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 27 (월) 배포 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 당 과 장

송바우 과 장

02) 397-1601

배포일시  :

2014년 1월 27일

담  당  자

김영상서기관

02) 397-160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세정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임.

*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됨.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참고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참고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참고3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소득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제58조> ○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 ○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