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2. 7.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기획팀
책 임 자	박종헌 부국장(3145-7292)		담 당 자	임인수 수석검사역 (3145-7297)
배 포 일	2014. 2. 6.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0매

제 목 : 2013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

☑ 2013년 감리 회사 수(증권선물위원회 조치기준, 이하 같음)는 105사로 전년(128사) 대비 23사(18.0%) 감소하였으나, 분식위험요소 위주 표본추출로 2013년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비율*1은 18.9%로 높게 나타남

*1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되어 감리에 착수하는 위탁·혐의 감리를 제외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비율임

◦ 위반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유가증권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빈번(60.1%)하게 적발되고 있고, 주석기재 오류 사항도 다수(23.5%) 적발되고 있음

⇒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1.		감리실시 현황

□ (개요) 2013년 중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총 105사로 전년(128사) 대비 23사(18.0%) 감소*1

*1 감리 불복사건 증가*, 경영진단('11.6월 기준) 관련 저축은행 감리집중, 연말에 동양 계열사 감리에 대한 인력투입 등에 기인

* 불복사건 건수(누적) : '10년(7건) → '11년(14건) → '12년(14건) → '13년(22건)

◦ 표본감리*1 회사 수는 53사로 전년(79사) 대비 26사(39.2%) 감소하였고, 혐의감리*2 회사 수는 17사로 전년(34사) 대비 17사(50%) 감소한 반면,

*1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공시,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변경 등)가 있는 회사를 우선추출 하는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병행

*2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에 의해 혐의사항을 인지·실시하는 감리

◦ 위탁감리*1 회사 수는 35사로 전년(15사) 대비 20사(133.3%) 증가

*1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후, 해당 비상장기업의 위반혐의를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해당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조치

□ (상장법인 감리) 2013년 상장법인 감리 회사 수는 61사로 전년(102사) 대비 41사(40.2%) 감소

◦ 그 중 표본감리 회사 수는 53사로 전년(79사) 대비 26사(39.2%) 감소하였고, 혐의감리 회사 수도 8사로 전년(23사) 대비 15사(65.2%) 감소

□ (비상장법인 감리) 2013년 비상장법인 감리 회사 수는 44사로 전년(26사) 대비 18사(69.2%) 증가

◦ 그 중 위탁감리 회사 수는 35사로 전년(15사) 대비 20사(133.3%) 증가*1한 반면, 혐의감리 회사 수는 9사로 전년(11사) 대비 2사(18.2%) 감소

*1 '12년∼'13년 중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통보된 회사 수 증가에 주로 기인

<최근 5년간 감리종류 및 소속시장별 감리실시 현황>

(단위 : 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2년 대비
상장	표본감리	204	222	99	79	53	△26	(△32.9%)
	혐의감리	19	17	14	23	8	△15	(△65.2%)
	소 계	223	239	113	102	61	△41	(△40.2%)
비상장	위탁감리	13	16	18	15	35	+20	(+133.3%)
	혐의감리	9	13	6	11	9	△2	(△18.2%)
	소 계	22	29	24	26	44	+18	(+69.2%)
합 계		245	268	137	128	105	△23	(△18.0%)

2.		감리결과 분석

가.	최근 5년 감리결과 분석

□ (개요) 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회사 수는 55사로 전년(67사) 대비 12사(17.9%) 감소

<최근 5년간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단위 : 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감리	위반	감리	위반	감리	위반	감리	위반	감리	위반
표본감리	204	16	222	43	99	29	79	19	53	10
혐의감리	28	26	30	27	20	19	34	33	17	15
위탁감리	13	12	16	16	18	18	15	15	35	30
합 계	245	54	268	86	137	66	128	67	105	55

□ (표본감리) 2013년 표본감리회사 감소 등으로 표본감리 지적회사 수(10사)가 전년(19사) 대비 감소(9사)

◦ 최근 5년간 분식위험요소로 추출된 표본의 지적율(27%)이 무작위추출 표본의 지적율(6.7%)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분식위험요소 위주 표본추출 등으로 최근 3년 표본감리회사 평균지적율이 25.1%(29.3% → 24.1% → 18.9%)로 높게 나타남

<최근 5년간 표본감리결과 지적현황>

(단위 : 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감리회사	무작위	95	135	28	21	19	298
	위험요소	109	87	71	58	34	359
	합 계	204	222	99	79	53	657
지적회사	무작위	2	7	3	4	4	20
	위험요소	14	36	26	15	6	97
	합 계	16	43	29	19	10	117
지적율	무작위	2.1%	5.2%	10.7%	19.0%	21.1%	6.7%
	위험요소	12.8%	41.4%	36.6%	25.9%	17.6%	27.0%
	합 계	7.8%	19.4%	29.3%	24.1%	18.9%	17.8%

◦ 또한, 표본감리 결과 최근 5년간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회사 수(93사) 및 지적율(20.8%)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지적회사 수(24사) 및 지적비율(11.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시장별 표본감리결과 지적현황>

(단위 : 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감리회사	코스닥	145	161	61	51	30	448
	유가증권	59	61	38	28	23	209
	합 계	204	222	99	79	53	657
지적회사	코스닥	13	39	20	16	5	93
	유가증권	3	4	9	3	5	24
	합 계	16	43	29	19	10	117
지적율	코스닥	9.0%	24.2%	32.8%	31.4%	16.7%	20.8%
	유가증권	5.1%	6.6%	23.7%	10.7%	21.7%	11.5%
	합 계	7.8%	19.4%	29.3%	24.1%	18.9%	17.8%

□ (혐의·위탁감리) 2013년 혐의감리 및 위탁감리 지적회사 수는 각각 17사 및 35사이며, 위반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혐의·위탁 감리회사 지적율*1은 높게 나타남

*1 최근 5년 평균 지적율 : 혐의감리 93.0%, 위탁감리 93.8%

□ (외부공표 대상) 외부 공표대상*1 위반회사 수가 계속 과반수를 상회[’11년(62.1%)→‘12년(68.6%)→‘13년(50.9%)]하는 등 중대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됨

*1 검찰고발·통보, 증권발행제한 2월 이상(이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이상 조치회사에 대하여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표

나.	유형별 위반현황

□ 2013년 유형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는 89건(전년 100건)으로 위반회사당 평균 1.6건으로 나타남

*1 감리건별로 회사의 위반행위 유형이 2건 이상인 경우 각 위반유형별로 각각 계산(예를 들어, ①매출채권 과대계상, ②재고자산 과대계상, ③주석미기재 3가지 유형 위반 → 위반건수는 총 3건)

◦ 손익사항(A유형)이 43건(48.3%)으로 가장 많고, 자산·부채 과대계상(B유형, 12.4%) 및 주석미기재(C유형, 30.3%) 등 위반사항도 상당수 적발

□ 최근 5년간 유형별 위반건수에서도 손익사항(320건, 60.1%)과 주석미기재 사항(125건, 23.5%)이 대부분(83.6%)을 차지

◦ 손익사항(A유형) 중에서는 유가증권 과대계상(55건),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64건)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63건)이 빈번하게 적발

◦ 주석미기재 사항(C유형) 중에서는 지급보증·담보제공(72건) 및 특수관계자거래(35건) 주석미기재가 빈번하게 적발

◦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 과대계상(B유형), 계정과목 분류 오류(D유형) 사항도 일부 적발

<최근 5년간 유형별 위반현황>

(단위 : 건, %)

유형별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비율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1	96	79	61	43	320	60.1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6	12	8	7	4	37	7.0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5	8	5	1	4	23	4.3
	3.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10	18	20	11	5	64	12.0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22	13	15	8	63	11.9
	5.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2	3	5	3	3	16	3.0
	6.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 관련	-	16	16	13	10	55	10.3
	7. 기타 지적사항	13	17	12	11	9	62	11.6
B. 자산․부채 과대 계상 등		10	5	3	6	11	35	6.6
	1.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6	4	3	4	4	21	3.9
	2. 매출․매입 과대(소) 계상	4	1	0	2	4	11	2.1
	3. 영업활동 현금흐름 과대(소) 계상	0	0	0	0	3	3	0.6
C. 주석 미기재		15	33	22	28	27	125	23.5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3	11	6	7	8	35	6.6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8	17	12	16	19	72	13.5
	3. 기타 지적사항	4	5	4	5	0	18	3.4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4	4	2	1	5	16	3.0
E. 외부감사방해 등 회계기준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8	13	8	4	3	36	6.8
합 계		78	151	114	100	89	532	100

* 건수는 회사별이 아닌 위반유형 건별로 구분한 것임

<붙임> :  2013년 감리결과 위반유형별 주요 지적사례

3.		특이사항 및 회계감리 업무방향

가.	특이사항

□ 표본감리대상을 무작위 및 분식위험요소*1 방법을 병행하여 추출함에 따라 상장기업의 표본감리 지적율이 높게 나타남(최근 5년간 표본감리회사 지적율 : 17.8%)

*1 횡령‧배임 혐의 발생,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또는 운영보고서 미제출,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부과, 우회상장 회사 등

□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사례가 다수*1(‘13년 74.5%)를 차지하고 있는바,

◦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회계오류사항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사항

*1 중과실·과실 지적비율 추이 : '11년(71.2%) → '12년(50.7%) →'13년(74.5%)

나.	회계감리 업무방향

□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1를 사전예고 하고 동 회계이슈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13.12.18. 보도자료)하였는바, 그 중 일부를 2014년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1 ①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 그 간 위반사항의 다수를 차지한 과실․중과실에 의한 회계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 금융감독원은 ①연도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표, ②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공표 및 ③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공표 등을 통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최근 5년간 분식위험요소로 추출된 표본의 지적율(27%)이 무작위추출 표본의 지적율(6.7%)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도 분식위험요소 표본추출방식을 병행하여 회계부정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2013년 감리결과 위반유형별 주요 지적사례

1.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가.	A사의 매출액 과대계상

□ 회사 위반사항

◦ 회사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 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을 과대계상

□ 감사인 위반사항

◦ 회사의 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감사인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나.	B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 회사 위반사항

◦ 전 등기이사 겸 실질사주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급금 등 자산(선급금, 현금성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감사인 위반사항

◦ 회사가 기중에 납입된 유상증자금 전액을 회사 및 은행금고에 보관하여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횡령 등으로 인해 동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 현금성자산 입출금 통제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현금실사 시 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실사 없이 회사가 제시한 수표만을 확인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다.	C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 위반사항

◦ 회사는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고 수량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할 때 감사인에게 수량이 조작된 목록을 제시한 후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 감사인 입회하에 실시한 재고실사 이후 재고목록의 수량을 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 감사인 위반사항

◦ 회사가 외화차입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규모의 원자재를 중국 등에서 매입하였고, 환율 상승으로 거액의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이익 조작 개연성이 충분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재고실사 당시 실사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주석 미기재

가.	D사의 지급보증사실 주석미기재

□ 회사 위반사항

◦ 회사는 타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주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하거나 과소기재

□ 감사인 위반사항

◦ 감사인은 은행연합회 자료,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차입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

나.	E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위반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온라인게임 판권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액  및 채무잔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위반사항

◦ 감사인은 주주명부 및 자회사 투자내역 검토 등으로 특수관계자를 파악하고 보조부 원장 조회 등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 주석사항을 검토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주석자료를 전적으로 믿어 감사시 해당 거래내역 및 채무잔액을 파악하였음에도 주석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