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 19 .(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 당 과 장

윤상수과장

02) 397-1501

배포일시 :

2014년 1월 19일

담  당  자

한경선사무관

02) 397-1512

제목 :「납세자보호위원회」법제화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훈령으로 운영하던「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납세자보호위원회」로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고 명칭이 변경됨.

○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강화 될 것임.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음.

- 또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이행여부를  감독토록 함.

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국 6개 지방청 및 111개 세무서에 ’14. 1월 설치․운영함.

* 국세기본법이 개정(제81조의18 신설)되면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 됨.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세무관서장을 배제하여 독립성을 강화함.

○ 또한, 위원회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고 있음.

* 지방청 : 9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세무서 :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세무조사 절차관련「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반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만 심의하였음

* 중소규모 납세자 :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 등

□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중소규모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추가 하였으며,

○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집행부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함.

□ 국세청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음.

참 고		「납세자보호위원회」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개정 내용

구 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운 영 규 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
위원회 심 의 안 건	○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미만 등	< 훈령과 동일 >
	○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훈령과 동일 >
	< 신 설 >	○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 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 신 설 >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 세무관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 훈령과 동일 >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훈령과 동일 >
징 계 요 구	< 신 설 >	○ 위원회 의결사항(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 건의
의결사항 이행여부 감 독	< 신 설 >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