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4. 3. 6(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강윤진(044-215-4350)	담 당 자	전성준 사무관(044-215-4354)

남미의 자원부국인 페루와 조세조약 발효

- 조세조약 발효국 83개로 확대 -

□ 한-페루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14.3.3부터 정식 발효됨

* 우리나라는 ‘12.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14.3.3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3.3일자로 공식 발효됨

(동 조세조약은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됨)

ㅇ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이며, 광물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페루 광물자원 보유현황 : 동(7600만 톤, 세계3위) 은(12만 톤, 세계1위), 카드뮴(5.5만 톤, 세계2위) 등

** 對 페루 해외직접투자 : (‘10년) 250백만 불 → (’11년) 212백만 불→ (‘12년) 15백만 불 → (’13년) 2,415백만 불

□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내용 >

① (국제운수소득)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

*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경우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②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기술적 지원 제공 대가인 경우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

③ (주식양도소득) 과점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면세

* 양도 전 12개월 동안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

④ (조세정보교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⑤ (상호합의 절차) 조세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마련하여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⑥ (최혜국조항) 향후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규정

□ 금번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로 늘어났으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총 111개*로 확대됨(참고)

* 조세조약 83개국, 정보교환협정 3개국,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25개국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발효 국가(지역) 현황 (‘14.3.3 현재)

시행국가(지역) (총 83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태국,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 추가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

정보교환 협정(3)	마셜제도, 바하마, 쿡아일앤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25)	가나, 과테말라, 그린랜드, 나이지리아, 리히텐슈타인, 맨섬, 몬세라트, 몰도바, 버뮤다, 벨리즈, 산마리노, 신트마르턴, 아루바, 아르헨티나, 안도라, 앵귈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조지아, 지브롤터, 케이맨제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퀴라소, 터크스케이커스, 페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