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 21 (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서재룡과장

02) 397-1831

배포일시  :

2014년 1월 21일

담  당  자

최인순서기관

02) 397-1842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동체크”된다 -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 -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음.

- 올해도 전산분석 결과에 따라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임.

○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절세전략임.

1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 받지 않는 것은 더 중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음.

○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된 사례(참고2)를 보면,

-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임.

* 기본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해당 가족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는 물론, 해당 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2013년 중에 재취업을 하였거나 이중근로를 하면서 연말정산 시 직전(또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된 사례도 있음.

-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ㆍ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음.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하고, 과세기간(1.1.～12.31.)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기부금 부당공제의 경우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ㆍ작명ㆍ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있음.

○ 소득세법(§175) 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확대되므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비율이 0.1%에서 0.5%로 확대됨.

2		과다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전산분석하여 과다 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 안내 예정

-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하고

-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점검할 예정임.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절세전략임.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참고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이래 20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접속자가 1,048만명을 넘었음.

- 1일 평균 접속자가 175만명으로 국세청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도별 접속건수>

연도 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접속건수(천건)	17,914	23,419	25,012	23,403	24,847	25,04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06.12.6.부터 서비스 개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

○ 전화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126 → ⓛ(고객만족센터)｣ 또는 ｢☏126 → ⑦ → ①(전국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ㅇ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ㅇ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ㆍ삼중 공제 불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ㅇ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ㅇ 보유주택 판정 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기부금 과다공제	ㅇ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ㅇ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ㅇ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 (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
연금저축 과다공제	ㅇ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ㅇ 연금저축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ㅇ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ㅇ 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 ㅇ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교육비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ㅇ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비과세)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담하였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ㅇ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각각 이중으로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