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 2014년 1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된다.

○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08.1.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과거 부칙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한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되어,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육아휴직 제도 현황

□ 제도 개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하한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지급

-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

-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제도 경과

’88.4.1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부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95.8.4 부모 중 한명이 선택적으로 육아휴직 활용 가능

▼

’05.12.30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1세→3세),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

’10.2.4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3세→6세)

▼

’14.1.14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만 6세, 취학전→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