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2. 24.(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조사국 세원정보과

담당과장

김요성 세원정보과장

배포일시  :

2014년 2월 24일

담 당 자

김길용 사무관(397-1172)

구재완 사무관(397-1182)

국민참여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의 디딤돌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성과 -

◈  2013년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개편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활성화

◈  2013년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성과

○  탈세제보 : 1조 3,211억 원 추징

○ 차명계좌 신고 : 1,159억 원 추징

○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377건 제출

◈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 추진

○  국민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 납세자 사생활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과세

Ⅰ.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개편 내용

□  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성원과 국회 입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되었음.

<국민참여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 ’13. 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10억 원)

○ ’13. 1.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13. 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인상(최대 5% → 15%)

○ ’13. 7.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활성화

○ ’14. 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 원)

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성과 및 사례

□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하였고,

< 포상금 제도 개편내용 >

구 분	종 전	개 선	시행시기
한도액 인상	1억 원	10억 원	’13. 1. 1.
지급률 인상	2～5%	5～15%	’13. 7. 1.
지급기준 완화	1억 원 이상 징수	5천만 원 이상 징수
한도액 추가인상	10억 원	20억 원	’14. 1. 1.

○  제보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전담직원의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함으로써 2012년 대비 252%인 1조 3,211억 원을 추징하였음.

	<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건수 추이 >					<연도별 탈세제보 추징세액 추이>
		(건)					(억 원)

□  (차명계좌 신고)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거래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하여 시행 첫 해 1,159억 원을 추징하였음.

□  (국민탈세 감시단)  전문가․일반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무행정에 활용하였음.

○  ’13년 활동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탈세제보	세원동향	국세행정 발전방안	기타제보
건 수	377	144	80	102	51

□  조사사례 요지

[사례 1] 해외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상속세 등 추징

[사례 2] 단체복 구입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차명계좌신고에 따라 소득세 등 추징 및 명의위장 사실 적출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Ⅲ. 현장의 소리

[사례 1] 탈세제보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  전담직원이 신원보안 내용, 제보방법 등을 친절하게 상담해 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탈세제보를 하였습니다.

[사례 2]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에 지원해 보세요.

☞  ｢바른세금 지킴이｣로 활동 중인 30대 직장여성의 소회 :

나 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탈세를 감시한다면 투명사회가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Ⅳ.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추진 방향

□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정부재원 조달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사회투명성, 개인행복, 국민통합 등 우리사회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시대적 과제로서,

○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국세청은 정부3.0 차원에서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  올 해부터 20억 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포상금 등 국민 참여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능적․반사회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다만,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임.

□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제보자 신원, 피제보자 과세정보 등 국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최고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임.

붙 임 1. 조사사례

2. 현장의 소리 사례.  끝.

붙임 1		조사사례

사례 1	해외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상속세 등 추징

□ 인적사항

○  성  명 : ○○○

□  탈세제보 및 조사내용

○  비거주자인 ○○○가 ’00.00.00. 사망하였으나,

-  상속인들은 해외 국적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내법인 주식에 대해 고의적으로 상속세 무신고

-  또한,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무기명채권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

피상속인

(비거주자)

주식보유(100%)

000억 원

상속

상속인

(피제보자)

대여금고

보관

상속세

000억 원 탈루

○○건설

(국내법인)

증여세

000억 원 탈루

무기명채권

000억 원

사전증여

□  조치사항

○  피제보자에게 상속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여금고 사전압류 조치, 제보자에게는 탈세제보포상금 0억 원 지급

사례 2	단체복 구입대금을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따라 소득세 등 추징 및 명의위장 사실 적출

□ 인적사항

○  상  호 : □□의류               ○ 업 종 : 도소매/의류

□  차명계좌 신고내용

○  □□의류에서 단체복을 구입하였는데 구매대금을 사장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조사내용

□□의류

(피신고자)

의류대금 현금결제

고객

+

수입금액 000억 원 탈루

소득금액 000억 원 분산

친인척 명의 7개 매장 운영

탈루소득 편법증여 00억 원

자녀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60개) 입금

○  □□의류 대표 ○○○는 아동의류 도소매업자로서,

-  친인척 명의로 7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직원･친인척 명의 60개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수입금액 탈루

-  또한, 대표 자녀들은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외제차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조치사항

○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증여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붙임 2		현장의 소리 사례

사례 1	탈세제보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 탈세제보자의 사연 -

저는 ○○유통 업체에서 ○○를 배달하던 직원이었으나 얼마 전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의 재산 축적에만 눈이 먼 자였습니다.

사장이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사실을 알고 무작정 국세청에 찾아왔으나, 신변이 노출될까봐 걱정이 앞섰고, 제보의 방법․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으며, 신원보안을 철저히 해 주겠다는 안내를 듣고 ○○배달일지, 차명계좌, 무자료 거래 대금 수첩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쯤 국세조사관들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있겠죠?

사례 2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에 지원해 보세요!

-｢바른세금 지킴이｣로 활동 중인 30대 직장 여성의 소회 -

차명계좌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보내준 홍보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진료 후 원장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진료비 입금을 요구하는 의원에 대해‘이것이 차명계좌구나’라고 생각하고 국세청에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는데, 올 초 세무서에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내가 탈세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자긍심과 덤으로 포상금도 받게 되어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른세금 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나 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탈세를 감시한다면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투명한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에 지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