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담당자	과 장 서승우 사무관 정유근
	2014년 1월 14일(화) 조간 (1.1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5985

이젠 지방세외수입도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으로 납부

-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

□ 앞으로는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이나 인터넷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지방자치단체(244개), 국내 은행(22개) 및 신용카드사(14개) 그리고 금융결제원 등과 협업을 통해 14일부터  ｢간단e납부」서비스*를 지방세에 이어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 현재 지방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납부 편의서비스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 국내 은행 및 신용카드사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전국 단위의 통합 온라인 납부체계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했었다.

○ 또한, 앞으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었다.

□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납부 서비스 편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이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전국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중 아직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도 내년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방세외수입을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는 정부3.0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을 추진한 결과로, 이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그간의 납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 더불어 “내년까지 ｢간단e납부｣ 서비스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까지 확대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간단e납부」서비스 주요 내용

1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개 선 전		개 선 후
∙ 고지서 반드시 지참하여 은행 창구,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

○ 은행 영업시간(09:00~16:00) 이후, 휴일에도 납부 가능

○ 고지서 훼손․분실로 인한 성실납부자의 체납 방지

2		전국의 세외수입 등을 지역구분 없이 전국에서 조회․납부

개 선 전		개 선 후
∙ 자치단체 지역내에서만 납부 (지역 외 납부는 농협, 우체국만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

○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므로 시간과 비용 절감

3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개 선 전		개 선 후
∙ 자치단체별로 이용가능 카드 제한 ∙ 수수료율도 각각 상이		∙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 이용 ∙ 납세자는 수수료 없음

※ 국세는 납부총액의 1.0%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 은행잔고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붙임 2		「간단e납부」서비스 실시 후 개선 사례

〔사례 1〕생업으로 서울에 잠시 거주하는 A씨는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어, 주소지(경남 창원)에서 발부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하기 위해 직장과 가까운 우리은행을 두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다. (타지역 납부는 농협, 우체국만 가능)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

〔사례 2〕충북에 사는 건설업자 B씨는 개발부담금(지방세외수입)을 丁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시청을 방문 했으나, 甲․乙 카드사밖에 수납 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했다.

⇒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여 아무 카드로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가능

〔사례 3〕경기도 00시에 사는 C씨는 시청을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도로사용료(지방세외수입)를 납부하면서 이용 수수료 1.0%를 부담하였다.

⇒ 납세자는 전국 어디에서든 신용카드 수수료 없이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가능 (다만, 타행카드 이용시 실비 900원을 부담)

〔사례 4〕가정주부인 E씨는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해 납부기한 마지막 날 은행에 갔으나, 고지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가산금 3%를 물어야 했다.

⇒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가능

붙임 3		「간단e납부」서비스 대상 지방세외수입 과목

대분류 (관명)	중분류 (항명)	소분류(목명)	지방세외수입 과목 수	비고(예)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71	재산임대료, 폐천부지사용료, 지하상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28	도로공간사용료, 임시도로 점용료, 도로부당이득금 등
		하천사용료	16	하천유수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골재원석채취료 등
		시장사용료	37	시설사용료, 시장전세금, 전통시장‧시민시장‧도매시장 사용료
		도축장사용료	2	도축장, 기타도축장 사용료
		기타사용료	523	체육시설사용료, 지정게시대사용료, 주차장사용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급	19	시도‧시군구 재산매각수입, 공유임야매각수입, 공유재산교환차액금
	부담금	일반부담금	91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축산폐수배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오수배출부담금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5	관용차량매각대금, 기타불용품 매각대금 등
		변상금 및 위약금	53	재산변상금, 지연이체변상금, 차량출입시설변상금, 도로사용변상금, 위약금, 기타 위약금 등
		과태료수입	450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56	부동산실명법이행강제금, 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 등
		그외수입	299	농작물판매대금, 지체상금, 운동장운영수입, 봉투판매수입 등
□간단e납부□ 대상 지방세외수입 과목 총계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