 골프장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⑬협회비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협회에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이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소개료 : 용역 알선 및 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⑮기타경비 : 그밖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골프장 1.용역제공 2.캐디피 지급 3.캐디피 지급 골퍼 골프장 경기보조원 2.캐디피 지급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4호 서식]

간병인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간병료)금액 명세>                                    (단위 : 원)

사업장 제공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간병료)금액
⑥병원(요양원)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일)

월별	수입금액		사업경비
	⑩간병수입	⑪간병일수	⑫합 계	⑬협회비	⑭소개료	⑮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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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간병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간병인으로 종사하면서 받은 연간 간병수입이 큰 순서대로 병원(요양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간병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간병수입 :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받은 간병료(병원이나 간병인협회 또는 소개소에서 받은 간병료 포함) 등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든 수입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4. ⑪간병일수 : 간병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⑬협회비 : 간병인 협회에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이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소개료 : 용역 알선 및 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⑮기타경비 : 그밖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병원․ 간병인협회 1.용역제공 2.간병료 지급 3.간병료 지급 환자 간병인 2.간병료 지급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5호 서식]

대리운전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대리운전비)금액 명세>                                   (단위 : 원)

용역알선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대리운전비)금액
⑥대리운전업체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건)

월별	수입금액		사업경비
	⑩대리운전 수입	⑪대리운전 건수	⑫합 계	⑬콜중개 수수료	⑭프로그램 사용료	⑮보험료	⑯통신비	⑰기타경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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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대리운전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대리운전원으로 종사하면서 받은 연간 대리운전수입이 큰 순서대로 대리운전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대리운전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대리운전 수입 :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 등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든 수입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4. ⑪대리운전 건수 :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건수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⑬콜중개수수료 :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한 콜중개수수료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프로그램사용료 : 매월 납부한 콜중개프로그램 사용료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⑮보험료 : 매월 납부한 대리운전보험료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8. ⑯통신비 : 매월 납부한 휴대전화요금 등 통신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9. ⑰기타경비 : 그밖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2.알선‧중개 3.수수료지급 4.용역제공 소비자 1.요청 대리 운전원 5.대리운전비 지급 대리운전 업체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6호 서식]

소포배달원(퀵서비스 직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배송료)금액 명세>                                       (단위 : 원)

용역알선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배송료)금액
⑥퀵서비스업체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건)

월별	수입금액		사업경비
	⑩배송수입	⑪배송건수	⑫합 계	⑬콜중개 수수료	⑭프로그램 사용료	⑮보험료	⑯통신비	⑰기타경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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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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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소포배달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소포배달원으로 종사하면서 받은 연간 배송수입이 큰 순서대로 퀵서비스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배송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배송수입 :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송수입 등 퀵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든 수입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4. ⑪배송건수 : 퀵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건수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⑬콜중개수수료 : 퀵서비스업체에 지급한 콜중개수수료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프로그램사용료 : 매월 납부한 콜중개프로그램 사용료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⑮보험료 : 매월 납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퀵서비스 용역제공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8. ⑯통신비 : 매월 납부한 휴대전화요금 등 통신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9. ⑰기타경비 : 그밖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2.알선‧중개 3.수수료지급 4.용역제공 소비자 1.요청 소포 배달원 5.배송료 지급 퀵서비스 업체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7호 서식]

가사도우미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서비스요금)금액 명세>                                   (단위 : 원)

용역알선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서비스요금)금액
⑥직업소개소(협회)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일)

월별	수입금액		사업경비
	⑩서비스제공 수입	⑪서비스제공 일수	⑫합 계	⑬협회비	⑭소개료	⑮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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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사도우미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가사도우미로 종사하면서 받은 연간 서비스제공 수입이 큰 순서대로 직업소개소(협회)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서비스제공 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서비스제공 수입 :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제공 수입 등 가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든 수입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4. ⑪서비스제공 일수 : 가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⑬협회비 : 가사도우미 협회에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이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소개료 : 용역 알선 및 소개비로 지급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⑮기타경비 : 그밖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2.알선‧중개 3.수수료지급 4.용역제공 소비자 1.요청 가사 도우미 5.요금지급 직업 소개소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8호 서식]

수하물운반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수하물운반료)금액 명세>                                 (단위 : 원)

용역알선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수하물운반료)금액
⑥시장․상가 등의 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월별	⑩수하물운반 수입	사업경비
		⑪합 계	⑫협회비	⑬수수료	⑭기타경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수하물운반원(지게ㆍ손수레운반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용역알선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수하물운반원으로 종사하면서 받은 연간 수하물운반수입이 큰 순서대로 시장ㆍ상가 등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등록된 경우만 기재), 전화번호, 연간 수하물운반 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수하물운반 수입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하물운반 수입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4. ⑫협회비 : 수하물운반 관련 협회 또는 자생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가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⑬수수료 : 용역 알선 및 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기타경비 : 그밖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시장・상가 등의 상인 또는 소비자 수하물운반원 용역제공 요금지급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9호 서식]

중고자동차 판매원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중고차 판매수입)금액 명세>                           (단위 : 원)

사업장 제공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중고차 판매수입)금액
⑥중고자동차매매상사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대)

월별	판매수입금액			중고차판매내용
	⑩합 계	⑪매매차액	⑫수수료수입	⑬판매대수	⑭판매가액	⑮매입가액	⑯기타경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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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받은 연간 중고차판매 수입이 큰 순서대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중고차판매 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합계 : ⑪매매차익과 ⑫수수료수입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4. ⑪매매차액 : 중고자동차 판매원이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 매매차액(거래건별 판매가액에서 매입가액 및 기타경비 차감)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⑫수수료수입 :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알선‧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⑬판매대수 : 중고자동차 판매수량(매매 및 알선‧중개 포함)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⑭판매가액 : 중고자동차 판매가액(매매 및 알선‧중개 포함)은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금액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8. ⑮매입가액 :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매매 및 알선‧중개 포함)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9. ⑯기타경비 :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원이 직접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2.알선‧중개분 대금지급 중고차매수인 중고자동차 판매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1.중고차판매, 알선‧중개 2.판매분 대금지급 3.알선‧중개분 수수료 지급 3.판매분 수수료지급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

[별지 제10호 서식]

욕실종사원(목욕관리사)의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 ) -	⑤휴 대 전 화	( ) -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서비스요금)금액 명세>                                (단위 : 원)

사업장 제공자			⑨신청자의 연간 수입(서비스요금)금액
⑥목욕탕 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금액 및 비용 명세>                                                     (단위 : 원, 명)

월별	수입금액		사업경비
	⑩서비스제공 수입	⑪서비스제공 인원	⑫합 계	⑬재료비	⑭청소비	⑮기타경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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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기재 요령 】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욕실종사원(목욕관리사)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주요 사업장 제공자별 수입금액 명세는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연간 서비스제공 수입이 큰 순서대로 목욕탕(사우나, 찜질방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간 서비스제공 수입을 기재합니다. 3. ⑩서비스제공 수입 :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제공 수입 등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수입을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4. ⑪서비스제공 인원 :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⑬재료비 : 목욕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재료 구입비용을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6. ⑭청소비 : 매월 지급한 청소비가 있는 경우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⑮기타경비 : 그밖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한 각종 경비를 월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과 대가의 흐름 】 소비자 용역제공 요금지급 욕실종사원
【 유의(참고) 사항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에 의한 위임에 따라 고시하는 서식이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2.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증빙 및 서류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에 의하여 요구받는 때에는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3. 이 서식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        수

신청서 작성

확인 ․ 검토

근로장려금 심사

( 민원실, 소득세과 )

(소득세과)

(관할 세무서장 )

통    지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