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2. 18(화)
배포일시	2014. 2. 18(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황정훈 과장	담 당 자	정 형 서기관

제목 :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24.)한 바 있으며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인지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 처벌절차법·세무사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합부동산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ㅇ 법제처 심사(1.24~2.11), 입법예고(1.24～2.10) 및 부처협의(1.24～2.3)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에 따라 입법예고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ㅇ 시행령 수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21일 공포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2번    : 소득세제과(4153)        ▪3번 - 4번    : 법인세제과(4172)

※ 별첨 : 2013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2013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1.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득령§118의6)

당 초 안	수 정 안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구입) 도서 + 기타교재 구입비 ㅇ (학교외 구입) 도서 구입비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정비	□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ㅇ (학교구입) 도서 구입비 ㅇ (좌 동)

<수정이유>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하여 복잡한 제도 간소화

2.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신설(조특령 §100의8)

당  초  안

수  정  안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ㅇ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후 근로장려금 결정

일반적으로 결정할 근로장려금

(-)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수정이유>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3.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조특령§63 및 §65)

당 초 안	수 정 안
□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ㅇ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 ㅇ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	□ 기준금액 완화 ㅇ (좌 동) ㅇ 연간 수입금액 30억원→50억원 초과 소득분

<수정이유> 농업법인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