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11(화) 총 8 매(본문 5, 붙임 3)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효정, 서기관 김혜진, 사무관 문기성, 주무관 이화섭 ∙☎ (044)201-3358, 4740, 3359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거급여 개편,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 ｢주거급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시범사업 지역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ㅇ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10~4.18) 중이다.

* ‘14.1.24. ｢주거급여법｣ 공포

ㅇ 또한, ‘14.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방식	‘14년 4인가구 금액	대상가구
현행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131만원	73만
개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173만원	97만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ㅇ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참고 】기준임대료

ㅇ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

ㅇ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ㅇ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ㅇ 또한,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ㅇ ｢주거급여법｣, 그 하위법령 및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주거급여 실시, 조사의 의뢰․실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마련중

ㅇ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급방법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ㅇ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된다.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신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 전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전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ㅇ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게 된다.

* 시군구청장이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선하되, 수선계획 및 수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

□ 또한, 개편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수준,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주택조사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별로 주거상황을 조사하는데,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임차가구) 임대차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실제 거주여부 등

ㅇ (자가가구)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여부 등

□ 한편,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였다.

ㅇ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ㅇ 또한, 수급자가 연체된 월 차임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했음에도 수급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강제퇴거 등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외사례】 영국 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ㅇ 급여는 임차인에게 지급

- 다만, 8주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재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시범사업 추진 관련

□ 시범사업은 7월~9월까지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하여 약 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 보조비율 : (평균) 국비 79.2%, 광역 12.5%, 기초 8.3%

ㅇ 대상 시군구*는 1급지 및 2급지에서 각 4개씩, 3급지 및 4급지에서 각 5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 급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도의 시, 군 지역)

** 3, 4급지는 전국적인 홍보효과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1개 시군구 추가 선정

□ 대상가구(자)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서,

ㅇ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 (예시) 기존 급여액= 8만원, 개편 급여액= 13만원인 기존수급가구의 경우,
시범사업 지급액= 5만원(13만원-8만원)

ㅇ 시범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월평균 급여증가액*은 전국기준 6.6만원, 급지별로 1급지 9.7만원부터 4급지 3.7만원으로 추정되는데

- 이는 지역별로 가구가 부담하는 임차료 수준, 기준임대료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1급지) 9.7만원, (2급지) 7.7만원, (3급지) 5.5만원, (4급지) 3.7만원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다.

ㅇ 대상지역은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당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증가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ㅇ 당해 지자체에는 담당공무원 표창, 지자체 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참가를 원하는 시군구는 공모기간(3월 12일∼4월 11일)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 및 접수 문의) 044-201-4740 (문기성 사무관), 044-201-3359 (이화섭 주무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10월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ㅇ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서기관(☎ 044-201-3360), 문기성 사무관(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거급여 산정방식

□ 임차가구(‘14.10월 시행, 약 85만 가구) 주거급여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율 0.5) × Y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ㅇ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 전액을 지급

ㅇ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50%)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

* 다만, 1급지의 경우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80%로 조정

-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 자가가구(‘15.1월 시행, 약 12만 가구) 주거급여액 산정

ㅇ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수선을 직접 실시     * 기존 수급자는 현금지원 병행

*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6～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참고 2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13년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13년 5,692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13년 8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

【개편 주거급여 수급대상】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단위: 만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4년 중위소득	149	254	329	404	478	553
중위소득 43%	64	109	141	173	205	237

참고 3		‘14년 주거급여 개편 관련 예산내역

□ 주거급여 개편 지원 예산 : 296억원

구분	29,604 백만원	목적
시범 사업	5,744	‘14.7~9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 실시(국고보조율 79.78%)
주택 조사비	19,605	주거실태, 임대차관계 조사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조사
시스템 구축	3,437	주택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비	500	주거급여 개편으로 인한 사례관리, 신규제도의 연구 등
교육 홍보비	318	사업의 차질없는 도입․시행을 위해 언론, 신청공고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사업안내 책자 제작, 순회 교육 등 추진

□ 본사업(10~12월 예산) : 2,340억원

* 1～9월(9개월, 개편전)은 4,944억원, 10～12월(3개월, 개편후)은 2,340억원

*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10월 본사업 중 임차가구 예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체․편성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