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4년 3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과세 비교

□ 전세에 대한 과세

ㅇ(간주임대료) 전세는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소득으로 추정하여 과세

ㅇ(계산식)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60%×2.9% - 이자․배당수입금액

ꊲ 과세대상

ㅇ 타 소득이 없는 경우 보증금 10억원 수준까지는 거의 과세되지 않음

ㅇ 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보증금 4억원 수준부터 과세되나 과세금액은 크지 않음

※ 전체 주택의 70%* 수준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ꊳ 계산사례(분리과세시)

<사례 1> 타 소득이 없는 경우

(단위: 만원)

보증금	간주임대료 (A)	필요경비(60%) (B)	임대소득공제 (C)	납부할세액 (A-B-C)×14%	비고
5억원	348	208	400	0	분리 과세
10억원	1,218	730	400	12
15억원	2,088	1,253	-	-	종합 과세

<사례 2> 타 소득이 5,000만원 있는 경우

(단위: 만원)

보증금	간주임대료 (A)	필요경비(60%) (B)	임대소득공제 (C)	납부할세액 (A-B-C)×14%	비고
5억원	348	208	0	19	분리 과세
10억원	1,218	730	0	68
15억원	2,088	1,253	-	-	종합 과세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 기준

□ 과세여부 판단시만 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정

ㅇ 과세시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과세

<참고1>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비중

(단위: 천호, %)

구 분		기준시가 기준			면적기준			동시적용 (A×B)
		3억 이하	전체	비중(A)	85㎡이하	전체	비중(B)
공동주택	서 울	1,516	2,172	69.8	1,775	2,172	81.7	57.0
	수도권	3,302	3,623	91.1	3,073	3,623	84.8	77.3
	지 방	5,032	5,130	98.1	4,531	5,130	88.3	86.6
공동주택 계		9,850	10,925	90.2	9,379	10,925	85.8	77.4
단독주택	서 울	273	400	68.3	101	4,169	2.4	1.6
	수도권	544	621	87.6	217	621	34.9	30.6
	지 방	3,093	3,148	98.3	1,840	3,148	58.4	57.4
단독주택 계		3,910	4,169	93.8	2,158	4,169	51.8	48.6
전 체	서 울	1,789	2,572	69.6	1,876	6,341	29.6	20.6
	수도권	3,846	4,244	90.6	3,290	4,244	77.5	70.2
	지 방	8,125	8,278	98.2	6,371	8,278	77.0	56.0
전체합계		13,760	15,094	91.2	11,537	15,094	76.4	69.7

* 2013년도 국토교통통계연보

<참고2> 주택 공시가격별 현황(국토부, 2013년)

(단위: 호)

지역	전체	3억 이하	3억초과~ 6억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전국 (전체 대비)	15,093,746	13,760,787	1,108,945	14,869,732	224,014
	(100%)	(91.2%)	(7.3%)	(98.5%)	(1.5%)
서울 (전체 대비)	2,572,427	1,789,714	595,193	2,384,907	187,520
	(100%)	(69.6%)	(23.1%)	(92.7%)	(7.3%)
서울 외 (전체 대비)	12,521,319	11,971,073	513,752	12,484,825	36,494
	(100%)	(95.6%)	(4.1%)	(99.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