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2. 26. (수) 10: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과장

정재수 창조정책담당관

임성빈 기획재정담당관

김국현 조사기획과장

배포일시 :

2014년 2월 26일

담  당  자

고영일 서기관 (397-1042)

권오흥 사무관 (397-1052)

박상준 사무관 (397-1272)

윤순상 사무관 (397-1902)

경제 활성화 지원과 비정상의 정상화 역점 추진 -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경제 활성화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하면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를 엄정 추진하는 균형 세정 운영

◈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연간 총 조사건수는 전년보다 축소한 1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 조사기간을 예년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

- 조사기간․조사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 통제

◦ 수입금액 3천억 원 이상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운영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의 중소법인은 예년보다 조사비율 축소

-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의 소법인은 원칙적 정기조사 선정 제외

◦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민원우편서비스,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확대 등 영세납세자‧중소기업 지원 강화

◈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 확립

◦ 지하경제 양성화 50대 과제, 4대 중점분야에 집중하되 정상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

◦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무 컨설팅 및 성실신고 검증

1. 회의 개요

□ 국세청은 2월 26일(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음

○ 현오석 부총리는 치사에서, “국세청은 거대함과 정교함을 모두 갖춘 톱니바퀴와 같이 우수한 조직으로서,

- 국세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국세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 특히, 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세정운영을 강조

○ 이를 위해 상식에 맞는 세정운영, 현장과의 소통․공감, 관리자가 주도하는 조직문화의 쇄신을 추진하고,

- 본․지방청과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이 한 몸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음

□  회의에 참석한 전국 관서장들은 국세행정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 특히 상반기에 집중된 각종 신고업무와 세종시 이전,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짜임새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함

□  이날 발표한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연초 국세청 고위관리자 워크숍 (’14.1.17～18)을 통해 지난해 세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성찰하고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공유

○ 아울러, 지난 해 출범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첫 합동회의(’14.2.25)를 개최하여 금년도 세정운영 방안을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자문사항을 수렴함

○ 이를 토대로 마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등 5대 중점과제와 실천계획을 담고 있음

2.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1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임

○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전년보다 축소한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

* 총 조사건수 : (’12) 18,002건 → (’13 잠정) 18,070건 → (’14 전망) 18,000건 이하

-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고 있는 조사기간은 예년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하여 운영

○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는 금년부터 법제화되어 운영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통제

*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사전 승인을 법제화하고 부당한 기간연장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권을 부여하는 국세기본법 시행(’14.1월)

○ 수입금액 3천억 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운영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100억 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선정에서 제외***

* 수입금액 3천억 원 이상 법인수(’13년말 기준) : 약 1,100여개

** 중소법인 조사비율(%) : (’11) 0.80 → (’12) 0.73 → (’13.잠정) 0.73 → (’14.전망) 0.70

*** 단, 불성실 혐의가 있는 향락서비스, 민생침해 업종 등은 예외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더욱 확대

* 조사유예 기준완화 : 중소기업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증가 3% → 2%

□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과의 능동적 소통을 확대하여 경제회복의 온기가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차원의 노력 강화

○ 영세납세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및 장애인․농촌 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를 도입하고,

-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대상을 세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 센터 및 영세법인까지 확대 운영

○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세무 문제점 적시해소

2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 확립

□ 국민의 시각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상시 추진할 방침임

○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 추진하되,

- FIU 정보·고급탈세제보 등 보강된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50대 과제*에 집중하여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

* 과세인프라(7개), 세무조사(16개), 세원관리(23개), 체납정리(4개) 분야

○ 그 외에도 5대 정상화 과제 등 세정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국민의 시각에서 능동적으로 발굴․개선

□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 부채감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MOU 체결 예정)하는 한편,

○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그 외 중점 추진과제인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추진에 대해서는,

<붙임>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배 특강, 지방 관서와의 Q&A 등 다양한 행사 실시

□  금년도 관서장 회의에서는,

○ 이건춘 국세동우회장(前 국세청장․건교부장관)이 특강을 통해, 재직 당시의 경험, 국민 공감세정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조직 내․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세청 등의 내용을 진솔하게 전달하여 후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또한, 납세자, 시민단체, 퇴직 국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국세청에 바란다’)을 시청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되새기고,

○  일선․지방청 관리자들과 본청 소관 국장들은 ‘일선의 건의사항 Q&A’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현장과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짐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예전에 비해 본청과 지방 관서간의 간극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정례화시켜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 평가

□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 국장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을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것임

※ 붙임 :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