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4년 2월 4일(화)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담당과장		김재신(044-200-4300)
			담 당		이득규(044-200-4302)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노상섭(044-200-4484)
			담 당		이종선(044-200-449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 마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2. 4.)

ㅇ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임.(2. 14. 시행 예정)

* 개정안은 지난 2013년 8월 13일 공포되어 2014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사항을 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문구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ㅇ 이번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함.(안 제38조 제1항)

ㅇ 이번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총수(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정함.(안 제38조 제2항)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 3)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임.

- 다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②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임.

- 다만,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등은 제외함.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임.

- 다만, 상당한 규모와 관련하여,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아울러,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③)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 사유(효율성·보안성·긴급성)도 구체화함.(안 별표 1의 4)

① 효율성 증대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품질개선·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② 보안성 :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③ 긴급성 :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기준* 등에 대해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맞춰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3년마다 동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64조의 8)

*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 상당성 관련 적용제외 기준(7% 미만 및 50억 원 미만) 및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12% 미만 및 200억 원 미만) 등.

* 3년 주기 재검토 규정은 기준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하라는 취지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규제에 적용되는 사항임.

<통행세 금지>

□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에 관한 규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세부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함.(안 별표 1의 2)

ㅇ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임.

ㅇ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임.

<중소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 2)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다만, 이번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함.

* (취소 사유) ①중소 벤처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 벤처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 벤처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2	기대효과

□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富)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 ․ 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시장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기업집단의 중소 벤처기업 계열편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대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생 략)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제4호에 따른 회사의 경우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이 경우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및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해당일부터 3년 이내일 것 라.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마.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 중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은 같은 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4조의2(과징금)제1항 본문---------------------------------------------------------------------------------------------------------------------------------------------------------------------------------------------------------------------------------------------------------------------------------------. ---------------------------------------------------------------------------------------------------------------------------------------.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제2항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공정경쟁규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37조(공정경쟁규약)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6항에 따라 ----------------------------------------------------------------------------------------------------.
<신 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비율에 관한 사항: 2014년 2월 14일 8. 별표 1의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같은 표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에 관한 사항: 2014년 2월 14일 9. 별표 1의4에 따른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 2014년 2월 14일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의 2] 개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별표 1의 3] 신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8조 제3항 관련)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신설

법 제23조의 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은 거래

(제38조 제4항 관련)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별표 2] 개정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 제1항 관련)

제2호가목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	법 제23조의 2제1항ㆍ제3항 및 제24조의 2	법 제23조의 2 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위반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