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2. 5.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

담 당 과 장

한동연과장

02) 397-1531

배포일시  :

2014년 2월 5일

담  당  자

이판식서기관

02) 397-1532

영세납세자를 위한「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 영세납세자에게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임.

○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제한할 계획임.

○ 2월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237명)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함.

○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 배경

□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국세청이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을 제한할 예정임.

□  국선세무대리인 소요인원은 전국적으로 237명 정도로 예상되나, 향후 수요변화에 따라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지식기부(무보수)인 점을 고려하여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음.

3		국선세무대리인 모집 및 위촉

□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는 국선세무대리인 공모에 지원할 수 있음.

○ 국세청은 '14. 2. 5.～2. 14.(10일간)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2월 중에 각 관서별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임기 2년)할 예정임.

□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되면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예를 높이고,

○ 임기를 마친 후 관서별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예정임.

4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절차

□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고,

○ 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세청 등의 지정에 따라 국선세무 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됨.

<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업무 흐름도 >

불복청구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판정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 판정
⇩
국선세무대리인 안내	지원대상자에게 제도 및 절차 안내
⇩
지정신청서 접수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
⇩
국선세무대리인 지정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세무대리인 지정
⇩
불복대리 업무 수행	국선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5		추진 일정

□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위촉하여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 향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및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임.

□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이기도 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1		국세 불복제도 개요

□ 국세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

○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 국세불복 절차

○ 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음.

○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

○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행정심판 전치주의).

<국세불복절차 흐름도>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심판원)

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세청)

불복청구인

행정소송

(법원)

감사원 심사청구

참고 2		국선세무대리인 모집 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본‧지방청	세무서
합 계	237	36	201
본 청	13	13
서울청	69	7	62
중부청	76	6	70
대전청	21	2	19
광주청	17	2	15
대구청	15	2	13
부산청	26	4	22

참고 3		이의신청‧심사청구 현황

○ 심사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 구		880		927		807		818		746
	1천만원 미만		229		199		160		186		158
처 리		835		896		876		788		757
인 용		214		180		208		176		171
인용률		25.6		20.1		23.7		22.3		22.6

○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 구		4,681		5,053		4,979		5,193		4,649
	1천만원 미만		1,688		1,474		1,524		1,513		1,423
처 리		4,676		5,044		5,029		5,165		4,686
인 용		1,235		1,469		1,340		1,209		1,130
인용률		26.4		29.1		26.6		23.4		24.1

참고 4		국선세무대리인 모집공고 (국세청 홈페이지)

□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임기 2년)

○ 모집 인원 : ○○명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무보수)를 통한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연간 2～4건 배정)

○ 국선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세무대리인은 표창 시 우대

- 임기를 마친 국선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

□ 지원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4. 2. 5. ～ 2014. 2. 14.(이메일 접수 기준)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모집 안내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모집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