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4. 2. 13(목) 17:3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강윤진 (044-215-4350)	담 당 자	김완수 사무관 (044-215-4351) 송혜영 사무관(044-215-4352)

제목: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는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 개최**(한국대표단장: 김낙회 세제실장)를 통해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09.11월 창설(36개 회원국)

** 제2차 한-ATAF 회의는 ‘14.2.5～2.8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으며 ATAF 회원국 27개국 조세정책 및 행정 담당 고위공무원(재무차관, 국세청장 등) 및 OECD․WB․AfDB 관계자 등 80여명 참석

□ 먼저, 아프리카지역의 경제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14. 2. 10)하였음

ㅇ (체결 배경)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도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임

* 양국교역규모(단위:백만불) : (‘09)33 → (’10)65 → (‘11)66 → (’12)67

ㅇ (체결 내용) OECD 조세정보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금융․회계정보 등 교환대상 정보, 해외세무조사 참여 요청,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명시하였음

□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체결* 등 조세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국가가 총 48개국중 5개국(남아공,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에 불과함

ㅇ 나이지리아(‘07년 우리측 비준동의 완료) 및 가나(’10년 가서명)와는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및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금번 한-ATAF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에도 한-아프리카간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ATAF측과 합의하였음

ㅇ 한-ATAF 컨퍼런스를 한․아프리카간 공식 조세협력 채널 및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 모범사례에 대한 경험 전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