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2. 27.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김형환과장

02) 397-1801

배포일시  :

2014년 2월 27일

담  당  자

김광칠사무관

02) 397-1812

올해 법인세 3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하세요 - 신고 후,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 중점검증항목 사전 예고 -

○ 201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임.

○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고자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음.

○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겠음.

-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음.

○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음.

*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하겠음.

1		3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법인은 567천개로 지난해보다 35천개 증가하였음.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2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 제공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세법개정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 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의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겠음.

	< 주요 안내 항목 >
• 인상된 최저한세율 등 놓치기 쉬운 세법 개정내용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내역 • 연구전담부서 취소 등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불가능 자료 • 업종별․유형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3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강화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은 정부 3.0 생활화 일환으로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음.

4		신고 후,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 중점 사후검증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고함.

사전예고 한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음.

○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하겠음.

5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겠음.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  ‘성실 신고야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신고 ․ 납부 개요 1 Ⅱ.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내용 2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 □ 납부기한 연장 4 Ⅲ. 공익법인 및 외국법인 신고 등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5 외국법인 신고 및 해외투자법인 국제거래자료 제출 7 □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용역거래 정상가격 조회 7 Ⅳ.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8 Ⅴ. 신고서식 개정 및 세법개정 사항 주요 신고서식 개정 12 주요 세법개정 사항 13

		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사업자 : 567천개

(단위 : 천개, %)

구 분	2012.12월	2013.12월	증가인원	증감률
법인수	532	567	35	6.6

□ 신고 ․ 납부기간  :  2014. 3. 1. ～ 3. 31.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 30.까지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09:00 ～ 18:00(평일)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 :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1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2014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틀리기 쉬운 사항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임.

○  일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정부분 허용하였으며,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 원 공제금액 축소(’13.1.1.이후 투자분)

-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하였음.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R&D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음.

		납부기한 연장
3

개  요

○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공익법인 및 외국법인 신고 등
Ⅲ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1

공익법인 제출 서류와 공시

○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3. 31(월)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예 :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

* 외부감사, 감사원의 회사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

◈ 주무관청에 결산서류 제출 공익법인 :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공익법인) 참고

○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  4. 30.까지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함.

*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과 의무

○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구 분		내 용
기부자	기부금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 한도 :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지정기부금[개인 30%(종교 10%), 법인10%, '11.1.1. 이후 지출분]
공익법인 (기부처)	과세가액불산입	기부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이자·배당소득 100%, 그 외 소득 50%(장학법인 등 80%) * (조특법§74)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병원 등 100%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과세
주식 취득 보유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부과 제외(’11. 1. 1. 이후 취득분)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 보유금지 *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초과 선임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이행 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기 타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외국법인 신고 및 해외투자법인 국제거래자료 제출
2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3. 3.(월)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람.

* 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 포함

< 제 출 대 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13.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13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법인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조회
3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홈택스(HTS)’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 조회경로 :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미제출되어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법인신고분석과)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후 조회가능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Ⅳ

사례1		실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가짜로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OO법인은 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의 기타 항목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 등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 급여, 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비슷한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등 0,000억 원 추징

가공원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법인세 등 0,000억원

대표이사

자금유출

명의 대여

[법인세 신고]

허위 지급명세서 제출, 외주비 등 가공원가 계상

국세청

OO법인

<제조업>

노숙자 등 다수인 명의 소액 인건비 계상

노숙자

외주비 등 가공 계상

사례2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접대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 신고내용

○ 제약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사업연도 결산 시

-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등을 위한 골프장 이용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8.3.)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봄(법인세 기본통칙 25-0…4)

□ 검증결과

○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00억 원을 손금 부인하고, 상여처분 및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유사한 유형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등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00억 원 추징

△△법인

상여, 접대비한도 시부인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

복리후생비 등 처리

국세청

거래처 접대

상품권구입

유흥업소

골프장

사적 사용

사례3		주문받아 납품하는 제품의 디자인개발비용에 대해 R&D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추징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타인의 의뢰에 의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611, 2010.6.11.)

□ 검증결과

○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 프로그램 사용료,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00억 원 추징

○ 같은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 원 추징

부품공급

R&D세액공제 부인

000억 추징

부품공급의뢰

(기본디자인제공)

완성차업체

[법인세 신고]

R&D세액공제신청

국세청

□□법인

<자동차부품제조>

디자인관련비용, 일반직원 인건비

R&D세액공제

일반인건비

사례4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세 추징

□ 신고내용

○ 관계회사로 (주)OOO, (주)XXX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법인은

-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00억 원을 공제감면 신청

□ 검증결과

○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 ’12.1.1. 관계기업제도 도입 : 중소기업 판단 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관계기업)내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 계산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재분류,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법인세 00억 원 추징

○ 같은 유형의 부당감면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출자

일반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해당 감면 부인

법인세 00억 원 추징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해당 공제감면 00억 원 신청

(주)OOO

국세청

<광학부품제조>

H법인

(주)XXX

출자

		신고서식 개정 및 세법개정 사항
Ⅴ

		주요 신고서식 개정
1

최근 언론 등에서 간소화된 R&D세액공제 신청서식이 부당감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감안하여

○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 또는 비용발생 상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개선하여 금년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개정)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 명세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신설) 해당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가공원가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기재․제출하도록「지출증빙서류 수취명세서」를 신고서 부속서류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성실도 분석 등 각종 통계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재무제표를 기업실상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세분화·통일화하여

- 기업의 다양한 계정과목과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세법개정 사항
2

1

법인세율(법§55) 및 최저한세율(조특법§132)

○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음 (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 원 초과	22%	22%
2억 원～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이하	10%	10%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100억 원 이하	11%	10%	10%	10%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천억 원 초과	14%	14%	14%	16%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는 17% 적용

2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25①, 법령§40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축소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 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하도록 개선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법법§76⑩)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해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개정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45)

○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신설(법령§158)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법법§3, 법령§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되도록 개정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령§19)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 2013.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6)

○  창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1년 연장(4년→5년)

* 2013. 1. 1. 이후 창업하거나 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조특법 §26)

○  2013. 1. 1. 이후 투자분부터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공제율		중소기업 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합 계	5%	6%	7%
기본공제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3%	3%	3%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 원 공제금액 축소

11

R&D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조특법 §10)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40%(중소기업 50%)

*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구간 신설

-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등 법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당기분 공제율 8% 적용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배제(조특영 §8, §9)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조정(조특영 별표6)

- 법인세법 시행령 §20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은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