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 현황	1

2.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2

3. 부처별 하위법령 입법계획 현황	67

4. 대통령령안별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68

<참고 자료>

관계 법령	119

1.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1					2	13			1	18
미래창조과학부			1		2		3			1		7
교육부			1	2	1	2	8		1	1		16
외교부										1		1
법무부	4	3	1	2	8	2	3	2	1	1	5	32
국방부		1		1	2	2	3	1	2		1	13
안전행정부	1	2	2	4	3	8	1	3	5	1		30
문화체육관광부						12		1		2		15
농림축산식품부					2		9	2	4	7	1	25
산업통상자원부		2	2	1	8	3	8	3	3	2		32
보건복지부					2		1	2		2		7
환경부			2		3	1	7	4	1		7	25
고용노동부					2		4	2	3	3	1	15
여성가족부							2	1		2		5
국토교통부	1			1		2	7				6	17
해양수산부				1	2	3	3	1	5	5	11	31
국가보훈처					5		2					7
식품의약품안전처		1					5	1	1	1	1	10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1				1	1	3
금융위원회		1	1	2	1					1	2	8
국민권익위원회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합계	8	12	10	15	42	36	69	37	27	31	37	324

2.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국무조정실(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일부)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보완 ○개별평가제도의 주기적 정비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명시 ○평가결과의 점검 및 환류 방안 강화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기획재정부(1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일부)	○부담금 체납시의 가산금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 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 ○국세처럼 부담금 납부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2	통계법1(일부)	○통계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통계 누설 및 목적외 사용 금지 ○확정전 통계 제공의 원칙적 금지 ○확정 통계의 공표전 제공시 투명한 절차 확립	○법제처 제출 : 2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3	통계법2(일부)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종류에 따라 관리 수준·방식을 차등화 ○(통계자료 제공확대) 통계자료 이용자 및 제공범위의 확대 ○(기타 통계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 정비)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품질진단, 표준분류 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31일
4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일부)	○정부보관금의 범위 명확화 ○정부보관금의 관리 절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5	국세기본법(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6	국세징수법(일부)	○체납처분 집행시 압류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는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7	조세특례제한법(일부)	○‘14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 검토 및 재설계 ○투자, 고용, R&D 등 세제지원 제도 등 개선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의 감면건의 검토 및 개정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8	소득세법(일부)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 ○근로자․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지원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9	법인세법(일부)	○구조조정세제 보완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0	부가가치세법(일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선 등 부가가치세 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1	개별소비세법(일부)	○「개별소비세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2	주세법(일부)	○주류 제조면허의 조건부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4	관세법(일부)	○납세자의 담보제공의무 근거 명확화 등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5	관세사법(일부)	○관세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규정 적용시 공무원 의제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요건, 신청기한 및 세액보정 등 관련 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8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	○복권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권발행 및 판매제도 개선 ○복권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 보완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 미래창조과학부(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폐지)	○유효기간 만료된 법률 폐지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7월 31일
2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일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 조성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 진흥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3	별정우체국법(일부)	○승계제도의 개선 ○추천국장의 추천사유와 자격요건 강화 ○정부계획으로 지정 취소 시의 보상범위 등 명확화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통보 누락 및 지연시 인허가로 간주하는 동법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5	방송법(일부)	○외국인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제외) 출자 허용 ※한‧미 FTA 이행 법률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청자 범위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15일
6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보완 ○국가정보화 기반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정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전파법(일부)	○할당방법의 원칙 설정 ○심사할당주파수의 승계근거 마련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교육부(1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재해예방 사용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등 국회 보고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	○공공기관 등의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사문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 3월 25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25일까지 ○시행 : 9월 30일
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일부)	○연구원으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부수 제한 완화	○법제처 제출 : 3월 25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25일까지 ○시행 : 9월 30일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사용료 감액 대상 확대 ○무상대부 요건 완화 및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10월 31일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일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중단시 사전 신고 의무 부여 ○학점인정 관련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제거 ○법 적용대상 개발사업 명확화 ○개발사업지 인근 학교 증축비용 부담주체 규정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타 창업교육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학력인정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행 : 15년 5월 31일
9	사립학교법1(일부)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당연 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 ○여성교사의 난임 휴직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회계의 예산 확정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유치원장이 집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행 : 12월 30일
10	평생교육법(일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학교 추가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1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	○‘자본금’을 ‘출연기본금’으로, ‘적립금’을 ‘적립기본금’으로, ‘잉여금’을 ‘누적운영차액’으로 용어 변경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제64조 개정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12월 30일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의 보상한도기준 설정 등 급여 지급 기준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9월 30일
14	영재교육 진흥법(일부)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운영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임용, 복무의 특례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5	사립학교법2(일부)	○적립금의 용도를 '건축'에서 '건축 및 퇴직' 적립금으로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결격사유,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신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면직된 자의 정보공유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0일
16	학교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통합․운영하는 법률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26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9월 30일	국정과제

□ 외교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배타적 경제수역법(일부)	○배타적경제수역과 관할 범위가 중첩되는 대륙붕 설정 및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규정하여 법적 관리의 통일성 제고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31일

□ 법무부(3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민법1(채권편)(일부)	○보증 방식의 법제화 등 보증 제도 개선 ○여행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1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	민법2(친족편)(일부)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친권 정지ㆍ제한 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3	가사소송법1(일부)	○가사비송 마류사건에 친권 정지ㆍ제한 추가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일부)	○가족관계 등록 친권 관련 사항에 친권 정지ㆍ제한 추가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	○검사 신청에 의한 참여재판 개시 ○배심원 평결 정족수를 가중(1/2→3/4)하고 법원의 배심원 평결 존중 의무 규정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을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일부)	○과징금 부과체계 재정비 - 납부기한 단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법 위반자 조사 근거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도입 ○자진신고 후 실명전환시 과징금 감경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7	인신보호법(일부)	○시설 피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청구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8	상법1(총칙편, 항공운송편)(일부)	○복합운송 권리관계 규율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규정 정비 ○복합운송 권리관계 규율	○법제처 제출 : 2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일부)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행정소송법(전부)	○’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변화된 행정현실과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행정소송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민법3(상속편)(일부)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배우자 상속분 조정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	○중소기업 회생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13	상법2(회사편)(일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 신설 등 유사강간행위 관련 처벌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디엔에이시료채취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장애 아동ㆍ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등 채취대상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유사강간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	○특가법 제5조의8(범죄단체조직죄)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일부)	○특가법 제5조의8(범죄단체조직죄)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일부)	○접견신청서 허위 작성 시 접견제한 규정 신설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대 사용규정 신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20	교도관직무집행법(일부)	○교도관직무집행법의 목적, 교도관의 직무범위를 정함 ○출정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처리 시 수수료 징수제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21	국가인권정책 기본법(제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ㆍ이행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설치 ○국제인권조약의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절차 규정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 규정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및 인권주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일부)	○현행 일부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현행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하여 신분관계의 비밀성, 개인정보보호 보장 강화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제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일부)	○기금 설치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국정과제
2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일부)	○소제기 자격 요건 및 집단소송허가 완화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소송허가요건 완화 등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제조물책임법(일부)	○제조물 범위 확대 ○결함 개념 정비 ○입증책임 완화 ○정보제출명령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6	출입국관리법(일부)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장,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출입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27	상법4(회사편)(일부)	○상장회사 특례규정 정비 ○주식매수청구권 정비 및 신주인수선택권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2016년 7월
28	상법3(보험편)(일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개선 ○상해보험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9	가사소송법2(전부)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및 관할의 정비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능력 및 절차행위능력 규정 정비 ○가사사건의 심리방식과 절차정비 ○가사사건에서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한 규정의 정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과 이해관계인의 절차보장 ○가사사건에서의 이행확보제도의 정비 ○위 개정내용에 상응하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2016년 1월
30	주취ㆍ정신장애범죄자의 치료에 관한 법률(제정)	○경미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마련 -입법 목적 및 대상 -치료명령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명령 판결 -치료명령의 집행 절차 및 방법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1	중재법(일부)	○중재합의의 서면성 완화 ○중재판정의 집행절차 간이ㆍ신속화 ○임시적처분 및 사전명령 제도 등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기간 명시 ○특례 존속기한 명시 ○관련 용어 정비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군무원인사법(일부)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통합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	군인복지기금법(일부)	○복지기금의 용도에 ‘장학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을 추가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8월 1일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임용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1일
4	군사법원법(일부)	○법 제2조(신분적재판권) 개정 - 「군형법」 상의 군용시설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2013.11.28. 선고 2012헌가10) 반영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일부)	○합동직위 지정 범위 확대 ○상비병력 규모조정 등의 목표연도를 하위법령에 위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31일
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 시 시설기준 폐지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7	병역법(일부)	○예비역 진급 교육 이수자에 대한 훈련 1회 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의 공익신고 시 보호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의무종사 기간 조정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8	향토예비군 설치법(일부)	○예비역 진급 교육 이수자에 대한 훈련 1회 면제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9	군수품관리법(일부)	○전력지원체계분야 연구소 설립근거 마련 ○폐탄약 민간위탁처리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0	군인사법(일부)	○부사관 계급 다단계화 ○교수 재임용심사 추가시행(복무기간 중 2회심사) 및 심사탈락자 해임 및 전역근거 마련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확대 (1자녀당 최대 1년 산입→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징계시효 연장(2년→3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당연퇴직 요건강화(뇌물죄, 횡령죄 선고유예 시 제적)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국정과제
1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일부)	○감항인증 대상에 국내구매도 포함하도록 개선 ○인증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12	군인연금법(일부)	○공무상의 이유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고의(자해)행위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망보상금 등 급여산정의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8월 1일
13	방위사업법(일부)	○다수업체와 계약 등 새로운 군수품 조달 관련 계약 방법 도입 근거 마련 ○방산물자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기구 설치 근거 마련 ○방사청장 권한 일부에 대한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 안전행정부(3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지방공기업법(일부)	○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지방직영기업 설립범위 확대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직영기업 정보처리 장치 정부지원 근거 마련 ○공사·공단 구분 명확화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로부터 8개월
2	지방교부세법(일부)	○지방교부세의 종류, 재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용어 삭제 ○보통교부세에 이양사업 보전재원을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에 교부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부)	○법률 명칭, 목적 개정 및 법률 용어 정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등 도입 ○시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근거마련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등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4	도서개발촉진법(일부)	○개발대상 지원대상도서 중 지원이 제한되는 도서범위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8월 1일
5	정부조직법 (일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부처 범위 제한을 완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일원화 등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위원회 설립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근거 명시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행 : 10월 1일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기관장 임기규정 제한 완화 ○기탁물품 중 금전 기부 허용 ○기본운영규정 개정절차 완화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8	새마을금고법(일부)	○「민법」 상 금치산자 등 폐지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등 정비 ○중앙회 감독관련 업무정지 처분시 정지기간 상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1월 1일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고도화 및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자치분권, 환경, 산업 등 특례부여 및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1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전직대통령 열람 시 사본제공 근거 마련 ○대통령지정기록물 훼손방지를 위한 보존처리 절차 마련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후 공개재분류 규정 신설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근거 마련 ○대통령기록물 이관연장 대상 기관 확대 ○대통령선물 및 행정박물 평가 및 폐기 절차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1	인감증명법 (일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에 따른 인감증명법상 재외국민인감대장 등 관련내용 정비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경 *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동시 시행
12	국가공무원법 (일부)	○장기재직자 자기주도 연수휴직 도입 ○비위공무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확대(1년→3년) ○의사상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법제처 제출 : 6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3월 31일경
13	지방세기본법(일부)	○지방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제도 마련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4	지방세법(일부)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정비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토론회 등에서 채택된 개선 필요과제 중심으로 입법 추진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5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14년 일몰예정인 감면조항 정비 추진 - 농업법인, 창업 중소 기업, 국가 공사․공단, 기업 부설연구소 감면 등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일부)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로부터 6개월
17	전투경찰대설치법(일부)	○전경제도 폐지에 따라 ①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명칭 변경 ②대간첩작전 수행을 의무경찰 임무에 추가 ③작전전경 임의적 차출방식 규정 삭제 ○징계의 적용범위를 의무경찰로 한정하고, 현역병의 징계와 동일하게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으로 개정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8	도로교통법(일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일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일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2	경찰공무원법(일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3	소방공무원법(일부)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 ○임기제 소방공무원 도입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 13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권한을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9월 30일
25	유선 및 도선사업법(일부)	○“스킨스쿠버다이빙” 영업형태 정의 추가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유·도선 안전협회’, ‘유·도선 안전관리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5월 12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5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26	자연재해대책법(일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9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27	소하천정비법(일부)	○소하천점용허가 대상 중 불명확한 규정 정비 ○소하천 예정지 용어정의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시행 : 15년 7월 31일
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 제도 도입 -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허가관청의 화재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안내 및 가입여부 확인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 기록표 부착 의무 폐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취소에 관한 근거 신설 ○소방관서장의 감독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기준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시행 : 15년 7월 31일
30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 신고 주체를 소방 기술자로 확대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마련 ○소방시설공사업자 의무의 명확화 ○설계, 감리, 방염의 하도급 제한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10월 6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8월 31일

□ 문화체육관광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	○법률적 정의와 용어에 대한 정리 및 박물관 적용범위 조정 ○박물관·미술관 법 적용범위(자료관·사료관·문화관·전시관·유물관 등) 조정 ○등록 및 개관·대관·폐관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청소년유해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제한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4	공연법(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연소자 유해관람물 제한 및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위탁운영비 취득금액 상한액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6	경륜․경정법(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경주장의 설치 허가 및 변경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종사자 연수제도 및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판매목적의 간행물에 대한 정가표시ㆍ판매 의무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편집인의 결격사유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전부)	○체육시설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규 정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위생 기준, 시설기준, 의무 보험가입 규정 등을 규정함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에 대해 ‘비회원골프장’이란 용어로 사용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계획 수립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1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제공되는 만화(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심의) 근거조항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2월 1일
1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 규정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인용 결격조항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 규정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인용 결격조항 정비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별정직 조항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4월 1일
15	문화재보호법(일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 규정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및 시․도 위임사항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2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업무 수행시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형사처벌 ○인증심사원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공공성을 갖춘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수입기여도 명문화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비율 조정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일
3	비료관리법(일부)	○불량 비료 생산업체 처벌 강화, 자체품질관리 강화, 퇴비품질등급제도 도입, 단속강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 규정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거래 우수사업자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거래 지원기관 및 우수 사업자 인증 기관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5	농지법(일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 납부한 예치금을 원상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선 - 부과기준일 및 이의제기절차 명확화 - 체납자 재산조회 근거 규정 신설 - 중가산금제 및 선납제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농업협동조합법(일부)	○농축협 사업범위에 ‘조합상호지원자금 조성을 위한 농협경제지주 출자’를 포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7	식물방역법(일부)	○금지품에 해당하는 수출용 종자의 국내반입 허용 및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 도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지정제 도입, 소독․폐기품의 수입항 외 지역 이동허용 등의 법적근거를 보완 ○병해충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예찰전문요원제의 법적근거를 보완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 규정 신설 ○방제 시의 병해충위험평가 규정 신설 등으로 방제시스템 보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말산업 육성법(일부)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지정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한국마사회법(일부)	○마권 온라인 발매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정상의 정상화
10	수의사법(일부)	○수의사처방제의 적정시행을 위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외국 수의과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재학중인 자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의 명확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관․측정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위반 시 제제수단에 대한 법률적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일부)	○해외농림업 개발 확대를 위해 산림청 소관분야 업무 추진 근거 마련 ○해외농업개발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1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	○신선편이 농수산물의 품질표시제도 도입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취소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 ○거짓 검정증명서 발급한 검정기관 처벌규정 마련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및 응시 수수료 법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13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정보의 말소, 변경 근거 마련 ○민간위탁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식물신품종 보호법(일부)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6	종자산업법(일부)	○종자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농촌진흥법(일부)	○농촌진흥사업에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지정기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사료관리법(일부)	○수입사료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적합 수입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9	동물보호법(일부)	○등록대상동물의 소변 처리 의무 강화 ○동물장묘업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여부 명확화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경매사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규정 ○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의 부과근거를 법률에 명시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의 일정횟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1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사육․유통 제한 또는 폐기 명령시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명확화 ○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자 지위승계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2	초지법(일부)	○국유지와 공유지의 대부계약 해지 및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개선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3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2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산림탄소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감축실적형 관련 조문 삭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25	산림조합법(일부)	○조합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 산업통상자원부(3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일부)	○국내 3개 인정기구(KOLAS, KAS, KAB) 통합을 위해 품질경영체제인증기관의 인정권한을 산업부로 이관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0일까지 ○시행 : 11월 1일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	○산업기술 발전심의회 설치 ○‘先연구 後지원’방식의 기술개발 지원규정 ○산업기술개발과제 협약체결 규정 현실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10월 31일
3	상표법(전부)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 보완 ○불합리한 관행제거와 공정한 상표제도 구축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 제고 등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2013년도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 후속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항 해소 ○국가핵심기술 보호기반 강화 ○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석탄산업법(일부)	○공동실지조사의제의 법률 근거 마련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제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이양사무 반영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리	○법제처 제출 : 3월 3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1일까지 ○시행 : 12월 30일
6	변리사법(전부)	○변리사 자격제도 정비 ○변리사 시험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변리사 의무강화 ○「변리사법」 체계 정비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	○산업디자인진흥협의회, 공제조합 설치 등 디자인산업진흥 기반강화 ○분쟁조정, 대가기준 등 공정거래기반 마련 ○디자인전문회사 비즈니스지원을 위한 전문회사 신고제도 개편 및 우수디자인상품 우수구매제도 등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국정과제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산업단지 내에,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지’ 도입 ○산업단지 내 각종 행위제한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 개정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3월 31일
9	산업표준화법(일부)	○KS 서비스 대상 범위를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인증기관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1일
10	전기사업법1(일부)	○전기사업 범위에 ‘전기차 충전사업’ 추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전기판매 사업자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의무 부여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1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계량기 소유자는 유효검정 만료 전력량계를 교체할 때, 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전환계획에 따라 AMI 기능 구현이 가능한 전력량계로 교체 ○계량데이터의 공적관리 등을 위해 법정기관으로 데이터관리센터 설치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일정한 경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기반시설 접속 의무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기준을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이러닝 품질인증기준 등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 ○이러닝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별정직공무원 관련 내용 삭제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하반기
14	제품안전기본법(일부)	○안전성조사결과 공표 ○시․도 및 공공기관이 안전성결과 공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의무화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이행 요건 명확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5	전기사업법2(일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근거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을 법에 근거 ○시행령 제45조의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제한 규정을 법에 규정 * 현재는 시행규칙에 근거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6	특허법(일부)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 ○특허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심판소송제도 개선 ○합리적 손해배상제도 구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17	실용신안법(일부)	○창의적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18	발명진흥법(일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권자 확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19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 대상 규정 ○예외적 수의계약 조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일부)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 ○자기적합성제도의 확산에 대비한 법규 정비 ○시험검사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2월 31일
21	에너지법(일부)	○에너지바우처 제도 근거조항 마련 ○에너지바우처 재원 및 추진조직 근거조항 마련 ○에너지 이용권의 지급및 부정수급자의 관리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국정과제
22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일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산업의 범위에 에너지 이용권사업(에너지바우처) 포함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3	도시가스사업법(일부)	○도심지 신규 배관 설치는 안전성평가 후 허용 ○도심지 내 기설치 운영배관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IMP)에 따라 관리 ○도심지역 고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4월 1일
24	한국광물공사법(일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범위 추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5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	○부실사업자의 사업승계 방지 ○대체 열공급 명령제도 도입 신설 ○집단에너지사업자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기준 고시의 법적 기준 마련 ○부실사업자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자 경영상태 사전 점검 근거조항 신설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까지 청문범위 확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로 규정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완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7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	○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 ○위반자에 대해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2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일부)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일부)	○광산피해의 정의 보완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철회로 인한 사업취소 근거 마련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겸직의무 및 결격사유를 법령에 반영 ○조사․설계․시공․감리등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담보책임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2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 등록제도 신설 ○통신판매중개자 처벌조항 신설 ○면제확인제품 불법판매시 처벌조항 신설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표시 의무 조항 신설 ○인증의무자를 제조자에서 공급자로 확대 ○법률 용어통일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0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지원사업의 중단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3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공공구매 지원관리자(중기청)에게 계약 분할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부여 ○중기청의 협의 요청의 경우 협의시까지 입찰절차를 중지	○법제처 제출 : 5월 23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4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국정과제
32	소상공인지원기본법(제정)	○소상공인 정책 수립, 소상공인 육성·보호 등으로 체계화하되,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 관련 조항을 제정되는 법률에 포함	○법제처 제출 : 8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국정과제

□ 보건복지부(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국민연금법(일부)	○전업주부 등 가입구조 개편 ○크레딧 지급시점 변경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인상 등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	국민건강증진법(전부)	○공공장소 내 음주금지 및 주류 광고 규제강화 ○건강증진정책계획 수립주기 변경(5→10년) ○부담금 충당의무 명확화 등 헌법합치성 법령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국정과제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인정조사 항목 확대 ○장애인의 욕구 등을 포함한 수급자격 심의기준 변경 ○활동지원급여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국정과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 및 보존현황 신고를 규정한 하위법령의 법률 근거 명확화 ○감염병관리시설 점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의 법률 근거 명확화 ○수범자가 소독업 관련 벌칙·과태료 구성요건을 법률상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화	○법제처 제출 : 7월 4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4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5	입양특례법(전부)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한 중앙당국, 공적기관, 인가단체 지정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 절차 및 적용되지 않는 국제입양의 요건, 절차 및 효력 ○입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9월 30일	국정과제
6	장애인복지법(일부)	○기본이념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내용 명시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절차와 거주 지원 등의 근거 마련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기관 및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3월 1일	국정과제
7	모자보건법(일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감염예방 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로 일원화 ○감염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2월 31일	비정상의 정상화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관광지․관광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 기준 완화 - 설치의무 대상 선정 시 규모와 함께 발생량을 고려하도록 개선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4월 1일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원칙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근거 마련 ◦유전자원정보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3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15일까지 ○시행 : 나고야 의정서 발효일부터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전부)	○주택 및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확대 ○실내 라돈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매체별통합관리의 도입근거, 대상, 절차 등을 마련 ○최상가용기법 선정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이후	국정과제
5	환경영향평가법1(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 반려 조항 신설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기준 일부 개정 등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6	자연공원법(일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별 관리체계 차별화 ○공원 지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보상 확대 ○공원사업 시행 사후관리 강화 및 생태체험사업 참여·지원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15년 11월 30일
7	국립공원공단법(제정)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변경 ○관련사업 수탁근거 마련 ○공단 조직구성 및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15년 11월 30일
8	악취방지법(일부)	○모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자가측정 도입, 탈취장치 및 탈취소재 인증제도 도입 등 ○생활악취 관리 근거 마련 및 공공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대통령령의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 입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5월 31일
10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14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제정)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7년 1월 1일	국정과제
15	하수도법(일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제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16	환경보건법(일부)	○어린이활동공간 설치검사 제도 신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 등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중간처리업 영업범위확대 ○처리업 및 처리시설 임원의 결격사유 관리 강화 ○건설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조치에 대한 처벌 완화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관련 법적 근거 마련 -단지 조성, 운영주체 구성, 입주기관 선정 및 지원방안 등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전부)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 규정 마련 ○개발사업·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물순환 고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국정과제
20	환경영향평가법2(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 의무, 사후평가제 도입 등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이후	국정과제
21	환경정책기본법(일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국정과제
22	수도법(일부)	○수도시설의 기술진단대행 법적근거 마련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절수설비 설치 대상 등의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법률로 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1월 30일
23	폐기물관리법(일부)	○폐기물의 재활용 대상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환경성평가를 통한 폐기물 재활용 방법 인정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5월 31일
24	대기환경보전법(일부)	◦위법시설 폐쇄명령 등 불이행 시 벌칙 신설	○법제처 제출 : 11월 5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2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25	기상법(일부)	○기상정보의 제공 범위를 기상사업자에게서 대국민으로 확대 추진 ○국민생활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 환경부(25건)

□ 고용노동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고용보험법(일부)	○특수고용직근로자 현실에 맞게 고용보험제도 설계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 제한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일부)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기준 확대(10억→5천만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고용․산재보험료 수시 정산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3	근로기준법(일부)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정부공사 등 입찰시 불이익조치 규정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보완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근거 조항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4	산업안전 보건법(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제도 도입 ○도급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자격을 법률로 상향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근로자의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근로복지 기본법(일부)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임금채권 보장법(일부)	○퇴직연금 등 퇴직금이 담보되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 ○보증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금 경감 ○부정수급 연대책임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도 연대책임 지도록 규정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최저임금법(일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 강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2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0	공인노무사법(일부)	○파면공무원의 공인노무사 자격제한기간 상향 및 비위관련 공인노무사 등록거부 요건 강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고용정책 기본법(일부)	○지역 일자리대책 목표 공시제 의무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인증 심의 근거 마련 ○공공부문 일자리정보망 워크넷 연계 의무화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파견허가업체 영업정지시 청문절차 도입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결격사유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추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사회적 기업육성법(일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근거 및 사회적기업협회 설치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취소 근거 마련 ○연계기업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4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 운영 전반의 원칙 및 프로세스, 학습근로자 보호 및 참여기업 책무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성 강화 ○노사협의회 논의의제, 개최주기 조정 등	○법제처 제출 : 10월 24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 여성가족부(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건강가정기본법(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가족전달체계 통합 후 기능과 종사자,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	청소년기본법(일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강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격요건 강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취득 제한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시험 업무 위탁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국정과제
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일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뇌물죄 적용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1억원 자본금 중개사무소별 상시보유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휴지 제한기간 초과 시 제재조치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 국토교통부(1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철도안전법1(일부)	○철도안전대책 성과 조기 달성 및 선진국 수준 안전성 확보 - 전문자격제도 확대 등 - 철도안전인증체계 개편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2년	국정과제
2	철도사업법(일부)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등급 구분 ○철도사업자 선정절차 마련 ○화물 운임ㆍ요금의 신고제 폐지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3	국토기본법(일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국정과제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일부)	○철도보전시설지정 ○철도이용 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고시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5일까지 ○시행 : 10월 1일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하천법」 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자원 계획수립 체계를 국가-유역-시․도 계획으로 체계화 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건축사법(일부)	○담당건축사제도 도입 ○건축법인 설립근거 마련 ○전문자격 상호인정 ○건축사공제조합 분리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3월 31일
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일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이용대상자 확대 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융자금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의 자금사용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검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0	궤도운송법(일부)	○궤도시설 보수업 등록제 도입 ○궤도시설 안전관리 정보 종합관리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11	건축법(일부)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허가권자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게시시설의 관리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12	도시철도법(일부)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사항 보완	○법제처 제출 : 10월 6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30일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준공된 교통개선대책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 마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방안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14	골재채취법(일부)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규정 폐지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권한 확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공무원 벌칙 적용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31일
15	철도안전법2(일부)	○철도사고 재발대책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철도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1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도시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특례지구 신설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하반기
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일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과태료 부과권자 정비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 해양수산부(3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해양환경관리법(일부)	○해양오염방제분담금 강제징수 근거 등 마련 ○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신설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일부)	○6차산업화 지원 추가 ○불필요한 조문 정비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3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	○중앙회 사업부문을 재편하여 경쟁력 제고 ○중앙회 이사회 정수 축소(20명 이내), 상임이사 축소, 사업전담대표 임기조정(4년→2년), 소이사회 폐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과 중앙회에 수산물 판매활성화 추진 의무부과, 중앙회 사업평가 및 유통지원자금 조성･운영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정 ○수협은행의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조합 상호금융 전산시스템 운영 특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육성 관련 심의를 위한 미래기술위원회 설치․운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명칭 변경) ○기술수요조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 성과활용 지원체계 마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추진 등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국가관할해역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관할해역관리기본계획수립 ○관할해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관할해역조사, 영해기선관리 실시 ○관할해역 정보분석과 정책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센터 구축 등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개선등에 관한 법률(제정)	○특별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해역의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 등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7	선원법(일부)	○국제협약반영 - 해사노동협약 및 2010 개정 STCW 협약 ○선원노동위원회, 직무상사고조사 절차, 선내폭행처벌, 행정처분 규정 정비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및 금치산,한정치산제 폐지 ○합헌성 정비 과제 - 조난선박구조 및 수장관련 규정 ○일몰설정과제 - 소지품 유실보상, 서류보존, 근로시간 및 휴식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31일	국정과제
8	항만운송사업법(일부)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항만인력 수급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부두운영회사 운영 근거 마련 ○항만운송 안전교육 및 신규교육 의무화 ○항만운송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한국항만물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9	수산자원관리법(일부)	○포획금지기간․체장 위반처벌 기준 강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직원 및 공무참여 민간위원(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양식산업발전법(제정)	○양식어장개발계획 수립·시행 절차 체계화 ○양식업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정비 ○마을어업어장의 이용개발 확대 ○대규모 자본 유입 제한 완화 ○면허심사·평가제도 도입 ○공동체 양식업권 행사 대상자 확대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한국양식산업관리공단 설립 ○양식업규모화 촉진 지원 ○해외양식산업 진출 지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국정과제
1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개정(폐지)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매립면허의 취소 등(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공유수면매립관련 보고 및 검사 사유 구체화(행정조사정비) ○벌칙(무단 점용․사용한 경우와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없이 점용․사용한 경우 벌칙규정의 분리) ○매립면허관청의 변경(매립목적변경에 따른 면허관청지위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부)	○낚시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및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법제화 ○낚시터의 사행행위영업 금지 규정 추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일부)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수의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항만공사법(일부)	○수역시설 관리주체 명확화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전대범위를 조정 ○항만시설의 사용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미비점 보완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일부)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한 신설 ○국제기금보상청구 소송정지의 경우 인지첩부 면제 또는 유예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16	낙도지역 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낙도 및 낙도지역 어업인 등에 대한 정의 ○낙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주여건개선사업 - 의료서비스접근성 개선 등 ○생산기반구축사업 - 낙도지역특화산업 등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7	해사안전법(일부)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조사제도 도입 ○해양안전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해양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일부)	○권익위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에 따라 -국가자격검정시험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19	항로표지법(전부)	○전파항로표지 관련 제도의 대폭 보완 ○항로표지 등 해양교통인력 양성체제 마련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근거 신설 ○항로표지 배치 및 기능의 적적성 검토 검증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2월 1일
20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	○행정처분에 대한 한시적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또는 관련조항 폐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	○법률에 일몰규제 재검토기간을 명시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0일
22	해양환경정책 기본법(제정)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기준․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오염방지시책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3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등에 관한 법률(제정)	○해양조사, 국가해양관측망 정의 추가 ○해양조사장비 성능 관리, 수로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근거마련 ○해양관측시설 운영, 국가해양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예측정보 발표 신설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및 해도 등의 유사제작물 관리 ○해양지명의 홍보 및 보급 등 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수로조사 업무 부분을 분법하여 (가칭)「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4	어선법(일부)	○어선의 거래·임차에 대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범위 확대, 배후단지, 하역장비 신고, 검사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일몰규제 재검토기한 명시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15일까지 ○시행 : 공포일
27	선박투자회사법(일부)	○법률에 일몰규제 재검토기간을 명시함	○법제처 제출 : 10월 14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14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0일
28	도선법(일부)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도선사 교육훈련제도 도입 ○도선이용자 불만처리 및 도선서비스 평가제도 신설 ○합헌성 제고를 위한 차별도선 금지대상 명확화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연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감척을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절차 간소화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0	국제선박등록법(일부)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부당수령시 제재 ○손실보상 환수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1	수산업법(전부)	○(가칭)「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서 분리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및 제도 보완 -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의 교육제도 도입 - 어업허가 평가제도 도입 ○공무참여 민간위원(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5년 1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 방송통신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임시조치 제도개선 등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보호조치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제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2	방송법1(일부)	○직권조정, 재정 도입 등 방송분쟁 해결제도 보완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1일 ○국회 제출 : 6월 30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방송법2(일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공시제도 개선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면제 -순환출자 현황 등 공시 추가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	○대통령령 제23조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 금융위원회(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신용협동조합법(일부)	○신협 경영건전성 강화 - 출자금 환급시 조합 경영실적 반영 - 상임이사 직무 명시 등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 등 ○기타 - 조합 총회 결의 특례 신설 - 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근거조항 신설 등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국정과제
2	은행법 (일부)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 명시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7월 1일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전부)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규정 - 서민층에 대한 금융상담, 보증부 저리대출(햇살론),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 업무 수행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법(전부)	○대부업을 영업행태 등에 따라 세분화(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채권추심업)하고 등록요건(자본금 요건 등)을 강화 ○소비자피해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체와 대형(2개 이상 시도영업)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등록·검사 등 감독 강화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사모펀드 유형 단순화 ○진입․설립․운용규제 완화 ○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6	보험업법(일부)	○보험사의 대주주 관련 거래 규제 등 강화 ○유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단종보험대리점/단기소액보험 등 도입 ○설계사모집정보 조회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7	여신전문금융업법(전부)	○법 체계개편(신용카드업, (가칭) 기업여신전문금융업) ○여신금융상품 모집자가 상품 권유단계에서부터 설명하도록 의무화 ○예비 인·허가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2015년 이후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	○법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2016년 이후

□ 국민권익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별정직 상임위원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2	행정심판법(일부)	○행정심판상 화해권고결정제 도입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사실 통보 ○임시처분제도를 가처분제도로 변경 ○행정청의 결과제거 의무 신설 및 간접강제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원자력안전법(일부)	○규제비용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가산금을 부담시키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 및 가산금 조항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 국가보훈처(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 지원 연령 정비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지원 연령 정비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국비진료 확대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국비진료 확대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지원 연령 정비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지원 연령 정비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자료제공 등 협조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7	보훈기금법(일부)	○대부채권 결손처분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제정)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자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비 출연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	○법제처 제출 : 1월 27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1일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직권취소 가능토록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검사기관의 검사 대신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격 확대 및 재평가 신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문구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로 자구 수정 ○영업을 하던 중 금치산자 등 영업허가제한대상이 된 경우도 영업허가 취소사유로 규정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 ○벌칙의 구성요건 명확화 및 형량하한제 등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6일까지 ○시행 : 15년 5월 30일
3	화장품법(일부)	○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행정처분 확정된 영업소의 정보 공표 규정 마련 ○과징금을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명시 ○위해 화장품 수입대행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위해화장품의 회수에 관한 명령, 회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근거 명확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예외 범위 확대(기능성화장품 심사 예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대상자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대마의 운반 등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동물용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 허가 요건 합리화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 환원 및 체납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행 : 15년 6월
5	식품위생법(일부)	○식품표시에 관한 주요사항과 원칙을 법률에서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임 ○‘유전자재조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타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으로 개정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결과의 보관의무를 법률로 규정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6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및 과징금 미납 시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도록 규정 정비 ○축산물의 자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영업자에 신설(‘13.10.16 공포)된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영업자 추가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4월 3일
7	약사법(일부)	○허가-특허 관련 제네릭 시판방지 및 시판독점권 제도 도입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관련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 ○의약외품 광고·표시기재 제도 개선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통신판매 중개 행위 등 제재 조치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15일
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벌칙 등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시행 : 15년 6월 1일
9	의료기기법(일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자료보존 기간 등 근거 마련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근거 마련 ○거짓‧과대광고 위반 벌칙 상향 및 형량 하한제 실시 ○허가‧신고 갱신제 도입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2월 31일
10	(가칭)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	○‘기능성’ 정의 신설 ○기능성 인정 기본원칙 신설 ○기능성 인정 불가원칙 신설 ○식품의 기능성 심사 신설 ○기능성 재평가 신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신설 ○금지되는 표시‧광고 신설 ○식품의 기능성 표시기준 신설 ○식품의 기능성 개발 전문인력양성 근거 신설 ○소비자 교육․홍보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7년 1월 1일

3. 부처별 하위법령 입법계획 현황

공포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후	합계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23(1)				1(1)	2(1)			1		2	29(3)
미래창조과학부		1(1)		1	1	1	2	1	1		1		9(1)
교육부		3(1)	3	3(1)	2	1	9(6)	3	3	1		1	29(8)
통일부		2(2)											2(2)
법무부	1(1)	1			1(1)								3(2)
국방부						1							1
안전행정부	3(3)	5(3)	4	6(4)	4(1)	3(1)	6(3)	5(2)	1(1)	2		2(2)	41(20)
문화체육관광부			3(2)	1	1(1)	5(1)	3	1			1	1	16(4)
농림축산식품부		5(3)				1(1)	2	1	1		1(1)	2(1)	13(6)
산업통상자원부	7(7)	5(4)		5(2)	2	8(6)	2(1)		1	3		3(1)	36(21)
보건복지부	1	1	1								1		4
환경부	7(5)	5(5)	1(1)			2(2)	9(5)	2(2)			2		28(20)
고용노동부			1(1)			1	2(1)			1	1		6(2)
여성가족부						1							1
국토교통부	7(7)	11(10)	5(2)	2(2)	3(3)	4(4)	4(4)	3	1(1)		2	4	46(33)
해양수산부	1(1)	6(5)			1	1(1)	1(1)	1			2	2	15(8)
국가보훈처								1		1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2	5
방송통신위원회			1	2								1	4
공정거래위원회		3(3)										1	4(3)
금융위원회		1(1)					2					1	4(1)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합계	27(24)	72(39)	19(6)	20(9)	15(6)	31(17)	44(22)	18(4)	8(2)	10	12(1)	24(4)	300(134)

* ( ) : 제때마련 대상 하위법령

4. 대통령령안별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국무조정실(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일부)	○국정과제평가에 대한 세부적 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2015년 중

□ 기획재정부(2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	○탈세제보포상금등 지급한도 인상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	○‘13년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개정 ○투자, 고용, R&D 등 세제지원제도 등 개선 ○기타 비과세ㆍ감면정비 및 제도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일부)	○지방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정비 ○기타 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4	소득세법 시행령(일부)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완화 ○「소득세법」위임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5	법인세법 시행령(일부)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보완 등 법인세제의 일관성 제고 ○기부금 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6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자료제출범위 추가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변경시기 조정에 따른 신고ㆍ납부절차 조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선 등 부가가치세 제도개선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8	인지세법 시행령(일부)	○비과세되는 전자문서 범위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일부)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 ○사업자가 국가․지자체를 통해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첨부․제출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0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를 허용 ○미납세반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1	주세법시행령(일부)	○일반맥주의 시설기준 완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3	관세법 시행령(일부)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규정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신용담보업체 취소 근거 조문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5	관세사법 시행령(일부)	○관세사회장에게 통관취급법인 등의 실태조사 요청 조항 삭제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	○13년말 개정법 공포 및 시행에 따른 따른 위임사항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를 허용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8	조세범처벌 절차법시행령(일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19	교육세법 시행령(일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대상과 동일하도록 정비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20	세무사법 시행령(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한-EU FTA의정서 개정, 한-콜롬비아 FTA 발효 대비 협정내용 반영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완화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공포일
2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일부)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절차, 위탁가능 기관, 위탁 수수료 등 규정 ○체납 또는 관리정지 정보 제공 절차 등 규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공포일 : 2월 10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2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일부)	○법 개정으로 업무조항 단순포괄화 등에 따른 정비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제한 사항 등 규정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13.8)에 따라 개정 법률에 반영된 제도 세부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공포일	제때마련
25	국채법 시행령(전부)	○사문화된 규정 폐지 ○국채시장 선진화에 따라 개정 법률에 반영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법률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요청대상 및 협의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7월 31일
2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새롭게 반영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법률에서 규정한 세부내용, 절차, 방법, 사항 등을 구체적 열거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7월 31일	제때마련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관련 예산서에 포함될 세부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공포일 : 10월 20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28	법인세법 시행령(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1단계로 「법인세법」 전면개편에 따른 입법 ○「법인세법」 편제의 개편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 산식 등 도입 ○해석이 불분명한 문구 정비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29	소득세법 시행령(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1단계로 「소득세법」 전면개편에 따른 입법 ○「소득세법」 편제의 개편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 산식 등 도입 ○해석이 불분명한 문구 정비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 미래창조과학부(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실행계획 의 수립 절차 ○학점이수 인턴제도, 유망 기술‧서비스 지정 및 지원절차 등의 사항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신청절차 등 마련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2	방송법 시행령1(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중 방송구역 규제는 삭제하고, 전체 유료방송 가구 기준으로 완화	○법제처 제출 : 3월 10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4월 30일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 폐지와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법제처 제출 : 3월 10일까지 ○공포일 : 5월 10일 ○시행일 : 5월 10일
4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통령령 폐지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7월 31일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대상업종 등을 구분하고 있는 규정의 상위법령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6	전자서명법 시행령(일부)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도입을 위한 절차 마련 ○새로운 기술이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하는 절차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공포일 : 6월 1일 ○시행일 : 6월 1일
7	천문법 시행령(일부)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를 폐지하고, 천체관측장비 설치 시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공포일 : 9월 1일 ○시행일 : 9월 1일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연구기관 평가 제도 개선방안 확정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 조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20일 ○시행일 : 8월 20일
9	방송법 시행령2(일부)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상향 입법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1월 30일

□ 교육부(2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대학설립･운영규정1(일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는 경우 교지의 확보 규정 예외 적용	○법제처 제출 : 1월 16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	○개방형 교육원장 응시대상자 확대에 대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2월 28일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일부)	○ 동 규정 제2조 자비유학 가능자격 요건의 기관범위와 제5조 전공분야 추천자의 제한 범위 명시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제22조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제한사유 조정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4	고등교육법 시행령1(일부)	○원격대학도 일반 대학과 같이 학사학위는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우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 1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5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일부)	○교육활동 관련 지원항목에 교원 연구비 추가 ○국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급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 3일까지 ○공포일 : 3월 18일 ○시행일 : 3월 18일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운영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개선 ○지방세법 개정(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 7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2월 28일
7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 28일 ○공포일 : 4월 10일 ○시행일 : 4월 10일
8	고등교육법 시행령2(일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방법 등을 정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 등 정원외 전형 적용 대상을 확대함 ○대입전형기본사항 및 대입전형시행계획 공표방법 구체화	○법제처 제출 : 3월 15일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4월 30일	제때마련
9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관한 규정(일부)	○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의 초중고등학교 명칭 사용 허용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외국인학교가 강당, 실내 체육시설 등 부속시설을 확장할 경우 민간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법제처 제출 : 3월 15일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4월 30일
10	교원자격검정령(일부)	○교원양성과정의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횟수 조정	○법제처 제출 : 3월 30일 ○공포일 : 5월 30일 ○시행일 : 5월 30일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학교시설안전점검에 대한 교육감 의무 강화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강화 및 불명확한 설치기준 명확화	○법제처 제출 : 3월 30일 ○공포일 : 5월 30일 ○시행일 : 5월 30일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공시범위와 시기를 사립대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1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공시범위와 시기를 사립대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기술지주회사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15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해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16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대상 제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17	고등교육법 시행령3(일부)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규모 축소 ○사이버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6월 30일
1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기본계획의 수립ㆍ절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특성화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공포일 : 7월 24일 ○시행일 : 7월 24일	제때마련
20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	○‘학력인정학교 지정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마련 ○‘학력인정학교’ 지정취소 근거 마련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학교로의 학생 전학 및 편입학을 학교장 허가 사항에서 교육감 고시 사항으로 변경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 입국 유형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특례입학을 현실화 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7월 31일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등을 구체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7월 31일
22	대학설립･운영 규정2(일부)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는 국가 교육정책 등 반영 ○대학설립시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 상향조정 ○교육부 고시인 사립대학의 통폐합 기준 중 교사･교지 추가 확보를 위한 조건부 승인 등 상향입법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공포일 : 8월 1일 ○시행일 : 8월 1일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학자금 신청 및 재산소득정보 제공 동의 시의 방법과 절차 ○금융 부채 등 파악을 위한 세부자료를 구체화하고 출입국, 교정 기록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해 파악해야 할 세부사항 등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공포일 : 8월 1일 ○시행일 : 8월 1일
24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6호' (체육지도자)의 내용 개정('15.1.1 시행)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기간 등 관련 내용 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9월 30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25	고등교육법 시행령4(일부)	○학사 및 석사 학위의 취소 근거 마련(영 제52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30일 ○시행일 : 8월 30일
26	장학금규정(전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의 일부내용을 상향입법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공포일 : 10월 15일 ○시행일 : 10월 15일
2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수지계산서’를 ‘예산운영계산서’로, ‘수지결산서’를 ‘운영계산서’로, ‘재산목록’을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공포일 : 9월 15일 ○시행일 : 12월 31일
28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일부)	○교섭․협의대표의 자격과 요건 명확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공포일 : 9월 30일 ○시행일 : 9월 30일
29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일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변경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준 강화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5년 1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31일

□ 통일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학교통일교육 체험 경비 지원 범위	○법제처 제출 : 12월 26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률 신설에 따른 구체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관련 행정조사 근거 강화 ○통일부장관이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거주지 보호대장 작성․보존기간(5년) 삭제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 구체화 ○탈북민의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규정 신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부 설치 근거 마련 ○실태조사 및 전문상담사 제도 등에 대한 지원재단 위탁 사업 추가	○법제처 제출 : 1월 1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 법무부(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치료감호법 시행령(일부)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등 마련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치료 등 구체화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내용 구체화	○법제처 제출 : 12월 27일까지 ○공포일 : 1월 29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 마련
2	상법 시행령(일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손실)과 이와 연계된 미실현손실(이익)의 상계 허용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공포일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의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공포일 : 5월 28일 ○시행일 : 5월 29일	제때마련

□ 국방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일부)	○부교장의 직무대행 규정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7월 1일

□ 안전행정부(4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제처제출 : 13년 12월 13일까지 ○공포일 : 1월 17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기탁금 계좌입금 수납 및 사후 영수증 발급 ○기탁금품 접수 및 사용 현황 ○기탁금 별도 계정 관리 ○기타 세부 절차는 재단법인 자체 규정 제정	○법제처 제출 : 11월 29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재난으로 통합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운영주체 일원화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근거 및 조정․승인제도 ○안전기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제처제출 : 13년 11월 29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계약의 전과정 공개 및 청렴서약의 세부 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법제처제출 : 13년 12월 15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5	공무원임용령1(일부)	○5급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조부모, 손자녀 간호 휴직의 세부 요건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개선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30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6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조부모, 손자녀 간호 휴직의 세부 요건	○법제처제출 : 1월 21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	○소속기관장 복수직급 정원 직접배정 허용 ○한시조직･정원 설치･운영상 제한 완화 ○정원감사 실효성 제고 등	○법제처 제출 : 1월 29일까지 ○공포일 : 2월 21일 ○시행일 : 2월 21일
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직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인건비제 도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직급기준 개선 ○비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한 재정감액근거 및 조직정보공개제도 신설 등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2월 28일
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1(일부)	○법 개정('14년 1월 1일) 관련 일부 문구내용 및 인용조항 변경	○법제처제출 : 2월 10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4월 1일
10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조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인 비중 확대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기간 확대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	○법제처 제출 : 2월 24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11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소관 업무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추가	○법제처제출 : 2월 17일까지 ○공포일 : 4월 1일 ○시행일 : 4월 1일
1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지방세외수입 납부 불이행자 제재수단의 세부사항 규정 ○납부편의 증진 및 업무의 정보화 관련 절차 마련 등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4월 3일 ○시행일 : 8월 7일	제때마련
1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	○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조건부 적격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등 세부내용 반영 * 국가공무원법 개정(’14.1.7) 후속조치	○법제처제출 : 2월 27일까지 ○공포일 : 4월 8일 ○시행일 : 4월 8일	제때마련
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마련 ○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시 필요기준 등을 설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 정비	○법제처 제출 : 3월 7일까지 ○공포일 : 4월 15일 ○시행일 : 4월 15일	제때마련
1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세종시 지원위 심의사항에 국무총리에 의한 세종시 성과평가 관련 사항 추가 ○세종시지원위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차관 추가	○법제처 제출 : 3월 20일까지 ○공포일 : 5월 1일 ○시행일 : 5월 1일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 정비(제18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5월 31일 ○시행일 : 5월 31일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공유재산의 매각기준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등 감면요건 완화 ○공유재산 관리 실효성 강화 등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5월 31일 ○시행일 : 6월 8일	제때마련
18	공무원임용령2(일부)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 의무화 - 고위공무원과 같이 과장 진입 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과장 보직 부여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공포일 : 5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1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출 : 4월 14일까지 ○공포일 : 6월 9일 ○시행일 : 6월 9일	제때마련
20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일부)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자원봉사활동시간 관련 부처간 실적 연계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6월 30일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	○택시 상부 표시등 광고 시험운행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22	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	○감리생략 가능한 대상사업 범위 규정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및 등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데이터의 범위 및 활용절차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방법 ○공개된 인터넷데이터의 수집 범위 및 활용절차 등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7월 31일	제때마련
2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일부)	○법 개정(‘14.1.7)관련 민방위 대장의 지정내용 삭제 ○기타 개정 수요 파악을 통한 규정 보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7월 31일
2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일부)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인정보호호 인증제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공포일 : 8월 1일 ○시행일 : 8월 7일	제때마련
25	행정절차법 시행령(일부)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 구체화 ○전자적 정책토론의 토론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등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공포일 : 8월 11일 ○시행일 : 8월 11일	제때마련
26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일부)	○명예 읍·면·동장도 불가피할 경우 2차 이상 연임하도록 규정 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30일 ○시행일 : 10월 1일
27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방법과 절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 절차 ○재외국민의 정보 공유 방법 및 절차 등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공포일 : 9월 1일 ○시행일 : 15년 1월 15일	제때마련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위원회 설치시 위원 해촉기준 마련 의무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공포일 : 10월 31일 ○시행일 : 10월 31일
2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2(일부)	○법 추가개정(‘15.1.1시행 예정) 관련 조치 -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용어 및 조항 삭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공포일 : 10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30	경비업법 시행령(일부)	○경비업 허가기준 정비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수정 ○집단민원현장의 배치불허가 처분 요건 신설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기준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6월 8일	제때마련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기준 개선	○법제처 제출 : 2월 3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32	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	○징계위원회 위원 중 1/2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 ○금품수수 등의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토록 개정함	○법제처 제출 : 2월 4일까지 ○공포일 : 3월 20일 ○시행일 : 3월 20일
3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중 전공분야 확대	○법제처 제출 : 3월 10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4월 30일
3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세부기준 개정 ○신고기간이 지난 신고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	○법제처 제출 : 5월 12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6월 30일
3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일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업무기준 마련 ○합판,목재의 방염처리 시도지사 이양에 따른 권한위임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8일	제때마련
3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공공기관의 소방점검 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8일	제때마련
37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20일 ○시행일 : 8월 7일
38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일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및 수립절차 구체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 사항 마련 ○자연재해복구 추진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9일까지 ○공포일 : 8월 7일 ○시행일 : 8월 7일
39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	○소방공무원 파견협의 절차 신설 및 직무파견 준비기간 조정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공포일 : 8월 31일 ○시행일 : 8월 31일
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일부)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공포일 : 12월 19일 ○시행일 : 15년 1월 8일	제때마련
4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일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등 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및 인원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공포일 : 12월 19일 ○시행일 : 15년 1월 8일	`제때마련

□ 문화체육관광부(1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문화기본법 시행령(제정)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2월 20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제때마련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1(일부)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15년 3월 31일
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	○예술인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및 내용 규정 ○금지행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자료 제출 요청 절차 규정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규정	○법제처제출 : 2월 20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제때마련
4	관광진흥법 시행령1(일부)	○영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항제3호(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바목(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삭제 ○한옥체험업에서 숙식체험이 가능토록 함	○법제처 제출 : 3월 1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8월 1일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1(일부)	○체육지도자 자격개편	○법제처 제출 : 3월 10일까지 ○공포일 : 5월 30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제때마련
6	저작권법 시행령(일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일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축소(7%에서 5%)를 통한 기금 전환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6월 30일
8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정비 ○연합회에 설치할 사무국과 지역 문화정보센터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지방문화원과 시·도 문화원연합회의 경비 보조 및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지침 세부방안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7월 1일
9	관광진흥법 시행령2(일부)	○야영장을 관광업종에 포함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8월 1일
10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 ○자격수준의 질 담보 및 수급조절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개정	○법제처 제출 : 5월 15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16년 6월 1일
11	관광진흥법 시행령3(일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 외국인 1인 분양허용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 : 7월 1일까지 ○시행 : 7월 1일
1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잡지 등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기본증명서로 대체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 : 7월 1일까지 ○시행 : 7월 1일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2(일부)	○재산의 기부시 수증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국·공립박물관등록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신설 ○국·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8월 1일
1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일부)	○국제경기대회 유치단계부터 개최 이후까지의 단계별 입법 필요사항 반영 ○지원 대상 국제경기대회의 범위 결정 등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공포일 : 8월 30일 ○시행일 : 8월 30일
15	관광진훙법 시행령4(일부)	○영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항제6호카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요건을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2월 1일
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	○현상변경 허가사무를 시도 뿐 아니라 시군구에도 위임 ○위임사무 범위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처리기한 명문화 및 신청자에게 심사처리 기한 명시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공포일 : 12월 30일 ○시행일 : 15년 7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일부)	○밭농업의 정의에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추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구체적으로 정의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요청 근거 조항 신설	○법제처 제출 : 1월 29일까지 ○공포일 : 2월 15일 ○시행일 : 2월 15일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일부)	○법률 개정(‘13.8.13. 개정, ’14.2.14. 시행)에 따라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	○법제처 제출 : 1월 13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3	농촌진흥법 시행령(전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농촌진흥사업 범위관련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1월 9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일부)	○법률 개정(‘13.8.13. 개정, ’14.2.14. 시행)에 따라 동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농업경영체 등록 일제 갱신 추진에 따라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수정·추가·삭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권한을 농관원장에게 위임 조항 신설	○법제처 제출 : 1월 29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2월 28일
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 수립내용규정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등 규정 ○실시계획승인의 특례에 관한 특례규정 ○대지,농어촌주택의 공급가격, 공급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 명시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6월 5일 ○시행일 : 6월 5일	제때마련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일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 (현행) 부부 모두 65세이상 → (개정안) 농지소유자만 65세이상(배우자 연금 비승계 조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개선 - (임대기간 연장) ‘09.6.30. 이전 지원자의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여 ’09. 6. 30. 이후 지원자의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총 10년으로 단일화 - (분할납부 기회 확대) 임대기간 연장 후 환매 요청시에도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회 부여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8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지정 규제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	○별표 4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에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을 포함 ○조합 경영지도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처분의 방법․기간․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31일 ○시행일 : 8월 31일
1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외식 사업자단체 인가 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공포일 : 9월 30일 ○시행일 : 9월 30일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법률 전부개정(‘13.12.27. 개정, ’14.12.28. 시행)에 따른 정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전문판매업자 중 전자적거래신고 대상 범위 마련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 또는 게시해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 마련 ○이력정보 공개 범위 보완 ○위임위탁 범위 보완 ○위반사실 공표 대상 홈페이지의 범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2월 28일	제때마련
1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정)	○법률에서 규정한 논농업·밭농업의 범위를 구체화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요건 및 직불금 산정방식을 명확화 ○법률에서 규정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방식 구체화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사무 구체화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공포일 : 12월 27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제때마련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중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11월 7일까지 ○공포일 : 12월 29일 ○시행일 : 15년 6월 30일

□ 산업통상자원부(3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전부)	○디자인공보의 필수적 게재사항에 물품류를 추가 ○우선심사 대상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출원을 추가	○법제처 제출 : 13년 11월 18일까지 ○공포일 : 13년 12월 31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2	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발명진흥보조금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및 지도교사 운영 ○직무발명 보상규정 개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관련 세부규정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신설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3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마련
3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일부)	○법령 제명 변경 및 사업참여기관 확대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3일까지 ○공포일 : 2월 ○시행일 : 2월 7일	제때 마련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1(일부)	○공급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연료품질 기준 및 범위 규정 신설 -설비인증 취득자의 보험·공제 가입 세부사항 규정 신설 -공제사업의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9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 마련
5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	○전략기술 이전의 경우를 정함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될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정함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24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 마련
6	변리사법 시행령(일부)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정비 ○특허법인(유한) 도입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규정 정비 ○업무위탁 규정 신설 ○미비점 개선·보완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마련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 규정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마련
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	○자가소비용직수입의 용도 규정 ○신설된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별 부과기준 규정 ○권한위임 신설 및 삭제 등	○법제처 제출 : 1월 중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 마련
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뿌리산업과 뿌리기술의 범위 확대․조정	○법제처 제출 : 3월 중 ○공포일 : 6월 중 ○시행일 : 7월 중	제때 마련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사업조정심의회 위원 확대(10인 → 15인) ○지자체 사업조정심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조정 권한 위임·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월 7일까지 ○공포일 : 1월 중 ○시행일 : 2월 7일	제때 마련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일부)	○신탁을 통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허용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건 완화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2월 28일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	○매출액의 범위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법제처 제출 : 1월 21일까지 ○공포일 : 2월 6일 ○시행일 : 2월 6일	제때 마련
1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거쳐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추가	○법제처 제출 : 2월 10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3월 11일	제때 마련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	ㅇ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부분 반영	ㅇ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ㅇ공포일 : 4월 1일 ㅇ시행일 : 4월 1일
15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위원회 규정(일부)	○위원회 명칭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정 중 “자유무역협정”을 “통상조약”으로 변경 ○정부위원에 해양수산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원(現30명)을 35명이내로 확대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공포일
16	특허권 등의 등록령(일부)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5월 31일 ○시행일 : 7월 1일
17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	○폐광대책비중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제외자 신설 ○폐광대책비중 지원 제외자대상 명확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조문 정비	○법제처 제출 : 3월 3일까지 ○공포일 : 5월 1일 ○시행일 : 5월 1일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신설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용기 등의 무자격자 수리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안전관리자 업무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지원 포함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공포일 : 6월 중 ○시행일 : 7월 중	제때 마련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	○합성천연가스(SNG) 용어정의, 천연가스 반출입 변경신고 등의 신고․처분 절차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공포일 : 6월 중 ○시행일 : 7월 중	제때 마련
20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절차, 지원내용 추가 ○정부간 수출계약 절차, 보증보험기관, 국내기업의 계약이행보증조치 추가 ○전담기관 권한과 책임,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및 구성 운영사항 추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공포일 : 7월 중 ○시행일 : 7월 중	제때 마련
21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사항, 신뢰도 관리 범위를 신설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계획 수립 신설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6월 1일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일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업종 확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2014년 하반기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2(일부)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6월 30일	제때 마련
24	오존층 보호를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 법령 명칭 변경 - 법률명 변경에 따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수출업자에게 관련 실적 보고의무 추가 -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 실적 보고 의무 대상자(특정물질 제조업자, 사용업자, 수입업자)에 수출업자를 추가.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공포일 : 6월 중 ○시행일 : 6월 중	제때 마련
2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345kV이상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지가하락 보상 ○송변전설비 설치로 주거와 경관상 영향받는 경우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청구 ○송변전설비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6월 30일	제때 마련
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중소기업 기준 개정 - 업종별 기준 변경 - 상한기준 폐지 - 적용 환율 변경 - 관계기업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사항 규정 - 시스템 관리대상 사업 - 정보연계 방법 - 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 등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4월 15일 ○시행일 : 4월 15일	제때 마련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LPG시설 완공도면 접수,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대상자 통보 등 위탁사무 개편 ○과태료 대상 추가 개정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공포일 : 7월 5일 ○시행일 : 7월 5일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	○부과금의 면제 및 환급기준 구체화 ○석유수급보고 및 가격정보의 이용범위 구체화	○법제처 제출 : 5월 25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7월 1일
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3월 중 ○공포일 : 4월 중 ○시행일 : 4월 중	제때 마련
30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일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 신설 ○등록기준 지연 신고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5 개정)	○법제처 제출 : 6월 31일 ○공포일 : 12월 1일 ○시행일 : 12월 1일	제때 마련
31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전시사업자 등록제 폐지, 전시사업자 단체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위탁사무 개편 ○전시회 인증제도의 요건명확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설립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공포일 : 9월 30일 ○시행일 : 9월 30일
3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율 산정기준에 고용창출규모 포함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공포일 : 10월 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국내복귀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세부 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0월 30일 ○시행일 : 10월 30일
34	특허법 시행령(일부)	○개정 「특허법」* 반영 * ‘13. 9. 8. 국회제출(’15년 초 시행 목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월 1일
35	실용신안법 시행령(일부)	○개정 「실용신안법」* 반영 * ‘13. 9. 8. 국회제출(’15년 초 시행 목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월 1일
36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경자위 승인사항에 대한 네거티브제 도입 ○외국인학교 조성토지 원가이하 공급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세부절차 규정 등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0월 30일 ○시행일 : 10월 30일

□ 보건복지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2013. 6. 4.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태료의 명시적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개정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공포일 : 1월 30일 ○시행일 : 6월 5일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포함	○법제처 제출 : 1월 24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3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상여금 등 일시소득 균분 ○반환일시금 지급이자 동일하게 적용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4월 1일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수리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및 보고의무를 규정	○법제처 제출 : 9월 18일까지 ○공포일 : 11월 18일 ○시행일 : 11월 23일

□ 환경부(2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일부)	○기술료의 징수기준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추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신청 의무기술 규정 신설 등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월 17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공공기관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정도관리 의뢰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월 17일 ○시행일 : 1월 17일
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일부)	○주거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개선부담금 면제, 경감 조항 규정 ○개선부담금 일시 납부고지서에 표시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월 17일 ○시행일 : 1월 17일
4	습지보전법 시행령(일부)	○습지보호지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원상회복기간 신설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월 17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월 17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	○과징금의 사용용도 규정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의무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제처 제출 : 12월 10일까지 ○공포일 : 1월 17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1(일부)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 절차 마련 ○권한 위임	○법제처 제출 : 1월 14일까지 ○공포일 : 1월 29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마련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일부)	○상례에서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세부 요건을 마련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자원순환촉진사업 관련기관‧단체 구체화	○법제처 제출 : 12월 23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및 수행기관 지정 등	○법제처 제출 :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2월 6일 ○시행일 : 2월 6일	제때마련
1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일부)	○층간소음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	○법제처 제출 :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관 지방환경관서와 시도지사로 구분 정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법제처 제출 : 12월 16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일부)	○대중교통차량 중 여객자동차의 범위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및 실적 제출시기 등 규정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법제처 제출 :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3월 23일	제때마련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출 : 3월 1일까지 ○공포일 : 3월 30일 ○시행일 : 3월 30일	제때마련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일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기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사용용도 규정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임무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15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7월	제때마련
15	수도법 시행령(일부)	○물절약 전문업 등록기준 마련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공급 거절사유 명확화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규모 설정,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설치기준 등 명시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16일 ○시행일 : 7월 16일	제때마련
17	하수도법 시행령(일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의 공고, 관리비용의 징수 및 관리업무 대행 절차 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16일 ○시행일 : 7월 16일	제때마련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수출입 및 유통관리체계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공포일 : 7월 17일 ○시행일 : 7월 17일	제때마련
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전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제 도입, 영업자 책임강화,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편 등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공포일 : 8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제때마련
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신규·기존화학물질 보고·사전등록제도 세부 규정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자료제출 기준 규정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정보 제공 기준 규정 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제때마련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수변구역 해제절차·방법 규정 ○주민지역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시행일 : 7월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수변구역 해제절차·방법 규정 ○주민지역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시행일 : 7월
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수변구역 해제절차·방법 규정 ○주민지역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시행일 : 7월
2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수변구역 해제절차·방법 규정 ○주민지역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시행일 : 7월
25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일부)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기능을 시․도지사로 위임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시행일 : 7월	제때마련
26	환경보건법 시행령(일부)	○위해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조치 요청한 사실을 공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시행일 : 7월	제때마련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완사유, 횟수를 구체적으로 규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을 정함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미실시 단서조항 삭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5년 1월 31일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일부)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확대 및 신설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 ○과징금 미납 시 조업정지 처분 세부적 절차 및 방법 규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5년 1월 31일

□ 고용노동부(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안전․보건정보 제공의 대상․절차 등 마련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	○법제처 제출 : 2월 3일까지 ○공포일 : 3월 13일 ○시행일 : 3월 13일	제때마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1(일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20일 ○시행일 : 공포일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	○체당금 부정이득에 대한 징수 관련 독촉, 체납처분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을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공포일
4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일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공포일 : 10월 31일 ○시행일 : 공포일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일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에게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28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	○사내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절차 개선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 확대 및 중소기업이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등에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기회 확대 등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공포일	제때마련

□ 여성가족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	○별표 2의 제2호가목의 경우 시정명령 이후 지정취소하도록 규정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7월 31일

□ 국토교통부(4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일부)	○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1월 20일까지 ○공포일 : 1월 13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시설물 위험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9일까지 ○공포일 : 1월 13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예정지역 입주 대학, 병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기준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0일까지 ○공포일 : 2월 10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부동산종합공부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2일까지 ○공포일 : 1월 13일 ○시행일 : 1월 18일	제때마련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1(일부)	○부실수요 예측 시 업무정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7일까지 ○공포일 : 1월 13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7일까지 ○공포일 : 2월 3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전부)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등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7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5월 23일	제때마련
8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일부)	○해외건설 지원 대상, 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구체화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18일까지 ○공포일 : 2월 10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 마련	○법제처 제출 : 13년 12월 26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전통사찰 증축 시 대지조성 허용 면적을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2배로 완화 등	○법제처 제출 : 12월 27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마련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	○자기관리리츠 주요주주의 재무구조, 부채비율, 차입금의 출처 등 적격성 심사요건 구체화 등	○법제처 제출 :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1월 13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	○위법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한시법	○법제처 제출 :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1월 13일 ○시행일 : 1월 17일	제때마련
1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명확화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예외 마련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12월 31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4월 6일	제때마련
14	주택법 시행령1(일부)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 범위, 등록 유형 및 관리ㆍ감독 등	○법제처 제출 : 1월 1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15	경관법 시행령(일부)	○경관사업의 승인주체 명확화 ○경관심의제 도입	○법제처 제출 : 1월 1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1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대상 및 절차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법제처 제출 : 1월 1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1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	○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운영 등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에어백 설치의무자 범위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7일	제때마련
20	주차장법 시행령(일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대학기숙사 설치기준 완화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공포일 : 2월 28일 ○시행일 : 2월 28일
21	건축법 시행령1(일부)	○근린생활시설 분류체계 개선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22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	○철도종사자에 포함되는 정비, 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제출 : 2월 10일까지 ○공포일 : 3월 14일 ○시행일 : 3월 14일	제때마련
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법제처 제출 : 2월 15일까지 ○공포일 : 3월 31일 ○시행일 : 3월 31일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일부)	○국토부장관이 도시첨단지정시 면적제한 완화, 환지대상 확대에 따른 용지 가격 규정,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범위 확대 등(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3월 중 ○시행일 : 3월 중
25	주택법 시행령2(일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법제처 제출 : 3월 10일까지 ○공포일 : 4월 25일 ○시행일 : 4월 25일	제때마련
2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지원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5월 23일 ○시행일 : 5월 23일	제때마련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부채납 시 건축특례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2일까지 ○공포일 : 6월 25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28	도로법 시행령(전부)	○도로관리청의 매수청구 수용 기준 ○통행제한이 기준 및 절차 등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6월 30일	제때마련
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발부담금의 일부 감면 등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공포일 : 5월 30일 ○시행일 : 7월 30일	제때마련
30	항공법 시행령(일부)	○이착륙장의 범위 및 종류 등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 ○비행장이 아닌곳에서 이착륙할 경우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의 요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운임의 총액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이의 강제수단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5월 20일 ○시행일 : 6월 1일	제때마련
3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	○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6월 4일 ○시행일 : 6월 5일	제때마련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일부)	○산단지정 해제요건, 대행개발 업무 범위, 사업시행자 요건 등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중 ○시행일 : 7월 중	제때마련
33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전부)	○개량건널목지정권한 삭제 ○건널목 개량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조항 신설 ○개량건널목 비용부담 기준 삭제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31일 ○시행일 : 8월 31일
3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절차,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 계획 수립 및 감차재원 조성 절차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15일까지 ○공포일 : 7월 1일 ○시행일 : 7월 1일	제때마련
3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절차, 중개업 등록 등 절차, 공인중개사협회 지도점검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중 ○시행일 : 7월 중	제때마련
36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 시행령(제정)	○부동산거래의 신고, 신고내역 조사,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시도지사 보고의무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중 ○시행일 : 7월 중	제때마련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법률 개정(‘13.6.24 정부안 제출)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8월 1일	제때 마련
3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일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삭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7일 ○시행일 : 8월 7일
39	도시철도법 시행령(전부)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공포일 : 9월 15일 ○시행일 : 9월 15일	제때마련
40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	○임대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공포일 : 8월 30일 ○시행일 : 10월 1일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일부)	○용도지역의 추가세분 허용 등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공포일 : 12월 30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42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수행업무를 일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일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전부 법률로 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26일 ○시행일 : 11월 30일
43	건축법 시행령2(일부)	○우편함 설치 의무화 ○공작물 높이 기준 개선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1월 30일
44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제도 개편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공포일 : 12월 15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45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	○철도보전시설의 지정 ○철도이용 서비스 기준 설정 ○철도산업위원의 연임 제한, 제척․기피 등	○법제처 제출 : 11월 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2월 31일
4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공동주택 발코니 배수시설 설치 기준 개선	○법제처 제출 : 11월 15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2월 31일

□ 해양수산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법률에서 위임한 국제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 지정(안 제10조의2) ○법 제26조의2 신설에 따라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이장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지정(안 제14조의2)	○법제처 제출 : 12월 20일까지 ○공포일 : 1월 31일 ○시행일 : 1월 31일	제때 마련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	○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신설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명확화 ○업종별수협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개선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까지 ○시행일 : 2월 14일	제때 마련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시험 공고, 응시자격, 시험과목·방법 및 합격기준,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신설)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운영 등을 위한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까지 ○시행일 : 2월 14일	제때 마련
4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	○관상어산업의 범위 및 종합계획 수립내용 ○관상어산업육성기관 지정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고간 지정요건 ○창업지원 및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	○법제처 제출 : 1월 21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 마련
5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일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시 심의 과정 삭제 ○인․허가 협의체 개최조항 신설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 마련
6	항만법 시행령(일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3월 30일 ○시행일 : 3월 30일
7	수산업법 시행령(일부)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일정거리(5.5~22㎞) 밖으로 조정하고, 어구사용량을 어업현실에 맞게 조정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공포일 : 5월 31일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8	연안관리법 시행령(일부)	○침식관리구역제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 침식실태조사의 내용 - 침식관리구역 지정해제 및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유 - 행위제한 절차․방법 - 토지등의 매수․매수청구 절차 및 요건 등 ○연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공포일 : 6월 30일 ○시행일 : 8월 14일	제때 마련
9	어장관리법 시행령(일부)	○어장관리해역의 관리강화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8월 14일	제때 마련
10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일부)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조정(시행령 제17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일부)	○낚시도구 유해물질 허용기준, 낚시터 시설․장비 기준, 낚시어선 설비 기준, 미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1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어항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단계부터 대상구역을 관할하는 동･서해 어항관리단(어항사무소포함)에 권한을 위임토록 법적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1월 30일
1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	○주꾸미 등 일부 어종에 대해 포획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대문어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포획금지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1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공포일
15	해양경비법 시행령(일부)	○선박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동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선박등의 범위	○법제처 제출 : 1월 3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까지 ○시행일 : 2월 14일	제때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종편PP 미디어렙의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규정	○법제처 제출 : 2월 14일까지 ○공포일 : 3월 20일 ○시행일 : 3월 20일
2	방송법 시행령(일부)	○한국방송공사 결산서 첨부서류 규정 ○공동체라디오 관련 입법 미비사항 조문정비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4월 30일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일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 첨부서류 규정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공포일 : 4월 30일 ○시행일 : 4월 30일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규정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관련 조항 삭제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5년 1월 30일 ○시행일 : 15년 1월 30일

□ 공정거래위원회(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ㅇ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관련 사항	○법제처 제출 : 12월 27일까지 ○공포일 : 2월 7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ㅇ부당특약의 유형 신설 ㅇ대물변제의 절차 규정 ㅇ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1월 3일까지 ○공포일 : 2월 10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허위 과장정보 제공유형	○법제처 제출 : 1월 3일까지 ○공포일 : 2월 10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외부회계감사결과 공시절차 규정 신설 등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2월 31일

□ 금융위원회(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일부)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범위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거래의 범위	○법제처 제출 : 1월 3일까지 ○공포일 : 2월 14일 ○시행일 : 2월 14일	제때마련
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일부)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 확대 ○동일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31일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일부)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 확대 ○동일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7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31일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일부)	○창업지원(예비농어업인 포함) 등 보증지원 대상자 확대 근거마련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2월 31일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부터 받는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선량한도에서 관리기준으로 개념을 변경 ○지침에서 관리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기준의 법적 근거 확보	○법제처 제출 : 11월 10일까지 ○공포일 : 15년 1월 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 국가보훈처(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종합판정 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8월 31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공포일 : 10월 31일 ○시행일 : 11월 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시험․검사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사업 추진 기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법제처 제출 : 3월 25일까지 ○공포일 : 6월 15일 ○시행일 : 7월 31일
2	화장품법 시행령(일부)	○과징금 미납시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환원 ○제조업자 등 교육 명령 및 교육 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공포일 : 12월 30일 ○시행일 : 15년 1월 1일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Lisdexamphetamine 마약류 지정 추가 ○유사체 범위 명확화 ○감시원 직무범위에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감시” 추가	○법제처 제출 : 8월 4일까지 ○공포일 : 10월 1일 ○시행일 : 10월 1일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법제처 제출 : 9월 16일까지 ○공포일 : 11월 30일 ○시행일 : 12월 1일
5	약사법 시행령(일부)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공포일 : 12월 31일 ○시행일 : 12월 31일

[참고 자료 ]

관계 법령

◆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해 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