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 15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 당 과 장

조성훈과장

02) 397-1731

배포일시  :

2014년 1월 15일

담  당  자

김동욱사무관

02) 397-1742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 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 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62만 명에 안내).

○ 금년에는 검증인원은 최소화하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계획임.

-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할 예정임(2월 법령개정 예정).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일정규모 이상만 과세)〕

￭ (월세)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국세청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제공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함.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 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62만 명에 안내).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전자신고(홈택스) 및 세무서에 2.10. 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기간 : 2013.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4. 1. 1. ～ 2. 10. (홈택스 □ 매일 06:00～24:00)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됨.

2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  전년도에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큰 1,112명에 대해 수입금액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1,002명으로부터 538억 원을 적출하였음.

□  금년도에는 검증인원을 최소화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거래로 외형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여,

○ 그동안 업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업종별 불성실 신고유형을 활용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입금액을 검증할 계획임.

○ 수입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임.

□  특히, 지속적인 전․월세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임대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 정부 3.0추진으로 강화된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토 교통부로부터 매년 130여만 건의 전․월세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됨(2월경 관련 법령 개정예정).

*  올해는 첫 시행으로, 최근 3개년간 약 400여만 건의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11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구축).

○ 수집자료는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 주택임대시장 최근동향(자료 : 한국감정원)〕

￭ (전세가격) 임차인의 전세선호, 임대인의 월세선호 및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12. 9월～’13.11월까지 15개월째 연속상승

￭ (월세가격)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월세가격 하락 지속

* ’12.12월 기준 주거형태 현황(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 : 만 가구)

합 계	자 가	임 대			기 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부 월세
1,773 (100%)	953 (53.8%)	386 (21.8%)	330 (18.6%)	48 (2.7%)	56 (3.1%)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 제공.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 국세청홈페이지에 업종별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 제공.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의 자주 묻는 질문(FAQ) 통해 궁금한 사항 조회 가능(인터넷 국세상담도 가능).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음.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1		수입금액 불성실신고유형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 ～ 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미용 목적의 비보험 진료분을 치료 목적의 보험진료로 위장하여 비보험 진료분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

실제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나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실제는 공동사업형식이나 단독사업자로 등록 후 평균 1∼2년 주기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사업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분산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에 10 ～ 15% 정도를 할인해 주고 서비스로 스켈링까지 해준다고 환자들을 현혹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고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비보험인 보약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 탈루

여드름 ․ 기미 ․ 튼살 ․ 홍조클리닉 등 피부미용 클리닉을 마련하여  한방침을 시술하고 5～10회 가량 패키지로 현금결제 시 할인해 주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탕약치료와 보궁단치료를 하는 불임전문 한의원이 비보험인 고액의 탕약과 보궁단 매출을 하고 현금결제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 수취하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하거나 수강단가를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정규과정 외에도 추가과정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추가과정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여 학원측과 강사의 상호 합의하에 학원 수입금액과 강사료 지급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참고 1		수입금액 불성실신고유형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교재대, 원복 구입대금 및 방과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특강반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유아영어학원에서 카드결제시 교육비 결제와 교재비 결제를 별개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보습학원임에도 학원비 수령시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추적을 회피하려는 식당․정육점 등과 외형노출을 기피하는 중․소규모 유통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무자료 거래

법정도매시장 등으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반해, 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시장 상인에게는 매출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소위 “남아 도는 자료” 만큼 허위로 계산서 발행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은 대량 급식처 및 대형 식당 등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행

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여 합계표를 제출한 후 수입금액은 단순 수수료 부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중도매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전당포가 고가의 스마트 기기 등을 저당 받은 후 이자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채무 미이행시 판매한 중고폰 수입금액까지 신고누락

부동산 및 자동차 대출을 통해 고액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액만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실제는 다수의 錢主가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형식은 캐피탈의 이름으로 대출하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급전이 필요한 영세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39%～45%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음에도 사업자 미등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협의하여 감액하는 수법으로 연예인 수입금액 신고누락

제작사로부터 고액의 출연료를 수취하고도 제작사가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폐업함에 따라 연예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사주체가 비사업자인 일부 대학가의 행사공연 수입금액 신고누락

참고 2		주택임대 과세기준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25조)

과세대상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

- 단,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인 경우 과세

○ (보증금 등)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할 성질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m2 초과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인 주택

〈주택보유 유형별 전세금 과세 판정〉

3주택(109m2 2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85m2 1채),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이 1채가 제외되어 2주택임
4주택(109m2 2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85m2 2채),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이 2채가 제외되어 2주택임

수입금액 계산

○ (월세수입) 월세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

○ (전 세 금) 전세금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해당 과세기간의	―	3억원	]	의 적수	×	60	×	1	× 정기예금이자율주1
	보증금 등						100		365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기장신고시 적용)

주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규칙23 ①)

귀속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자율	5.0%	3.4%	4.3%	3.7%	4.0%	3.4%

참고 3		주택 보유수 및 임대유형별 소득세 계산사례

사례1. 2주택을 소유하고 1주택에서 월 120만원를 받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2자녀(4인 가족) 기준

수입금액	120만원 × 12개월 = 1,440만원
소득금액	1,440만원 × 〔1-45.3%(단순경비율)〕= 787만원
소 득 세	〔787만원 - 760만원(소득공제)〕× 6%(세율) ≒ 2만원

사례2. 비소형 3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2자녀(4인 가족) 기준

수입금액	(10억-3억) × 365일 × 60% × 1/365 × 3.4%(이자율) = 1,428만원
소득금액	1,428만원 ×〔1-45.3%(단순경비율)〕= 781만원
소 득 세	〔781만원 - 760만원(소득공제)〕× 6%(세율) ≒ 1만원

사례3.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120만원(사례1)을 받은 경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2자녀(4인 가족) 기준

․특별공제 500만원 가정,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기 원천징수세액 267만원

수입금액	5,000만원 + 1,440만원 = 5,440만원
소득금액	3,700만원(근로소득공제 후) + 788만원(단순경비율 적용) = 4,488만원
소 득 세	〔4,488만원 - 700만원(인적공제)- 500만원(특별공제)〕× 15%(세율) - 108만원(누진공제) - 50만원(세액공제) - 267만원(기 원천징수세액) ≒ 68만원(추가납부할 세액)

사례4. 수입금액 5천만원인 사업자가 보증금 등 10억원(사례2)을 받은 경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2자녀(4인 가족) 기준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가정,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수입금액	5.000만원 + 1,428만원 = 6,428만원
소득금액	1,000만원(단순경비율 적용) + 781만원 = 1,781만원
소 득 세	〔1,781만원 - 760만원(소득공제)〕× 6%(세율) ≒ 61만원

참고 4		주택임대사업자 조사사례

기준시가 9억 초과인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원룸으로 변경하여 임대(월세)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 누락

○ 다른 소득이 없는 ○○○는 학원수강생과 직장인을 상대로 다가구주택을 원룸으로 변경하여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임대하였으나 소득세 무신고

☞ ’08～’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백만원 추징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1주택이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월세소득 누락

○ △△△에 근무하고 있는 ○○○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아파트 1채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월세소득을 신고누락

□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분을 합산하며 부부합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는 과세대상

아파트 5채(2채는 소형주택)를 소유하고 임대하면서 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세소득은 신고누락

○ △△△(주) 대표이사인 ○○○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3채에 대해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월세소득은 신고누락

□ 소형주택을 제외한 3주택이상은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이 과세대상이고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상은 월세가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