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2.5 10시부터
배포일시	2014. 2. 5 08:30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박춘호 (044-215-4150) 서지원 (044-215-4160) 이상길 (044-215-4170)	담 당 자	전성익 사무관 (044-215-4154) 박정주 사무관 (044-215-4162) 정지원 사무관 (044-215-4172)

제목: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금일(2.5,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ㆍ의결 하였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13.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그러나, 동 개선안 이후에도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위원장 김학용 의원), 청년특위 등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식 방식의 도입을 계속하여 건의하여 왔음

□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미국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ㅇ  벤처기업 등의 요구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을 구분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해당 방안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

< 별첨 >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  (현행) 근로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을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ㅇ  기업에 대하여는 행사시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인건비)로 인정

-  다만, 벤처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불인정

* 자기주식 교부형, 현금정산형 스톡옵션에 대하여만 손금처리 인정

ㅇ  별도로,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처분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 2% 또는 50억원(코스닥 4%, 4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나머지의 경우는 비과세

《 현행 스톡옵션 과세체계 》

구분	(옵션교부)	(옵션행사)	(주식처분)
	1만주, 주당 1만원 (이익 없음)	1만주 1만원(시가 3만원)에 취득 (행사이익 2억원*)	1만주 4만원에 매각 (양도차익 1억원**)
(개인)	과세 없음	근로소득(2억원) 과세 (세율 6～38%)	양도소득(1억원) 과세 (세율 20%, 중소기업은 10%)
(기업)	과세 없음	인건비(2억원*) 비용 처리	과세 없음

* 2억원 = 1만주 × (시가 3만원 - 옵션가액 1만원)  ** 1억원 = 1만주 × (시가 4만원 -  취득가액 3만원)

□  (기 개선방안) 행사시점에서 과세시 옵션행사에 따른 자금부담이 과도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3년 분할납부 허용(’13.8월)

□  (추가 제기사항)  스톡옵션 행사시 자금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높고,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

ㅇ 또한, 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비용의 손금 불인정시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2. 개선내용

□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 허용 (조특법 개정)

ㅇ  (개요)  A)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방식과, B)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택일 허용

ㅇ  (적격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③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 미국식 Qualified Stock Option 제도(연간 10만불 한도)와 동일한 방식

ㅇ  (B의 과세방식)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세(20%, 중소기업 10%)로 과세하되,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음

※  양도세 방식은 위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허용하고, 미충족시 근로소득 과세

ㅇ (관리방안)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될 수 있도록 관리

◇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도입(안)

ㅇ  (도입취지)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도입하여 행사시 취득한 주식을 여타 주식과 구분관리함으로써 동 주식의 처분시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가능하도록 함

※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적용(안)

- 옵션 행사시: 부여회사가 세무서에 주식교부 내역 및 과세방식 신고

･ (근로자)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에 부여받은 주식을 보관하고,

동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 (증권회사) 연간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거래내역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

-  주식 양도시: 주식을 양도한 근로자가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ㆍ납부

*  과세관청은 근로자의 신고자료와 증권회사의 거래내역을 상호대사 하여 적정과세 검증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ㅇ  현행 과세방식을 선택(A)하는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기업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활용 지원

◇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담 비교 (예)

(예)  행사가격 3억원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부여받아, 3년 근무후 시가 10억원인 시점에 3년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5억원에 처분

	종 전	변경 후
		(A 선택)	(B 선택)
개 인	근로소득세 2.1억원* +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 실효세율 30% 가정	근로소득세 2.1억원* +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 실효세율 30% 가정	양도소득세 1.2억원 소요
회 사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7억원 손금인정 ⇨ 법인세 1.4억원 감소 * 세율 20% 가정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세부담	2.6억원	1.2억원	1.2억원

⇨ (기대효과) 스톡옵션이 인재유치를 위한 유리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ㅇ (A 선택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추가비용 없이 스톡옵션 부여 가능)

ㅇ  (B 선택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초기에 이익이 많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없는 벤처기업이 활용 가능

3. 향후 추진일정

□ (조특법)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

ㅇ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 조기구축(증권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 시스템 구축에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

□ (법인세법 시행령)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손금산입도 금년 중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