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4. 2. 18.(화)		대변인실 02) 2110-3717
담당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과 장 이준식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2매	담 당 자		검 사 채희만	02) 2110-3630
제목 : 법무부, “배당제도 개선” 상법시행령 개정

○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주요 금융회사 및 수출회사 등의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 6조원 증가, 은행권 기준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 26조원 증가

1		현행 규정

○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실현이익(예컨대, 회사가 10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시가가 110억원으로 올랐을 때 10억 원)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문제점

○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증권, 은행, 보험 등)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반대거래에 의하여 발생되는 파생상품평가이익은 그 성질이 미실현이익에 해당하여 현행 법 하에서는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대규모의 미실현이익이 공제되어,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개정 내용

○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한 것입니다.

-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사례1> A증권회사는 S전자의 주가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ELS를 발행(수수료 수입 2,000만원)하고, 10억원의 지급을 대비하여 S전자의 주가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파생거래를 B투자은행과 체결

⇒ 실제 S전자의 주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수수료 수입이 있음에도 미실현이익 10억원이 공제되어 배당이 불가

⇒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2,000만원 배당 가능

<사례2> C조선회사는 1년 후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받는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환율이 하락하여 손실을 입게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후 100만 달러를 현재 환율 그대로 매도할 수 있는 통화선도 계약을 D은행과 체결

⇒ 환율이 하락하여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통화선도 계약에 의하여 그 손실이 상쇄됨에도 미실현이익만을 공제하면 배당이 불가

4		효과

○ 상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