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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요양심사실
부장	박 봉 회	02)3270-6851		배 포 일		2014. 2. 25.(화)(총 2매)
차장	강 기 택	02)3270-6862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노상필 차장 송상호 02)3270-9131,4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부당청구 공익신고 21명에 9,500만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9,500만원(1명당 평균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억 8,010만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이번에 지급할 포상금 중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서 본인의 근무 이력 등 장기요양기관이 등록한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도용 예방 및 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종사자 자기근무이력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종사자 마당 > 자기근무이력조회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4.  1. 30.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신고건수	부당확인 금액(A)	포상금 지급액(B)	재정절감액 (A-B)	A/B
'14. 1월 (월 평균)	24 (24)	-	-	-	-
2013년	235 (19.5)	3,469	368	3,101	9.4배
2012년	162 (13.5)	3,446	242	3,204	14.2배
2011년	138 (11.5)	3,746	270	3,476	13.9배
2010년	95 (7.9)	1,197	92	1,105	13.0배
2009.4월~	28 (3.1)	155	14	141	1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