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17(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책 임 자	김정각 과장(2156-9750) 장복섭 실장(3145-8410)		담 당 자	김윤희 사무관(9751) 이희준 중소기업지원2팀장(8412)
배 포 일	1.16(목) 10:00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5매

제목 :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 국내은행은 ’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13년말(488.9조원) 대비 34.6조원(국책은행 7.3조원, 시중은행 27.3조원) 확대 지원할 계획

◇ 국내은행은 ’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13년말(488.9조원) 대비 34.6조원(국책은행 7.3조원, 시중은행 27.3조원) 확대할 계획

*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11말) 454.8 (’12말) 461.3[+6.5] (’13말) 488.9[+27.6]

ㅇ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13년e 2.8% → 14년e 3.9%)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국책은행은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지속

◇ 향후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등)를 마련하는 등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

ㅇ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을 대출형(debt)에서 자본형(equity) 복합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선도할 계획

Ⅰ. ’13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1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지원규모) ’13년중 국내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27.6조원*을 지원(대출잔액 순증 기준)하여 ’12년(6.5조원)의 4배 수준으로 확대

* 대출 재분류** 포함시 대출순증(조원): (‘12년) 29.3 (’13년) 36.3 [+7.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1.1월 시행)에 따른 관계회사 제도, 매출액 및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종전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로 재분류

ㅇ 현정부 출범 이후 중소‧창업기업 대출에 대한 정책적 효과와 경기개선, 가계대출 확대 제약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감(조원, %)

* 대출재분류 포함

□ (경제규모 대비) 명목 GDP 및 전체 기업대출 대비 중기 대출비중이 주요국가 대비 높아* 총량 측면에서 중기자금 공급은 충분한 수준

* GDP 대비 중기대출(07～10년 평균, %): 日 55.3, 韓 39.3, 佛 13.9, 伊 12.7, 캐나다 5.5, 美 4.8
전체 기업대출 대비 중기대출(11년, %): 韓 79.9, 美 26.5, 佛 20.9, 英 20.6, 伊 18.3, 캐나다 17.5

ㅇ ’13년말 중기 대출잔액 비중은 명목 GDP 대비 41.2%(예상), 전체 기업대출 대비 81.5%(잠정)이며 최근 증가세를 유지*(대출재분류 포함)

* 명목 GDP 대비 중기대출(%):     ('08) 41.1 ('09) 41.6 ('10) 37.6 ('11) 37.9 ('12) 39.1 ('13e) 41.2
전체 기업대출 대비 중기대출(%): ('08) 82.6 ('09) 83.5 ('10) 81.5 ('11) 79.9 ('12) 80.5 ('13p) 81.5

2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FTP) 운영기간을 1년 연장(13년말→14년말, 13.12월)

ㅇ 채권은행의 FTP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FTP 장기 고착화 방지를 위해 제도적 실효성도 제고

* FTP 기업(요건: B등급)에 대한 금융지원시(통상 1년 주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의무화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 유예(13.5월) 및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13.4월)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

* 판매기업(중소기업)이 구매기업(대기업)에 제품․용역을 제공하고,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는 대출

**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유형자산(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소, 돼지), 매출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

ㅇ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대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협력 중소기업의 B2B대출을 최장 130일까지 상환 유예*

* STX그룹 계열사 협력업체의 B2B대출 상환유예 신청 대비 수용률 99.8%(금액기준)

ㅇ 동산담보대출의 여신대상자 범위, 대출한도 및 담보인정비율 등 취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소폭의 금리인하 효과 도모*

* 12.8월~13.12월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은 3,523개사, 8,793억원

3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 중기대출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13.11월), 개인사업자가 중소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선(13.11월) 등을 통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제약요인 완화

ㅇ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중기여신 면책요건(12.4월)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수적 여신심사 관행이 지속되는 부분 개선*

* 영업현장에서 면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부외 별도의 부서(위원회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하도록 하여 면책심사의 독립성․객관성 확보 유도

ㅇ 은행의 신용평가 심사기준에 법인전환 기업의 전환전 영업실적을  반영하도록 내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

□ 대출애로 상담, 불공정행위 신고, 제도개선 접수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기능 활성화(13.5월)

ㅇ 중소기업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기존센터와 연계 처리

Ⅱ. ’14년도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

1		시중은행 중심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 ’14년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는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완화세를 지속할 전망

ㅇ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등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 대출행태	중소기업 자금사정
* 자료: 한국은행	* 자료: 중소기업은행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13년말(488.9조원) 대비 34.6조원(국책은행 7.3조원, 시중은행 27.3조원) 확대할 계획

ㅇ 경제성장률 확대 전망*에 따라 시중은행은 ’13년 실적(20.4조원, 대출순증 기준) 대비 6.9조원 증가한 27.3조원을 순증 지원할 계획

* 세계/한국 성장률(기재부, %): ('11)3.9/3.7 ('12)3.2/2.0 ('13e)2.9/2.8 ('14e)3.6/3.9

시중은행(국책은행 제외)의 중소기업 대출 동향

ㅇ 국책은행은 시중은행의 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13년 실적(7.2조원) 수준인 7.3조원을 순증하여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계속

은행권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출순증 기준) 실적 및 계획(단위: 조원)

		국책은행 (기은‧산은‧수은)	시중은행 (외은지점 제외)	국내은행 합계
13년말 공급실적		7.2	20.4	27.6
14년말 공급계획		7.3	27.3	34.6
	증감	0.1	6.9	7.0
	증가율	1.6%	33.8%	25.4%

2		향후 정책방향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관행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ㅇ 향후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등)를 마련하는 등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

ㅇ 민간투자를 위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연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투자기법 도입 및 투자 제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을 대출형(debt)에서 자본형(equity) 복합지원으로 전환

※ 창조경제를 견인하는「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참고(14.1.8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