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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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배포일시	2014. 1. 28(화) /총 8매
담당자	담당관 최영찬 행정사무관 김창완 (02 - 2100 - 2571)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입법 지원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 법제처,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 28.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활동과 국회의 법안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추진일정을 종합․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324건이며, 여기에는 국정과제 이행 법안 41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법안 6건(국정과제 법안과 2건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경제부흥 관련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으로는

-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기를 위하여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회생제도를 개선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등이 있고,

○ 국민행복 관련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으로는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설정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통합․운영하여 학교안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학교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 운영을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  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정부공사 등 입찰 시 불이익조치를 마련한 「근로기준법」,

-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 그 밖에 각 부처의 주요정책 이행 법률안으로

-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사회 각 분야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지방세 과오납급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제도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등이 있다.

□ 한편,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 대한 정부의 1년간의 입법활동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계획적으로 입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위법령(대통령령)에 대한 입법계획을 올해 최초로 시범 수립하였다.

○ 주요 하위법령은 다음과 같다.

- 과장후보자도 고위공무원과 같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공무원임용령」,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능한 업종을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등까지 확대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있다.

첨부자료 1.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 현황 1부.

2. 주요 법률안 1부.

3. 부처별 하위법령 입법계획 현황 1부.

4. 주요 하위법령안 1부.

5.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부. 끝.

<첨 부>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1					2	13			1	18
미래창조과학부			1		2		3			1		7
교육부			1	2	1	2	8		1	1		16
외교부										1		1
법무부	4	3	1	2	8	2	3	2	1	1	5	32
국방부		1		1	2	2	3	1	2		1	13
안전행정부	1	2	2	4	3	8	1	3	5	1		30
문화체육관광부						12		1		2		15
농림축산식품부					2		9	2	4	7	1	25
산업통상자원부		2	2	1	8	3	8	3	3	2		32
보건복지부					2		1	2		2		7
환경부			2		3	1	7	4	1		7	25
고용노동부					2		4	2	3	3	1	15
여성가족부							2	1		2		5
국토교통부	1			1		2	7				6	17
해양수산부				1	2	3	3	1	5	5	11	31
국가보훈처					5		2					7
식품의약품안전처		1					5	1	1	1	1	10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1				1	1	3
금융위원회		1	1	2	1					1	2	8
국민권익위원회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합계	8	12	10	15	42	36	69	37	27	31	37	324

1.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 현황

구 분		주요 법률안
국정과제이행 법안	경제 부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 중소기업회생제도 개선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제정): 소상공인 정책 수립, 소상공인 육성·보호 등으로 체계화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 산업디자인진흥협의회, 공제조합 설치 등 디자인산업진흥 기반강화
	국민 행복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 운영 전반의 원칙 및 프로세스, 학습근로자 보호 및 참여기업 책무 등 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일부): 기금 설치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 □「철도안전법」(일부): 철도안전대책 성과 조기 달성 및 선진국 수준 안전성 확보(전문자격제도 확대 및 철도안전인증체계 개편) □「학교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통합․운영하는 법률 마련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법안	부정수급 근절	□「고용보험법」(일부):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 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근절	□「근로기준법」(일부):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정부공사 등 입찰시 불이익조치 규정
	법질서 미준수 근절	□「한국마사회법」(일부): 마권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하여 이용자 자율 규제 강화
	일상 불합리 근절	□「모자보건법」(일부): 감염․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불편 관행 개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각 부처 주요정책 추진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14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검토 및 재설계, 투자, 고용, R&D 등 세제지원제도 등 개선 등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 외감법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 「지방세기본법」(일부): 지방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제도 마련,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보완

2. 주요 법률안

3. 부처별 하위법령 입법계획 현황

공포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후	합계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23(1)				1(1)	2(1)			1		2	29(3)
미래창조과학부		1(1)		1	1	1	2	1	1		1		9(1)
교육부		3(1)	3	3(1)	2	1	9(6)	3	3	1		1	29(8)
통일부		2(2)											2(2)
법무부	1(1)	1			1(1)								3(2)
국방부						1							1
안전행정부	3(3)	5(3)	4	6(4)	4(1)	3(1)	6(3)	5(2)	1(1)	2		2(2)	41(20)
문화체육관광부			3(2)	1	1(1)	5(1)	3	1			1	1	16(4)
농림축산식품부		5(3)				1(1)	2	1	1		1(1)	2(1)	13(6)
산업통상자원부	7(7)	5(4)		5(2)	2	8(6)	2(1)		1	3		3(1)	36(21)
보건복지부	1	1	1								1		4
환경부	7(5)	5(5)	1(1)			2(2)	9(5)	2(2)			2		28(20)
고용노동부			1(1)			1	2(1)			1	1		6(2)
여성가족부						1							1
국토교통부	7(7)	11(10)	5(2)	2(2)	3(3)	4(4)	4(4)	3	1(1)		2	4	46(33)
해양수산부	1(1)	6(5)			1	1(1)	1(1)	1			2	2	15(8)
국가보훈처								1		1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2	5
방송통신위원회			1	2								1	4
공정거래위원회		3(3)										1	4(3)
금융위원회		1(1)					2					1	4(1)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합계	27(24)	72(39)	19(6)	20(9)	15(6)	31(17)	44(22)	18(4)	8(2)	10	12(1)	24(4)	300(134)

* ( ) : 제때마련 대상 하위법령

구 분		주요 법령안
제때마련 하위법령	국정과제 법안이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기본계획의 수립ㆍ절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특성화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주택법 시행령」(일부):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 범위, 등록 유형 및 관리ㆍ감독 등을 정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중소기업 기준 개선을 통한 손톱 밑 가시 제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 규정
	기타 제때마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 마련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전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영업자 책임강화,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편 등
주요정책 이행 하위법령		□ 「공무원임용령」(일부):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 의무화(고위공무원과 같이 과장 진입 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과장 보직 부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업종 확대 □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 화물차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제도 개편

4. 주요 하위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