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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제 제2014-156호

시행일자 :  2014. 2. 5

수    신 : 전회원

참    조 :

제    목 : 감사인의 손해배상비례책임에 관한「외감법」및「자본시장법」

개정‧공포 안내

1. 귀 회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사 등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던 연대책임 제도를 개선하여 감사인 등이 고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비례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공포)」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공포)」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회는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연대책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 6월 ‘손해배상책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첫 활동을 시작한 이래,「외감법」및「자본시장법」개정안을 제17대 국회(2004 ～ 2008)와 제18대 국회(2008 ～ 2012)에 각각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여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19대 국회에 이르러 2013년 2월에 다시「외감법」및「자본시장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전회원과 더불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손해배상 비례책임 입법화를 달성하였습니다.

4. 아울러, 동 개정‧공포된「외감법」에는 감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 이익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수준을 상향하는 규정도 개정되었으니 감사인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감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연대책임”과 “비례책임”의 비교 1부.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1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1부.  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 붙임 1 >

“연대책임”과“비례책임”의 비교

[판결 예시] 피고회사의 이사(이하 “이사”라 함)와 피고 감사인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종전	연대책임의 경우

□ 원고는 변제자력이 있는 피고 감사인에게 100억원을 모두 청구하여 변제를 받음. (연대책임의 법리)

□ 이후 피고 감사인이 피고 이사에게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 이사의 부담부분을 받아내야 함.

□ 피고 이사가 무자력인 경우 피고 감사인이 실질적으로 전체 100억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

개정	비례책임의 경우

□ 피고들이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 이사와 피고 감사인의 귀책비율을 별도로 산정 (이사:감사인 귀책비율 각각 7:3으로 가정)

□ 원고는 피고 이사에게 70억(100억원 × 70% = 70억원), 피고 감사인에게 30억(100억원 × 30% = 30억원)을 각각 변제 받도록 판결이 선고됨.

(비례책임의 법리)

□ 피고 이사와 피고 감사인 사이에 별도의 구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피고 감사인은 본인의 책임비율만큼만 변제하면 됨.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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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12. 30. 공포)

1. 개정이유

□ 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함(법 제16조제2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감리결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법 제16조의2제2항).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7조제4항 단서).

□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등이나 회계담당자, 내·외부감사인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벌칙수준을 상향 조정함(법 제19조 및 제20조).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생 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생 략)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 략)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신 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 ⑦ (생 략)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9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5년------------------5천만원---------------------. ---------------------------------------------------------------------------------------5천만원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7년------------------7천만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행위를 하면----------------------5천만원---------------------.
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1.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2. -----------------------------------------------------------------------------------------------------------------------파기한 경우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3. ------------------------------------------------------------------누설한 경우
<신 설>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신 설>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③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3.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4.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5.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6.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제출하지------------
<신 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자,------------------------------------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1년------------------1천만원---------------------.
1.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감사보고서를---------------------
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삭 제>
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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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1. 28. 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 연대책임제도하에서는 피고의 과실정도를 불문하고 회계감사인 등 변제력이 있는 특정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바,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 정 전	개 정 후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제9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