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2. 10 (월) 배포 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 당 과 장

조성훈과장

02) 397-1731

배포일시  :

2014년 2월 10일

담  당  자

김동욱사무관

02) 397-1742

강원․경북지역 폭설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2.14.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 강원 영동지역(삼척․강릉․속초세무서), 경북지역(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 당초 신고기한 2.10(月) → 연장 신고기한 2.14(金)

참 고	기한연장 사유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