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책 임 자	안창국 과장(2156-9890)	담 당 자	조대성 사무관(2156-9894)
			정태호 사무관(2156-9899)
	김철배 본부장(2003-9016)		신동준 부장(2003-9200)
배 포 일	2014. 3. 5 (수)	배포부서	대변인실 (2156-9543～8)		총 4매

제 목 : 「소득공제 장기펀드」및「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상품출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소득공제 장기펀드*」및「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 등 향후 상품 출시 계획을 마련

* <소득공제 장기펀드>

①(가입대상)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②(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내 ③(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④(가입기간) 최소 5년이상 가입

(투자대상)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코넥스 포함)

**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①(가입대상) 제한 없음  ②(납입한도) 제한 없음 ③(가입기간) 1～3년

④(분리과세)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천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

(투자대상) 총자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1. 추진 경과

□ (법령정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통과('14.1.1) 이후 하위법령 개정 등 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착실히 추진

ㅇ 조특법 시행령(2.21일)․시행규칙 규정(3.12일 시행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

ㅇ 금감원 심사절차를 거쳐 3.17일부터 본격적인 상품 판매가 개시될 예정

* 3.17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 개시

□ (실무준비) 그간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중심으로 상품출시․홍보․불완전판매 예방 등 상품출시 실무작업을 진행

* 한투(위원장社), 미래, 삼성, 슈로더, 신영, 신한BNP, 알리안츠, 우리, 트러스톤, KB의 총 10개 운용사 대표이사로 구성하고, 상품‧판매‧홍보 3개 실무분과 운영

ㅇ 상품 출시에 맞추어 네이밍․슬로건을 공모*(2.24일) 하여 확정

* (슬로건)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네이밍) 더블누리펀드 등

2. 출시 준비상황

소득공제 장기펀드

□ (상품 출시)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

○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set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

*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출시 준비

일반형

전환형

주식형 (60%이상)	또는	주식 혼합형 (50∼60%)	또는	채권 혼합형 (50%미만)

* 괄호안의 수치는 주식 보유 비중을 뜻함

전환형 펀드 set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 주식 혼합형		해외 주식 혼합형		국내 채권 혼합형		해외 채권 혼합형
← 펀드간 전환 가능 →

※ 운용사가 상기 유형 중 선택하여 2개 상품 출시 가능

※ 전환형은 SET 1개만 출시 가능하며, 하위 펀드는 6개 이내로 제한(하위펀드는 투자자의 라이프사이클 등에 맞게 다양하게(예: 국내/해외 등) 구성)

□ (불완전판매 예방) 상품 출시에 맞추어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하여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

□ (비교공시)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위한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ㅇ 금투협회 전자공시시스템內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 (상품 출시) 업권별로 공ㆍ사모 펀드(집합투자), 랩(일임) 및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출시 준비

ㅇ 현재 9개사가 출시준비 중이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을 중심으로 출시

채권혼합형		채권형

□ (가입 인센티브) 금투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IPO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예정

* 과거 하이일드펀드(‘99.10월) 및 후순위채펀드(’00.1월)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물량의 10～50%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

ㅇ 상품 출시전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공모주 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소관)

펀드 슈퍼마켓 (펀드온라인 코리아 등)

□ (판매보수 할인)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펀드 가입시 오프라인 판매보수*의 3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

* 판매보수: (오프라인) 1.0%수준, (온라인) 0.5%수준, (펀드슈퍼마켓) 0.3%수준

⇒ 오프라인 펀드 가입보다 판매보수 인하에 따라 총비용이 40% 절감되는 효과

3. 향후계획

□ 관련법령 정비 완료와 “펀드 판매준칙” 마련 (3월중)

□ 업계를 중심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3월중)

□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 상품 출시 (3.17 예정)

□ 펀드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4월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