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3. 12. (수)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소상공인지원팀
책 임 자	김일태 팀장 (3145-8409)	담 당 자	박무종 선임조사역 (3145-8418)
배 포 일	2014. 3. 11.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안정적으로 정착

√ ’13.2월 도입후 4,302건 7,363억원 지원으로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에 기여

▣ 국내은행은 ’13.2월부터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

* (’13.3말) 6개 → (’13.6말) 15개 → (’13.9말) 17개(수출입은행 제외한 국내은행)

◦ ’13년말까지 프리워크아웃 지원규모는 총 7,363억원(4,302건)으로 건당 평균 1.7억원이었으며, 개인사업자 총여신(190.5조원) 대비 0.39%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 ’13년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은 190.5조원으로 전년대비 중소기업대출(6.0%) 및 가계대출(3.1%)보다 빠르게 증가(9.8%) □ '13년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연체율 0.67%, 부실채권비율 0.69%)은 중소기업대출보다 양호하며 가계대출과 유사한 수준* * 연체율(’13년말) : 중기(1.07%) > 개인사업자(0.67%) > 가계(0.66%) 부실채권비율(’13년말) : 중기(2.00%) > 개인사업자(0.69%) > 가계(0.60%)

☞ 지원규모 및 건수가 견조히 증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예상

◦ 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14년에도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		프로그램 도입 배경

□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도입(’13.2월)

*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에는 Fast-track 등이 있고 가계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는 반면, 양 대출이 혼재된 개인사업자가 혜택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

**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 이자조건 변경 등 차주별 특성에 맞게 채무를 조정

2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 (대출현황) ’13.12월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은 190.5조원으로 국내은행 총대출(1,162.0조원)의 16.4%를 차지

◦ 이는 전년 동기대비 9.8%(17.0조원)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대출 6.0%(27.6조원)*, 가계대출 3.1%(14.5조원)보다 빠르게 증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1.1월)에 따른 재분류(중소기업→대기업)된 규모 포함시 : 7.8%(36.2조원)

국내은행 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전년동기대비
						증감	증감률
대기업		99.9	130.7	156.7	165.3	8.6	5.5
중소기업		441.0	454.8	461.3	488.9	27.6	6.0
	개인사업자	145.6	158.4	173.5	190.5	17.0	9.8
가계대출		427.6	452.5	464.5	479.0	14.5	3.1
국내은행		990.9	1,068.5	1,106.3	1,162.0	55.7	5.0

- 국내은행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계정

□ (건전성) ’13.12월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7%, 부실채권비율은 0.69%로

◦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 0.22%p, 부실채권비율 0.07%p 감소

◦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모두 중소기업대출(1.07%, 2.00%)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며, 가계대출(0.66%, 0.60%)과 유사한 수준

국내은행 대출 건전성 현황

(단위 : %, %p)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연체율	중소기업		1.30	1.34	1.27	1.07	△0.20	△15.7
		개인사업자	0.86	0.80	0.89	0.67	△0.22	△24.7
	가계대출		0.61	0.67	0.81	0.66	△0.15	△18.5
	국내은행		0.90	0.89	1.00	0.89	△0.11	△11.0
부실채권비율	중소기업		3.11	2.17	1.97	2.00	0.03	1.6
		개인사업자	0.92	0.81	0.76	0.69	△0.07	△9.2
	가계대출		0.56	0.60	0.69	0.60	△0.09	△13.0
	국내은행		1.90	1.36	1.33	1.77	0.44	32.7

3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실적

□ ’13년 프리워크아웃 지원규모는 총 7,363억원(4,302건)으로 건당 평균 1.7억원이며, 개인사업자 총여신(190.5조원) 대비 0.39% 규모

◦ 지원방식은 만기연장(5,687억원), 이자감면(1,385억원), 이자유예(930억원), 분할상환(196억원) 순

□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가 분기별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 지원규모(누적) : 3,314억원(6말) → 5,492억원(9말) → 7,363억원(12말)

지원건수(누적) : 1,646건(6말)   → 2,961건(9말)   → 4,302건(12말)

□ 은행별로는 국민(1,936억원), 하나(1,665억원) 및 신한(990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이 높은 비중

'13년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누적액)

(단위 : 억원, 건,%)

구분		’13.6말		’13.9말(①)		’13.12말(②)
								4분기 순증(② -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가율	건수	증가율
지원실적		3,314	(1,646)	5,492	(2,961)	7,363	(4,302)	1,871	34.1	(1,341)	45.3
	만기연장	2,546	(1,510)	4,120	(2,648)	5,687	(3,847)	1,567	38.0	(1,199)	45.3
	이자감면	488	(186)	1,149	(401)	1,385	(548)	236	20.5	(147)	36.7
	이자유예	539	(17)	697	(30)	930	(43)	232	33.3	(13)	43.3
	분할상환	48	(86)	148	(184)	196	(230)	48	32.4	(46)	25.0

4		’13년도 평가

□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정착 기반 마련

◦ ‘13.2월부터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정착 기반 마련

* ’13년중 17개 국내은행이 도입완료

□ 다차주 소액화 추세(건당 평균 지원금액↓)

◦ 지원방식 다양화, 영업점 교육 등을 통한 제도확대를 유도한 결과, 도입초기보다는 소액차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 건당 평균 지원금액이 다차주 소액화* 추세

* (평균금액) (’13.6말) 2억원   → (’13.9말) 1.9억원 → (’13말) 1.7억원

(분기건수) (’13.6말) 1,149건 → (’13.9말) 1,315건 → (’13말) 1,341건

5		향후 감독방향

□ ’14년 경기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추진

◦ 美 양적완화축소, 엔저지속 등 경기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14년에도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 은행별 상황에 맞춰 내실있는 지원 유도

◦ 각 은행의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과 차주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 확대실시 유도

- 다만, 은행별로 제도 활성화 저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토록 지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