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3. 12.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김형환과장

02) 397-1801

배포일시  :

2014년 3월 12일

담  당  자

김수현사무관

02) 397-1816

제목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 중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임.

-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14. 3. 13.(목)～4. 10.(목)까지 신청).

* 신청요건 : (당초)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 →  (개선) 5백억～5천억 원

-  또한,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 그간 운영결과, 1,000 여건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갱신을 희망함.

-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도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설문결과).

○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14년 협약기업 : ’14년 ～ ’16년 사업연도(3개년) 정기세무조사 면제

1		제도의 의의 및 그간의 성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  ’14년 협약기업 : ’14년 ～ ’16년 사업연도(3개년)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면제

○  ’09년 시범실시 후 ’11년부터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그간 운영 결과, 협약법인의 1,048건의 세무쟁점을 함께 협의․해결하였고,

○  신속․정확한 세무쟁점 해결로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협약갱신을 희망하였음.

○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평가됨.

2		제도의 본격 시행 배경

□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기업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무행정제도 도입이 필요

○  미국,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도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선진 세무행정제도로 정착되고 있음.

* ’04년 남아공 최초 도입, ’05년 미국, 네덜란드 ’08년 호주 등 22개국

3		운영방안

□ 그간의 성과와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하였음.

* 신청대상 : (당초)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 →  (개선) 5백억～5천억 원

** 외형별 법인수 : 5백억～1천억 3,088개, 1천억～ 5천억 2,511개

○  또한, 협약기업 수도 확대하여 더욱 많은 법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새로운 법인과 협약을 추가 체결할 예정이고,

○  성실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할 계획임.

4		협약신청 방법

□  협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14. 3. 13.(목) ～ 2014. 4. 10.(목)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됨.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세무쟁점 등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붙임 1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개요

□ 오늘날 기업은 대형화․국제화되고 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음.

○ 기업 CEO 입장에서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나 경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하여 적시에 해결해 가는 제도가 필요

□ 윤리ㆍ투명경영을 담보할 적절한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 사업의 계속성, 신고․납부의 성실성, 조사․경정결과, 법규 준수성 등

○  정기ㆍ수시 미팅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약체결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 기업은 세무문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화된 세정운영 제도임.

붙임 2		제도의 주요 특징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약대상 세목)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 그 외 법인의 세무상 애로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받아 세정에 반영 가능

○ (정기조사 면제) 협약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고 주요쟁점을 해소하여 성실납세자로 인정 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문제 해결) 세무쟁점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므로 질의회신 제도 보다 적시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가능

○ (현장중심의 고충사항 해결) 전담반과의 현장미팅을 통하여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해결하는 찾아가는 납세서비스 제공

○ (대외 신뢰도 제고)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가능

○  (파기사유) 협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 발견 시 협약 파기

붙임 3		협약신청 방법 및 추진일정

□ 협약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등은 다음과 같음.

○  (신청대상) 2013년 수입금액이 5백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법인

○  (신청기한) 2014. 3. 13.(목) ～ 2014. 4. 10.(목)

○ (신청시 제출서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

*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팝업화면」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훈령 → 법인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 2.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에서 조회 가능

○  (승인심사) 서면심사,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14. 5. 12.(월)까지 결정․통보

◈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

◈  내부승인기준 심사

▸(사업의 계속성) 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신고․납부성실도) 3년 계속 흑자, 체납 無, 동종평균 80% 이상 등

▸(세무조사결과)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가공비율 등

▸(법령준수성) 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

◈ 현장확인 : 법인에 직접 현장출장하여 관계자 면담,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운영현황 확인

붙임 4		협약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제도에 대한 만족도) 협약업체 대부분이 제도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

○  만족도 점수 환산 : 약 93.2점(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

☞ 제도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외국계기업 설문결과 ‘한국에서 기업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꼽음

◈  대한상공회의소 158개 외국계기업 설문결과(’12.7.25 연합뉴스 보도)

① 수평적 성실납세(40.4%) ② 세법해석 사전답변(29.2%) ③ 이전가격 사전승인(17.1%) ④ 국세청 간담회․설명회(13.3%)	40.4% 29.2% 17.1% 13.3% 국세청 간담회 등 수평적 성실납세 세법해석사전답변 이전가격사전승인

□ 기업들은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보다 실시간 세무쟁점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를 더 큰 혜택으로 평가(’13.6. 국세청 주관 설문)

- 설문참여기업 59개 법인 중 88%인 52개 법인이 협약 갱신을 희망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가장 큰 장점(’13.6월, 협약기업 59개 설문결과)

①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71%) ② 세무조사 면제 혜택(17%) ③ 애로․고충건의 가능(8.5%) ④ 가산세 및 불복비용 감축(3%) ⇨ 조사면제보다 불확실성 제거를 장점으로 응답

○  (조사면제 혜택)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와 관계없이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음.

◈ 기업신뢰도 제고 및 성실납세에 동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공감

◈ 혜택부여와 관계없이 계속 참여 > 참여의사 없음 > 잘 모르겠음의 순으로 응답

□  (전담팀 전문성) 전담팀의 답변내용ㆍ전문성ㆍ업무역량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답변함.

-  세무쟁점 검토시 다각적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해 주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신뢰성을 준다는 의견

붙임 5		주요 미담사례

No	내 용
1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을 적기에 해소해 주어 해외진출 및 회사성장에 큰 도움을 받음
2	세무조사 후 협약 체결한 법인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협약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표함
3	협약 체결로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고 신사업 투자에 따른 다양한 세무쟁점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

사례 1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을 적기에 해소해 주어 해외진출 및 회사성장에 큰 도움을 받음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해결내용

④업무무관여부판단

③협약

체결

협약체결법인

① 파견근로계약체결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② 인건비 부담

○  협약체결기업은 주 거래처의 해외진출에 따라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 국외거래가 발생하게 됨.

○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세무통제기준이 수립되어 성실납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여 왔으나,

-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우발적 세무쟁점 발생 가능성 때문에 큰 부담감을 느껴 투자의사결정도 지연

○  수평적 성실납세 전담반에서 해외임직원 파견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쟁점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세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주었음.

□  기업 의견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로 해외진출에 따른 세무문제를 적시성 있게 해결하여 원활한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회사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음

사례 2	세무조사 후 협약체결한 법인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협약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표함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해결내용

○  당사는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협약을 체결하여 내부적으로는 회의적 시각도 많았고,

-  협약 초기 세무쟁점 해소를 위한 현장출장을 조사의 일환으로 오인도 하고, 실무진의 업무량도 일부 증가하였음.

○  그러나, 협약이 진행될수록 조사와는 달리 관행적으로 잘못 처리하였던 부분과 통제시스템이 미비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줌에 따라 회사는 올바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음

-  또한, 실무진과 전담반간의 논의과정에서 세법판단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회사 실무진의 업무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음.

□  기업 의견

○  세무조사는 신고 후에 실시되어 잘못된 처리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이 있었으나

-  협약체결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올바른 세무기준 수립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됨

사례 3	협약체결로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고, 신사업 투자에 따른 다양한 세무쟁점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해결내용

B사

C사

(해외) 거래처

② 용역제공

(특수거래)

①계열사설립      (투자)

전담반

자문

자문

○  당사는 신사업 투자시 자회사 설립 등으로 내부거래가 많고, 여행업이라는 특성상 특수한 거래가 많음.

○  협약초기 실무진은 “전담반 출장”만으로도 부담감을 가졌으나 실무진이 수시로 당면하는 세무쟁점에 대해

-  전담반은 현장출장 때 뿐만 아니라 회사측 요청이 있는 경우 적기에 명확한 세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었음.

□ 기업 의견

○  종전에는 신사업 투자 전 발생될 세무쟁점에 대해 내․외부의 많은 검토에도 불구하고 확실성은 갖지 못했으나,

-  협약체결 이후에는 수시로 발생되는 세무쟁점에 대해 전담반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업무처리 비용이 대폭 감축되었고,

-  특히, 전담반의 검증을 거쳐 성실성이 입증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