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16(일) 브리핑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상호여전감독국
책 임 자	이윤수 과장(2156-9850) 조성목 실장(3145-8800) 김영기 국장(3145-7550)		담 당 자	이종림 사무관(2156-9856) 박상춘 부국장(3145-8805) 김호종 팀 장(3145-7440)
배 포 일	‘14.2.16(일)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13 매

제 목 :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 금융위원회는 2014.2.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

1. 조치배경

□ 상기 3개 카드사는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음

* ’14.1.8일 검찰(창원지검) 측 수사결과 발표, ’14.1.13일부터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진행

□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제19조제1항(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치내용

□ (업무정지 대상)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 정지

ㅇ (카드업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

* 단,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 가능

ㅇ (부대업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ㅇ (부수업무)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

□ (업무정지 기간) ’14.2.17일 ~ 5.16일(3개월)

3. 보완방안

◈ 금번 업무정지 조치는 ‘신규’ 카드발급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회원이 보유한 旣발급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한편,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 허용

1) 기존회원 불편 최소화

□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이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 가능

ㅇ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을 허용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13.12말 기준 소진율(이용액/이용가능금액): 현금서비스 7.6~12.6%, 카드론 1.6~4.8%

□ 부수업무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계약으로 전환(대체) 가능(예: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2)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신규발급 허용

□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다른 카드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규발급 허용

* 총 19개의 카드가 해당되며, 3개사 발급 규모 대비 약 4.1% 수준(면세유구매카드 제외)

①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지원(4개)

☞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일부지자체)

② 취약계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지원(6개)

☞ 면세유구매카드, 농촌사랑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6개 시·군), 무임교통카드(경기·강원), 국민연금증카드(경기·강원 및 일부 시·군)

* 농축협 단위조합에서만 판매가능(농협은행에서는 판매금지)

③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6개)

☞ 보조금카드, 연구비카드, 정부구매카드, 지자체법인카드, 골재대금결제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

④ 교육, 직원후생 차원에서 일괄 발급(3개)

☞ 학생증,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4. 향후계획

□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업무정지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

□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추진(여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 별첨1 > 업무정지 관련 주요 Q&A

< 별첨2 > 3개 카드사 개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별첨1 > 업무정지 관련 주요 Q&A

1.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기존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임

ㅇ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

ㅇ 카드 재발급도 가능(기존 카드 해지 후 갱신·교체·대체 가능)

* 갱신: 유효기간 도래 시 동종 카드를 다시 신청

교체: 카드 분실·도난 등의 경우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 신청

대체: 카드 분실·도난 등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카드로 발급 신청

(예) 기존 체크카드 → 체크카드+후불교통기능 탑재카드로 대체하는 경우

ㅇ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기존 약정한도내에서는) 이용가능

※ 업무정지기간내 추가발급(가족카드 포함) 또는 이용한도 증액 불가

2.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는지?

□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됨

(‘13.1~9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체크카드		선불카드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KB국민	424,343	11.7%	140,790	21.3%	928	9.4%
NH농협	265,692	7.3%	147,938	22.4%	640	6.5%
롯데	333,115	9.1%	6,636	1.0%	697	7.1%
카드사총계 (전업+겸영)	3,642,361	100%	660,690	100%	9,821	100%

3.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용 고객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ㅇ (국민은행) 신한, 삼성, 현대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

※ 현금인출기능 有 체크카드: 삼성, 현대

현금인출기능 無 체크카드: 신한(하나SK카드는 3월중 추가 예정)

ㅇ (농협은행) 신한, 삼성, 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

※ 현금인출기능 有 체크카드: 신한

현금인출기능 無 체크카드: 삼성, 하나SK카드

□ 2개 은행 계좌개설 시 제휴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로 문의 가능

국민은행	농협은행
삼성카드 1688-1133 현대카드 1577-0100 신한카드 1661-8599	신한카드 1661-8599 삼성카드 1688-1133 하나SK카드 1599-1155

□ 국민은행에서는 제휴 체크카드(삼성)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에서는 발급 희망자를 위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

4. 체크카드 회원의 한도증액은 가능한지?

□ 체크카드는 회원의 계좌잔고내에서 결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결제안정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일일이용한도 운용 중(통상 300~600만원) → 회원 요청에 의한 한도증액은 가능

5.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중지되는지?

□ 선불카드의 발급도 중지됨

□ 다만,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발급 가능

6. 공공목적 카드인데 카드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 복수의 카드사가 발급중(2개이상)인 경우

ㅇ KB, 롯데, 농협 등을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

카드명	사업수행자
아이사랑카드	KB, 우리, 하나SK
고운맘카드	KB, 신한
스타트럭카드	KB, 신한, 우리
그린카드	KB, BC
내일배움카드	농협, 신한
국방복지카드	KB, 신한
택시유가보조금카드	롯데, 신한, 현대

◇ (예시)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ㅇ 신용카드는 어떤 은행계좌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카드, 하나SK카드의 홈페이지, 대표전화 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

ㅇ 체크카드의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아이사랑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

7.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의 예시는?

□ 공공목적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group1)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등 지원

(group2) 취약계층(노인·장애인·농어민등) 지원

(group3)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

(group4) 교육, 직원후생 관련 일괄발급

구분	카드명	제휴기관	발급자격	主 용도	카드사
group1	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농협
	아이즐거운카드	교육부	유치원생 보호자	유아학비 지원	농협
	전남한사랑카드	전남도청	저소득층	보조금지원	농협
	다자녀카드	10개 지자체	2~3자녀 이상 부모	보조금지원	농협
group2	무임교통카드	경기·강원	노인·장애인	교통비지원	농협
	국민연금증카드	일부 지자체	연금 수급권자	교통비지원	농협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청	실업자	교육비지원	농협
	면세유구매카드	농림부	농업인	유류세 환급	농협
	농촌사랑카드**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농판장사용, 농촌사랑상품권구입	농협
	하나로카드**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농협
group3	보조금카드	지자체	보조금수급단체	보조금 집행	농협
	연구비카드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연구비지원단체	연구비 집행	농협
	지자체법인카드	지자체	지자체	예산 집행	농협
	정부구매카드	정부부처	협약체결 정부부처	예산 집행	KB/농협/롯데
	골재대금결제카드	지자체	골재채취업자	골재대금결제	농협
	유류구매전용카드	조달청	정부·지자체 등	유류공동구매	농협
group4	학생증	학교	교직원·학생	학생증 겸용	KB/농협/롯데
	복지카드	정부, 회사 등	임직원	복지구매	KB/농협/롯데
	교육사랑카드	교육청	교육청, 교직원	복지구매	농협

* 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가 설치된 시·군중 타사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지역(무안, 하동, 문경, 정읍, 남원, 보령)에서만 허용

** 농·축협 단위조합에서의 신규 발급만 허용(농협은행 불가)

8. 신용판매 관련 일시·특별한도 증액은 가능한지?

□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일시 증액 가능

9.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

10.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의 범위는?

□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판매) 리볼빙임

*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경우 (신용대출과 유사하여) 신규취급이 旣 중지

11.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취급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카드사의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의 취급은 금지됨

□ 다만, 카드론, 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이 기존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론, 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

ㅇ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라면 旣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 가능

□ 기존 이용한도의 ‘증액’은 제한

12.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이 낮게 설정한 경우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원상회복은 가능한지?

□ 회원에 따라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낮게 설정했던 경우, 회원이 당초 한도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은 가능

※ 카드사는 증액권유 불가(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 ’12.10월)

13. 기존에 프로모션하던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 업무정지 이후에는 판매 제한

※ 다만, 업무정지 이전 (신청)접수가 완료된 건은 취급 가능

14. 회원이 먼저 요청(in-bound)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 회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내에 카드발급, 부수업무 등의 신규 취급은 불가능

15. 기존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 기존 회원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동종의 유사 상품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

* 예: 결제가 완료된 여행상품의 일정변경 등

16. 여행업 중단의 의미는?

□ 카드사를 통한 여행상품 신규 구매, 결제는 중단됨
(현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ㅇ 다만, 기존의 여행상품 ‘제휴’카드를 통한 결제는 가능

※ (예) OO트래블카드: 콘도·여행상품 제휴 할인기능 탑재

17. 주요 민원응대 센터는?

□ 금융감독원은 민원상담 센터 대표 전화로 문의 가능

☎1332,     (2.17일부터) ☎ 3145 - 8837~8839

□ 카드사는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문의

구 분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www.kbcard.com	card.nonghyup.com	www.lottecard.co.kr
콜센터	1899-2900	1644-4199	1588-8100

18. 카드사별 주요 위법행위는 무엇인지?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
ㅇ 전산시스템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미변환 ㅇ FDS운영시스템 접근통제 및 가동내역 미기록 ㅇ 외부개발업체 PC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및 보안점검 소홀	ㅇ 전산시스템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미변환 ㅇ 외부개발업체 PC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지연설치 ㅇ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ㅇ 전산시스템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미변환 ㅇ 전산시스템 가동내역 미기록 ㅇ 외부개발업체의 전산장비등 반출입 통제 소홀 ㅇ 프로그램 전용 계정 부당 사용

< 별첨2 > 3개 카드사 개황

㈜케이비국민카드 개황

Ⅰ. 일반현황(’13.12말 현재)

□ 설 립 일 : ‘11.3.2. (신용카드업 : ‘11.2.2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 임직원수 : 1,393명

□ 지 점 등 : 지점 25개

□ 주요주주 : KB금융지주 100%

Ⅱ. 재무현황

◦ 대차대조표(12월 결산법인)

(단위 : 억원)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현금및예치금	6,735	2,544	7,478	회 사 채	80,884	82,832	97,810
유가증권	399	507	510	차 입 금	13,515	7,900	1,800
카드자산	120,874	115,613	110,593	기타부채	11,273	18,934	20,496
대출채권	-	12,180	25,372	자기자본	27,822	30,796	33,975
기타자산	5,484	9,618	10,127	(자본금)	4,600	4,600	4,600
				(당기순이익)	3,240	2,907	3,154
합 계	133,494	140,462	154,081	합 계	133,494	140,462	154,081

◦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조정자본비율	23.68	22.18	22.97	총자산이익률	2.11	0.15	0.87
단순자본비율	19.22	18.80	18.92	수지비율	94.20	85.50	80.90
고정이하비율	1.09	1.08	1.69	유동성비율	401.39	332.73	310.19
연체채권비율	1.51	1.26	1.99

농협은행㈜ 개황

Ⅰ. 일반현황(’13.12말 현재)

□ 설립일	:	2012. 3. 2.	(1961.8.15. 농협중앙회 설립)
□ 임직원수	:	16,749명(임원 19명, 직원 16,733명)
□ 조직(점포수)	:	11본부 2분사 41부(1,187개)
□ 주요주주 현황	:	농협금융지주(100%)
□ 회사연혁	:	196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99.9.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추진 2009.3. 농협개혁위원회, 농협 신경분리 방안 확정 2012.3. 농협은행 출범

Ⅱ.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12월말	2010.12월말	2011.12월말	2012.12월말	2013.9월말
자산총액	1,890,465	1,882,742	1,987,581	2,064,657	2,130,496
자기자본	122,606	145,897	151,631	130,518	135,661
자 본 금	60,517	73,212	79,373	19,156	19,906
영업수익	285,916	200,759	145,451	137,976 (111,705)	90,724
영업비용	277,853	191,398	136,224	131,156 (102,252)	84,440
당기순이익	4,147	5,662	5,971	2,106 (4,273)	2,236
BIS비율	15.62	16.04	15.67	14.43	14.83

주 1. 2012.12월말의 경우 ( ) 내는 농협은행 기준(2012.3.2.～2012.12.31.)

롯데카드㈜ 개황

Ⅰ. 일반현황(’13.12말 현재)

□ 설 립 일 : '02.12.3. (신용카드업 : ‘02.3.11,  신기술금융업 : ‘06.10.11, 시설대여업 : '02.11.7, 할부금융업 : ’13.3.22)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7층

□ 임직원 수 : 임원 14명, 직원 1,647명

□ 조    직 : 본부부서 56개, 지점 17개

□ 주요주주 : 롯데쇼핑㈜ 92.54%, 롯데캐피탈㈜ 4.59%

Ⅱ.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현금및예치금	2,204	2,035	1,823	회 사 채	44,510	41,808	31,741
유가증권	1,548	1,530	1,590	차 입 금	7,121	11,795	17,856
카드자산	68,375	72,004	70,445	기타부채	8,723	9,287	10,975
기타자산	3,279	3,918	4,220	자기자본	15,061	16,600	17,506
				(자본금)	3,782	3,782	3,782
				(당기순이익)	1,843	1,624	1,157
자산총계	75,416	79,490	78,078	부채및자본총계	75,416	79,490	78,078

※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과 목	‘11년말	‘12년말	13.9말
조정자본비율	23.05	22.60	24.01	총자산이익률	2.26	1.36	1.20
단순자본비율	17.60	18.01	19.31	수지비율	84.85	90.22	91.36
고정이하비율	0.76	1.01	1.33	유동성비율	582.64	403.46	383.27
연체채권비율	1.96	2.23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