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수정)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시장과
책 임 자	박정훈 단장 (2156-3300) 김기한 과장 (2156-9910)		담 당 자	황현일 사무관 (2156-3311) 홍문기 사무관 (2156-9915)
배 포 일	2014. 3. 12(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4 매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3.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甲 등 8인을 고발하고, 乙 등 4인을 검찰에 통보하였음

ㅇ 고발·통보 혐의자는 A사 및 소속 직원 3인, 4개 증권회사 및 소속 애널리스트 4인 등 총 12인이며,

ㅇ 이 가운데 4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와 별개로 ‘기관경고’․‘기관주의’ 조치하고,

ㅇ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

2. 주요 위반 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시 등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ㅇ A사 소속 IR팀장 및 팀원들은 A사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주가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

ㅇ B사 등 4개 증권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11개사 자산운용사측 펀드매니저에게 위 정보를 전달, 주식매매*에 활용되도록 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토록 함

* 사건당일, 기관투자자들은 106만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04만주를 순매수

3.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애널리스트를 통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정보유통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임

ㅇ 금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간 차별적 정보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4개 증권회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이를 재점검하는 한편,

ㅇ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

□ 한편,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 제약으로 조치되지 않은 2차정보수령자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현재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

(김재경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ㅇ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개요

￭ 상장법인 A사 IR팀은 동 사 회계팀으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를 지득한 후, 동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동 애널리스트들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여 매매에 활용토록 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A사 IR팀장 및 팀원]

- A사 IR팀은 동 사 회계팀으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등 적자로 영업이익이 70억원에 불과하다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다음,

* 당시 A사의 영업 실적 전망치는 2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영업이익이 10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

- 주가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IR팀장과 팀원이 공모하여 애널리스트들에게 영업이익이 100억원 미만이라는 정보를 순차 전달

ㅇ [B사 등 4개사 애널리스트]

- B사 등 4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4명은 11개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위 정보를 전달, 주식매매에 활용(총 매도금액 356억 5,500만원)되도록 함으로써,

- 위 악재성 정보를 접한 펀드매니저가 A사 주식을 매도 또는 공매도하여 통해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토록 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

다. 조치내용

□ 고    발 : A사 IR팀장, B사 등 3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3인,

A사, B사 등 3개 증권회사 (양벌규정)

※ A사 IR팀원 2인, C 증권회사(양벌규정) 및 소속 애널리스트 1인은 검찰에 통보 조치

□ 기관경고 : 3개 증권회사

□ 기관주의 : 1개 증권회사

□ 정직 등 : 4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문의 : 자본시장조사단 황현일 사무관

(☎02-2156-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