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4. 2. 27(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강윤진 (044-215-4350)	담 당 자	김완수 사무관 (044-215-4351)

제목: 3월부터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들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 ‘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

*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ㅇ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가입 국가․지역과는 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함(우리나라는 ‘12.7월부터 이미 발효)

ㅇ ‘14.3.1일 발효 국가․지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 ‘14.1.1일 케이만 제도, ‘14.2.1일 체코, 튀지니 각각 발효

□ 특히,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곳으로서,

ㅇ 향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앞으로도 G20 및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정보교환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추진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국 현황(‘14.3.1일 기준)

구분	해당국가․지역(발효․서명 연도)
발 효 (50)	가나	(‘13)	그리스	(‘13)	그린랜드＊	(‘11)	남아공	(‘14)
	네덜란드	(‘13)	노르웨이	(‘11)	뉴질랜드	(‘14)	덴마크	(‘11)
	맨섬＊	(’14)	멕시코	(‘12)	몬세라트＊	(’13)	몰도바	(‘12)
	몰타	(‘13)	미국	(‘95)	버뮤다＊	(’14)	벨기에	(‘00)
	벨리즈	(‘13)	신트마르턴＊	(‘13)	스웨덴	(‘11)	스페인	(‘13)
	슬로바키아	(‘14)	슬로베니아	(‘11)	아르헨티나	(‘13)	아이슬란드	(‘12)
	아일랜드	(‘13)	아제르바이잔	(‘04)	아루바＊	(’13)	알바니아	(‘13)
	앵귈라＊	(’14)	영국	(‘11)	영국령버진아일랜드＊	(’14)	우크라이나	(‘13)
	이탈리아	(‘12)	인도	(‘12)	일본	(‘13)	조지아	(‘11)
	지브롤터＊	(’14)	체코	(‘14)	캐나다	(‘14)	케이만 제도＊	(’14)
	코스타리카	(‘13)	퀴라소＊	(‘13)	터크스케이커스＊	(‘13)	튀니지	(‘14)
	페로제도＊	(‘11)	폴란드	(‘11)	프랑스	(‘12)	핀란드	(‘11)
	호주	(‘12)	한국	(‘12)
서 명 (27)	과테말라	(‘12)	나이지리아	(‘13)	독일	(‘11)	라트비아	(‘13)
	러시아	(‘11)	루마니아	(‘12)	룩셈부르크	(‘13)	리투아니아	(‘13)
	리히텐슈타인	(‘13)	모로코	(‘13)	브라질	(‘11)	사우디	(‘13)
	산마리노	(‘13)	스위스	(‘13)	싱가포르	(‘13)	안도라	(‘13)
	에스토니아	(‘13)	오스트리아	(‘13)	인도네시아	(‘11)	중국	(‘13)
	칠레	(’13)	카자흐스탄	(’13)	콜롬비아	(‘12)	크로아티아	(‘13)
	터키	(‘11)	포르투갈	(‘10)	헝가리	(’13)

* “*”표시는 속령(13개)에 해당, 국가 기준으로는 64개국 협약에 가입(77 = 국가 64 + 속령 13)

** 14.3.1일 발효 :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맨섬, 버뮤다, 앵귈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14.2.1일 발효 : 체코, 튀니지 / 14.1.1일 발효 : 케이만 제도

*** 미국, 벨기에는 개정전 협약 발효일이며 개정협약서는 서명 단계(미국(‘10),벨기에(’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