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4-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서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한한다)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부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인지세의 납부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을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15자리 이하로 구성된 해당기관에서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지세납부 접수번호의 확인․출력) ① 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16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인지세납부 표시 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아    래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표준 견본양식과 필수적 기재사항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접수번호 : ○○○○○○○○○○○○○○○○

계약번호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전자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인지세를 분할 납부하는 때에는 최종 인지세납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의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에는 분할납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④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 인지세 관리대장의 비치의무)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서 발급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인지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지도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 비치된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환급)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오납(미사용) 등으로 환급 받으려는 납세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과오납(미사용)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인지세납부액의 과오납(미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갖춘 경우에는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0. 12. 31. 국세청고시 제2010-39호)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국세청고시 제2014-1호)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관리대장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13-00호(’13. 12. 31)
전자 문서 작성 기관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⑤ 업태 / 종목							⑥ 전화번호
⑦ 작성일자		⑧ 관리번호	⑨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⑩ 과 세 문서명	⑪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⑫ 기 재 금 액			⑬ 인 지 세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