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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동혁 사무관 이중동 사무관 김우철
	2014년 3월 11일(화) 석간 (3.11.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16 02-2100-3923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 3월 11일(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 그리고,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소비세율 안분기준 마련 및 납입방식 지정(안 제75조 및 제76조)

-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고,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을 위한 안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함

※ 취득세 감소분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안분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소비세 증가분 (6%) 배분 방법

< 시도 >		< 시도 >		< 시도․시군 >				< 교육청 >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허수 증가* (21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54.99% (2.17조원)		5.50% (0.22조원)		19.24% (0.75조원)				20.27% (0.80조원)
55.53%(+0.54%)		5.50%		19.24	± 0.54%			19.73%(0.54%)
← 80.27% →								← 19.73% →

* ‘1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58.5조원) 산정 :  3.94조원

※ “교육전출금 허수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서 공제하고, 취득세 감소분에 추가

- 교육전출금 허수분 계산 = (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시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부담분(3.6∼10%)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에 따른 조항 이동(안 제78조의2등)

- 제8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징수 → 제7장 주민세 부과징수로 이동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부과징수 사항 정비(안 제86조 ~ 제100조의35)

-  종합‧퇴직‧양도‧법인소득 별 개인과 법인의 신고‧납부 절차 및 지자체 경정․결정, 환급 처리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세액계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기준, 산식에 관한 사항

- 기타 과세범위,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자료제출 사항 등

참고 2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지방소득세부분) 주요내용

□ 개정안 구성

구분	주요내용	비고
7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78조의2~78조의3,81조, 85조의2~85조의5
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1. 통칙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86조~88조
2. 거주자 종합‧ 퇴직소득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수시부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89조~99조
3. 거주자 양도소득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0조~100조의3
4. 비거주자 소득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4
5.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절차,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5~ 100조의10
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11~ 100조의22
7. 연결법인 소득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감면 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23~ 100조의25
8. 내국법인 청산소득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26
9. 외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외국법인 과세표준 신고 및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00조의27~ 100조의29
10. 동업기업 과세특례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동업기업세액의 계산 및 배분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30~ 100조의32
11. 보칙	- 세무서장 국세자료 통보 방법,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과세대장비치에 관한 사항	100조의33~ 100조의35

참고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구성 및 주요내용	비고
특례 구성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76조문)	45조~120조
1. 일반	- 재해손실, 근로소득 등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45조~50조
2.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51조~55조
3. R&D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56조~60조
4. 국제자본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에 관한 사항	61조
5. 투자촉진	-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62조~67조
6. 고용지원	-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68조~71조
7.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72조~76조
8. 균형발전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77조~84조
9. 공익사업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85조~89조
10. 국민생활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90조~100조
11. 기타특례	- 외국인투자 등 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101조~117조
12. 특례제한	- 중복감면 배제 등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	118조~123조
보 칙	▪‘3장 보칙’ 편 조문을 4장으로 이동	124조~128조

참고 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개요

□ 개념 및 주요내용

○ (개념)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 그 밖의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 운영

〈지방소득세 과세구조(예시)〉

소득 (세원)	-	필요경비, 소득공제	=	종합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ⅹ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가산세 포함)
(A)								(B)		(C)		(D)		(E)		(F)

* 부가세 구조 : 국세 결정세액(F)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독립세 전환 : 국세 과세표준(B)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세율) 국세의 10% 수준인 소득별 누진세율* 방식으로 설정
(단, 특별징수는 현행과 동일한 부가세율 10% 적용)

			<부가세 구조>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개인		부가세율 10%	➡	독립세율 0.6~3.8%
	법인				독립세율 1.0~2.2%
	특별징수				부가세율 10%

□ 시행 : 2014.1.부터 전면 시행(‘14.1.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

○ 수시(隨時) 과세인 양도소득 및 특별징수(퇴직, 이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분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4년부터 징수

○ 기간(期間)* 과세인 종합․법인 소득분은 ‘14년 소득에 대해 ‘15년부터 징수

* 개인은 1.1. ～ 12.31. 발생 소득 , 법인은 각 법인별 사업연도 기간 발생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