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2. 17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조사국 국제조사과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

발 표 자

원정희 조사국장

담당과장

조정목 국제조사과장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

배포일시 :

2014년 2월 17일

담  당  자

전애진 서기관(397-1462)

장일현 서기관(398-6262)

역외탈세 추징세액 , 2013년 처음으로 1조원 넘어 - 세정역량의 집중이 성과로 나타나 -

◇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양함(전년 대비 130.6% 수준).

* 추징실적 : 5,019억 원(’10) → 9,637억 원(’11) → 8,258억 원(’12) → 10,789억 원(’13)

○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국제공조와 관계기관간 정보공유․활용과 지속적인 역외탈세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의 결과임.

◇  국세청은 외국인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 나가겠음.

Ⅰ. 역대 최고의 역외탈세 조사성과 거양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하여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양함(전년대비 130.6% 수준).

* 추징실적 : 5,019억 원(’10) → 9,637억 원(’11) → 8,258억 원(’12) → 10,789억 원(’13)

○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임.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Ⅱ. 조사성과 창출의 주요 요인

□ 정보수집․공유 활동 강화

□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방안을 적극 활용하였음.

○ (국제공조)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하여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였음.

○ (정보공유)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활용하였으며,  금감원․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하여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음.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정보수집)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하여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였음.

□ 역외탈세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국세청은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2009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였으며

○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렇게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역외탈세 차단과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음.

□  이러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차단노력과 성과거양에는 국민들의 성원과 국회․언론 등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

Ⅲ. 역외탈세조사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음.

○  국제공조, 정보공유․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IU 자료, 해외탈세제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 탈세제보포상금 상향조정(’13년 1억 원→10억 원, ’14년 10억 원→20억 원)

○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한편,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  외국인투자와 국제교역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전한 세정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Ⅳ. 조사사례 : 별도 첨부

사례 1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소유 하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 국내 계좌로 선박임대료를 수취하고 제세 신고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 / 선박관리

□  주요 적출내용

○○○

A 명의의

국내 계좌

자녀 유학경비

선박임대료 수취

페이퍼컴퍼니A

100% 지배

본인 빌딩취득

A 명의로 상가･주택취득

인건비･물품대 지급

○  선박관리업체 사주 ○○○은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 등에 선박을 임대

-  선박임대료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계좌로 수취하고 국내에서 관리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  사주 ○○○은 신고누락한 소득 중 일부를 빌딩 취득, 자녀 유학경비 및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  조치사항

○  사주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0억 원 추징

사례 2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 명의로 거래를 조작하여 소득을 빼돌리고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국내로 위장 반입하여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업

□ 주요 적출내용

거래처

사 주

(○○○)

□□□

100%

조세회피처(A)

□□□직원명의

조세회피처(B)

(페이퍼컴퍼니)

실제거래

(주)☆☆

거래조작

100%

소득 위장반입

실제지배

외국법인

(국내)

제조업체

지배

○ □□□의 사주 ○○○은 조세회피처에 임․직원명의로 A와 B(A가 100% 소유)를 설립하고

- □□□가 직접 수행한 거래를 A의 거래로 위장하여 조세회피처에 발생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에 제세 신고누락

○ 사주 ○○○은 해외에 은닉한 소득을 페이퍼컴퍼니(B)가 투자금․대여금 등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운용

□  조치사항

○ 해외 탈루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억 원 추징

사례 3	무역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국내주식 및 해외채권 투자소득을 신고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무역거래로 비자금 조성

③ 국내 주식

양도차익 발생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처)

⑥ 해외채권

이자소득 발생

① 자금은닉

②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

④ 매각대금 재송금

⑤ 해외은행의

채권 취득

⑦ 이자소득

수취

○  □□□는 차명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은닉

○  동 자금을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함은 물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 주식을 취득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 이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후 해외은행 채권을 매입하여 이자소득을 수취

○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여 주식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누락하고, 자금은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0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