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서장 회의자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4. 2. 26.

순   서

Ⅰ. 지난해 주요 성과	1

Ⅱ. 세정여건의 변화와 성찰	3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5

Ⅳ. 중점 추진과제	6

1.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6

2.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 확립 /8

3.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10

4.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12

5.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추진 /14

Ⅰ. 지난해 주요성과

◈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요 조달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구축에 진력

1

소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 (세수부족 최소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결손 최소화

* ’13년 세수실적 : 세입예산 199조, 실적 190.2조 (8.8조 원 부족)

* ’12년 대비 세수부족 추이(조 원) : 9.4(6월) → 5.9(8월) → 4.0(10월)→ 1.9(12월)

2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토대 구축

○  (추진체계 구축) 전담T/F 및 자문위원회 발족, 인력재배치, 유관기관 공조 등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틀 마련

○  (과세인프라 확충) FIU 금융정보 활용 확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충‧보완

○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개선*(포상금 한도액 1억 → 10억 원 인상 등), 차명계좌 신고제 도입

*  개선 이후 제보건수, 추가 징수액이 전년 대비 각각 69.3%, 152.9% 증가

○  (조사역량 집중)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재산가,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과세

* 4대 중점분야 세무조사 실적(’13년 잠정)

[역외탈세자] 211명 10,789억원, [고소득자영업자] 721명 5,071억원 ,

[대기업․대재산가] 1,100명 23,927억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760명 6,703억원

3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선도적 추진

○ (추진기반 마련) 자체 추진계획 마련, 민간자문단 설치, 경진대회․SNS 홍보 등 정부3.0 시책에 적극 대응

○ (선제적 추진) 과세정보공유 확대 근거 마련,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최초 실시 등 선제적 과제 발굴‧추진

* ‘역외탈세 정보교환 사례’로 정부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13.12월)

4

경제 활성화 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세정지원 강화) 중소법인‧지방소재법인 조사부담 완화, 전통시장 상시 지원,「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운영(’13.5월)

-  근로장려금(EITC) 신청‧심사절차 효율화로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추석 전 조기 지급 (78만 세대 5,618억 원)

○  (납세자 보호‧우대) 세무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 의견 청취 의무화, 고충민원 사전열람제, 시정요구권 확대 등 권익 강화

-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 확대

* 대명콘도 요금할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금융 신용평가 우대 등

5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 추진

○  (국세행정 쇄신방안) 고위직이 솔선수범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하는「국세행정 쇄신방안*」마련‧시행(’13.8월)

- 세무조사감찰T/F 가동 등 부조리 근절대책 강력 추진(’13.4월)

* 고위직의 대기업 사적 만남 금지, 고위직 고강도 감찰 및 의식변화 추진 등

○  (구심체 출범) 지속적․체계적 개혁 추진을 위한「국세행정개혁위원회」(’13.10월) 및「세무조사 감독위원회」신설(’13.11월)

Ⅱ. 세정 여건의 변화와 성찰

1		세정 여건

◈ 대내외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년도 세입예산(204.9조 원)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

□ 대내외 경제 여건

○ (세계 경제)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경기둔화 등 리스크 여전

* 세계경제성장률(OECD, '13.5월 전망→'13.11월 전망) : (’14년) 4.0% → 3.6%

○ (국내 경제) 선진국 경기 호전, 소비․투자심리 개선으로 국내경기가 상승세이나 가계부채 부담 등이 경기회복 제약 우려

2014년 경제전망 요약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전망)
실질 GDP(%)	2.0	2.8	3.9
고용률(%, 15～64세)	64.2	64.4	65.2
소비자물가(%)	2.2	1.3	2.3
경상수지(억불)	480.8	707.3	490.0

□ 주요 세입 여건

○  (세입 예산) 대내외 경제 회복세로 세수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소관 세입예산이 전년실적 대비 크게 증가*

* ’13년 실적 190.2조 → ’14년 세입예산 204.9조 원 (14.7조 원 증가)

○  (세수 여건) 제조업 생산 증가 등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완만한 민간부문 회복세,  환율·증권시장의 불안정, ’13년 법인 영업이익 저조 등은 세수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2		지난해 세정운영에 대한 성찰과 향후 과제

◈ 지난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 등  성찰을 통해 금년도 전략적 세정운영 방향 모색

□ 고질적․음성적 탈세행위 여전

○  (고질적 탈세 여전)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그 간의 엄정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탈루행위 여전

- 국회, 언론 등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 의문 제기, 역외탈세 대응 강화 주문 등 관심 고조

‣ FIU정보, 탈세제보 등 보강된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취약분야 발굴·대응에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

○ (조사강화 여론) 실제 연간 조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 불안 여론 형성

- 통상적 세원관리 차원의 사후검증도 세무조사로 인식

‣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신중한 세정운영 필요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 필요

○ (중단 없는 쇄신) 증가하는 세정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세정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긴요

‣ 기 시행 중인 쇄신방안 등 청렴성 제고 대책을 강력히 실천하고, 국세행정 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 개혁 추진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1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와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 서민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면서 빈틈없이 세수관리

○ (치밀한 세수관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

-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고질적 탈세유형에 세정역량을 결집하여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 (세수상황 점검회의) 고위관리자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 운영을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

- 정밀한 실적 분석, 세목별 진도비 및 특이 변동요인 파악·대응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실시

○ (사후검증 내실화) 신고 전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파급력 있는 일정규모 이상자 및 취약업종 위주로 검증 실시

-  기업 실상이 반영되도록 표준재무제표, 신고서 부속서류  세분화 등 기초자료 보강으로 사후검증의 질적 수준 제고

○ (집행 관리 철저) 세정자문단(세무대리인, 내부 전문가 등)을 운영하여 주기적 현장 모니터링 등 무리한 사후검증 예방

-  검증범위 적정 유지, 최소한의 소명자료 요구 등 관리‧감독 강화

□ 행정력 집중과 인프라 확충으로 현금 체납정리 강화

○  (징수노력 강화) 은닉재산 추적에 FIU정보 활용,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고발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부과단계부터 확정 전 보전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 제고

○  (인프라 확충) 법원, 관세청, 안행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체납정리에 유용한 자료 확보‧공유* 활성화

-  체납기간‧금액‧빈도‧납부이력 등 체납자 유형별 차등 관리를 통해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화 추진

* 근저당권․공탁금 자료, 관세 및 지방세 환급금자료 등

□ 중장기 안정적 재정수요 확보를 위한 세입기반 구축

○  (현행 과세인프라 지속 보완)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 실물거래 인프라를 촘촘하게 보완‧발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보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금융 인프라의 실효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형사 처벌 등 ’14년부터 시행

○  (신규 인프라 확충)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의무(법인부터 단계적 의무화),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등 추진

* S/W의 원시 데이터를 세법상 ‘장부’에 포함하고, 매출기록 삭제 S/W 개발‧공급‧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 추진

○  (세정의 과학화) 성실도 분석 시스템(CAF) 고도화, 과학적 탈세분석 툴(Tool) 개발 등 탈세적발 가능성 제고

- 우리 실정에 맞는 Tax Gap* 측정모델을 개발, 정확한 탈세실상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전략적 세정운영방안 마련

* 개인납세자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시(’13년 신고 분)부터 단계적 추진

2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 확립

◈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고질적 탈세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단호하게 지속 대처

□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상시 추진

○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 FIU정보·탈세제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정의 확립

- 비정상적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50대 과제*에 집중하되 정상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

* 과세인프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정리 분야 등 50개 과제

○ (지속적 과제 발굴)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도 세정 전반의 잘못된 제도‧관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발굴‧개선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국세청 추진과제>

① 세금 고액‧장기체납 근절   ②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③ 술 유통 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④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개선

⑤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 정보력과 국내외 공조 강화로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 (정보·분석역량 확충) 정보 루트의 다각화로 파급력 있는 양질의 역외탈세정보 수집 및 융합 분석 고도화

○ (공조 강화) 국가 간 실효적 정보교환*, FATCA(해외계좌납세순응법) 이행 준비 철저,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대응 협력 강화

* 국제공조 필요성이 큰 국가와의 MOU 체결, JITSIC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등

○ (집중관리)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혐의가 큰 사안에 조사역량 집중

- 사전채권 확보로 실세수 증대, 조사 후 징수·소송 등 사후관리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철저히 환수

○  (집중 조사)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소득은 철저히 환수

○  (신종 탈루유형 발굴) FIU정보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 발굴에 노력

- 조사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고 성실도를 철저히 사후관리

□ 대기업 ․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 ․ 과세

○  (대법인 검증 강화)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엄격히 검증

- 지능적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 사례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대재산가 탈세 차단) 장기간의 자산변동과 소득원천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변칙 상속 ․ 증여 혐의자 철저 검증

-  친인척 및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경제적 실체 통합관리

□ 세법질서 ․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상시 조사 실시

○  (거래질서 정상화)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등 유통과정 문란행위 기획조사, 실행위자 색출 위주의 자료상 조사로 세수일실 차단

○  (민생침해자 척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정보수집 채널을 다각화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자 강력 제재

□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

○  (원활한 부채감축 지원)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 사전 컨설팅 등 제공 (MOU 체결 예정)

○  (투명경영 지원)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

3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경제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지방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

□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  (조사건수 축소)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

-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 추진

* 조사건수 : 18,002건(’12) → 18,070건(’13잠정) → 18,000건 이하(’14전망)

○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 중심) 3천억 원 이상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로 운영하고, 비정기 조사는 자제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완화) 5백억 원 미만 중소법인 조사비율 축소 및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유예 확대 (고용증대비율 3%→2%)

-  일정비율* 이상 추가 고용한 기업은 ’14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 ’13년 외형 1천억∼3천억 : 7%, 3백억∼1천억 4%, 3백억 미만 2%

□ 중소기업을 위한 능동적 소통 ‧ 지원 확대

○ (민‧관 소통 강화)「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정책 발굴‧추진

○ (발전적 협력관계 확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상호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 문제 적시 해소

* 신청대상 : (당초)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 →  (개선) 5백억～5천억 원

○ (자금편의 제공)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를 시행(’14.3월 예정)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납기연장 혜택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직전년 매출 5백억 → 1천억 원 이하)

□ 경제적 약자를 적극 배려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영세납세자 지원) 영세납세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및 장애인·농촌 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 도입

-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대상을 세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 센터 및 영세법인까지 확대 운영

○  (EITC 인프라 완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인력, 시스템, 소득검증 체계 마련 등 준비 철저

* 모든 사업자‧기초수급자(’15년), 중‧장년층(’16년)까지 지급대상에 포함

** ’15년부터 4천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50만 원 지급

○ (학자금 상환) 상환대상자, 원천공제의무자, 채무자 등 관리대상자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학자금 상환의 편의성 제고

□ 국익 확대를 위한 세정외교와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  (세정외교 적극 전개) 핵심국가와의 정례회의 내실화, 다자간 국제회의의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기 위해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사무국 한국 유치 추진

* 제43회 회의(’13.10월) 시 스가타발전T/F 운영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 (해외진출기업 · 재외교민 지원 강화) 우리기업의 진출이 집중된 중국‧베트남‧태국 등 과세당국과 공동 세정간담회 개최

-  해외진출기업에 유용한 세무안내서 확대 발간, 국세청 실무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팀이 맞춤형 세무상담 실시

○ (상호합의 · APA 내실화) 상호합의 · APA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 APA(정상가격사전승인) :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4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민이 세정에 적극 참여하는 선진 납세문화 확립

□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 ․ 보호

○ (권익보호 강화) 과도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조사부서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 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결정

- 민원 소지 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권익관리 시스템」구축 및 납세자 권리‧의무 관련 고시‧훈령 단계적 법령화

○ (권리구제 체계 개선) 불복청구 기한 내 처리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불복 진행상황을 SMS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

○ (개인정보 보호) FIU정보, 금융거래 자료의 과세활용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내부통제 강화

-  FIU정보 보안을 위한 독립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보 활용 적법절차 정밀 검증 및 직원보안 교육 강화

□ 성실납세자가「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공감대 확산

○ (지속적 우대) 경기 침체에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 여성기업인,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모범적 납세자 발굴‧포상

- 공항출입국 우대 인원 및 기간 확대(1,730명→2,100명, 2년→3년), 콘도 요금할인 협약 확대 등 모범납세자 우대정책 지속 추진

* (현행) 세무조사 유예(2년～3년), 납세담보 면제, 금융 우대 등

○ (자긍심 고취) 모범납세자 상징패(’13.12월 상표등록) 제작․배포, 프로야구 시구, TV특집 프로그램 방영 등 국민친화형 홍보 확대

□ ‘비용은 적게, 이용은 편리하게’ 납세의무 이행 지원

○ (납세협력비용 획기적 감축) 제2차 측정결과를 토대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4대 중점추진분야*의 축소방안 마련

-  ’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전담팀 설치,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하여 체계적 추진

*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 (납세서비스 고도화) 세정환경 변화와 국민의 서비스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통합‧지능형 서비스 체계 구축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항>

․납세자료를 미리 신고서 작성 화면에 제시하는 Pre-filled 서비스 확대

․납세자의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개인통합 화면에서 편리하게 제공․납세자 유형 및 사업주기(Life-Cycle)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  (선제적 지원) 감사‧조사결과 확인된 반복적 신고 오류, 유형별 공통 탈루유형 등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잠재적 가업승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홍보로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지속 성장 지원

□ 국민의 세정 참여를 통한 선진납세의식 확산

○ (뉴거버넌스 활성화)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 참여도 확대와 양질의 탈세제보 유도

- 국민 탈세감시단「바른 세금 지킴이」,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활동을 강화하여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 탈세제보(10억→20억 원, ’14.1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신설 등

○ (세금체험 확대) 학생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자 초청 세금투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정례화 등 청소년 현장세금교육 강화

5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추진

◈ 지속적인 개혁추진, 정부3.0 내면화, 부실과세 방지, 대내외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문화 확립

□ 세정 전반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  (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심체로 하여 지속적‧총체적 개혁 추진

- 본위원회․실무분과위 합동회의, 서면회의 등 다각적 운영을 통해 내‧외부가 공감하는 실질적 개혁과제 발굴

○  (추진상황 점검․환류) 분과별 국세행정 개혁‧발전과제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하고 추진실적을 대외 적극 공개

- 기 시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쇄신방안(’13.8월),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13.4월)은 추진동력을 유지하여 강력히 실천

□ 시대적 행정패러다임 정부3.0 생활화

○  (역점 과제) 과세정보 공개‧공유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 납세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편의‧행정효율성 증대 과제 역점 추진

○  (추진동력 강화) 성과계약‧BSC 성과평가에 정부3.0 관련 지표 반영, 국세행정3.0 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 집중 심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부서 간 벤치마킹, 세정개혁과의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조직문화로 완전 정착

○  (대외 홍보) 민간 자문,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성과를 적기에 공개

-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OECD 등에도 정부3.0 혁신노력 적극 홍보

□ 책임 있는 적법과세를 위한 고품질 조사관리

○ (과세내역 사전 검증) 적법한 과세를 위해 과세기준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실관계와 법령해석 등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방안 마련 추가 검토

○ (부실과세 관리 강화) 과세 책임자의 과세품질을 누적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성과 등에 반영

-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BSC 평가를 균형 있게 개선

○ (범칙처분 개선) 고발 대상인 ‘포탈’여부 판단의 객관성 제고

- 조세포탈죄 관련 판결문을 수집·분석하여「범칙 법령정보 시스템」구축 및 조세포탈 체크리스트 신설‧운영

□ 소통과 집합지성 기반의 일 잘하는 조직문화 확립

○  (소통 패러다임 변화) 본·지방청과 세무서 간 쌍방향 소통체계 ‘현장소통3.0’ 코너* 신설 등 실질적 소통을 통해 업무효율 제고

* 본청에서 일선업무량 상시 On-line 모니터링, 비효율적 업무 신속히 개선

-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은 국장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체의 집중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

○ (시대적 국세인상 정립) 전문성은 물론 청렴, 조직헌신, 화합·배려를 선도하는 ‘국세장인(匠人)’ 선발·우대 (’14.2월 첫 시행)

- 지속가능한 국민신뢰를 위해 고도의 윤리의식이 핵심가치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이 바라는 국세공무원상 확립

○ (개방적 자세) 국회·언론 등 대외 지적사항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열린 자세 견지

-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점은 집중감사를 실시, 제도적 보완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