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2. 19 (수) 10: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 당 과 장

윤상수과장

02) 397-1501

배포일시 :

2014년 2월 19일

담  당  자

이훈구사무관

02) 397-1502

’14. 3. 1.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포인트 부여 -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활용 -

○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14. 3. 1.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시행함

- (부여기준) ’12. 1. 1 이후 신고․납부한「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 부여

- (혜 택)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

* 납세담보 면제금액(연간 5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  × 100,000×50%

-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

- 2013년: 3,274건 2,644억 원,  최근 3년간: 13,176건 7,575억 원

1		세금포인트 제도란 ?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함.

2		법인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 국세청은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14년 3월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하였음.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기준) ’12. 1. 1 이후 신고․자진납부한「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됨.

* 신고․자납세액 : 환급 차감, 고지분 제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3		세금포인트 활용

□ 중소법인이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또는 납부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제6조)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 :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

○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적립된 세금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의 50%를 연간 5억 원(10,000 포인트) 한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

* 납세담보 면제금액(연간 5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  × 100,000×50%

-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함.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참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   하여 사업경영이 곤란한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세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인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함(대표자 또는 위임장 필요)

5		기대 효과

○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동산 등 납세담보가 없는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됨.

○ 중소법인의 세정지원 강화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승인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완화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

- 과거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법인을 믿고 세금포인트만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국민-국세청」상호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됨.

※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여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개인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현황

1		세금포인트 부여 현황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소득세 납부세액에 포인트를 부여․우대 (’04.4.1부터 시행)

○ 세금포인트 부여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 세금포인트 부여기준

- 자진납부세액(환급액 차감) 10만원당 1점(고지납부 0.3점) 부여

2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부터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활용

* 납세담보 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납세담보 면제 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납세담보면제	건수	5,260	4,642	3,274	13,176
	금액	2,114	2,817	2,644	7,575

3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본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