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 27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한재연 과 장

02) 397-1701

배포일시  :

2014년 1월 27일

담  당  자

박광종사무관

02) 397-1706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사상 첫 국세 납부 2013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세액 193천 원

○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 193천 원을 신고 납부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사상 첫 국세 납부로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

○  국세청에서는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  ’13.8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무선 단말기 무상대여 설치

-  ’13.12월 독도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직거래장터)에 게시하여 희망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

-  ’14.1월 설맞이 바자회 업체로 등록, 현장․사이버 판매 지원

1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부가가치세 최초 납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4.1.27(월) 부가가치세 193천 원을 신고 납부하였음.

○  이는 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최초 사업자등록․국세 납부로서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09.3월 개업)에서 ’13.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

○  ’13.5～12월(8개월)의 매출액이 21,280천 원이며, 연간으로 환산(12개월)하면 공급대가가 약 32백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임(간이과세자)

*  연간 환산 공급대가 : 31,920천 원 = 21,280천 원 ÷ 8월 × 12월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백만 원 이하

납부의무면제자 : 연간 공급대가 24백만 원 이하

2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 ․ 경영지원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하여 왔음.

○  ’13.8월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 대여 설치하였으며,

○  ’13.12월부터는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의 ‘직거래장터’에 게시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

○  또한, 금년 1월 설맞이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4.1.16(목) 국세청 현장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이버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붙임> 사업현황, 부가가치세 신고․세정지원 관련 사진

붙 임1	사업자등록 및 사업현황

○  ’09.3.11. ‘독도수산’을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  ’13.5.7. 상호를 ‘독도사랑카페’, 업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음.

*  독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기념품 판매

* 품목 : 명함케이스, 양면거울, 손수건, 티셔츠, 스포츠타월, 토시

붙 임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

붙 임3	국세청 세정 ․ 경영지원 관련 사진

< 국세청 바자회 김성도 씨 인사 >

< 국세청 바자회 독도 기념품 판매장 >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무선 단말기 무상 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