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개선 내용

개요

o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o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

방법

o 세무대리인은 당초 방법대로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를 등록하고, 수임납세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대리인이 등록한 사항에 세무정보이용을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적용 대상

o 2014. 3. 3. 09:00 이후 신규 기장수임 납세자

※ 신고대리는 법인세 신고기간 중 오픈 예정(2014년 3월 초순경)

※ 당초 수임납세자들은 전환 예정(2014년 4월 중, 한달간)

적용 일시

o 2014. 3. 3(월) 09:00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강화 매뉴얼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기장)를 위임받은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 전면 시행전까지 신규 수임자에 한해 적용함.(전면시행 2014년 4월 예정)

■ 등록 절차

1.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은 현재와 동일하게 (신규)세무대리의뢰인(기장)의 등록사항 입력

‣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요청한 기장 범위(타소득포함·해당사업장)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대리의뢰인=납세자) 납세자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 신청” POP-UP이 활성화 됨

3. (세무대리의뢰인=납세자) POP-UP의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으로 전환되며,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상호 ․ 사업자번호등을 확인 한 후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

▸동의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거부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4. (세무대리의뢰인=납세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활성화된 POP-UP의 확인을 누르면 수임동의(거부)가 처리됨

5.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동의”가 있은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함

‣ 수임납세자 등록상황 상세조회 화면 하단 “세무대리의뢰인 동의여부”의 ‘동의’ 또는 ‘거부’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납세자가 선택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임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수록하도록 요청해야 함

■ (세무대리의뢰인=납세자)나의 세무대리정보관리

1. 로그인 후 활성화된 Tap의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로 들어가면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조회·해임 및 발급된 증명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세무대리의뢰인=납세자)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 홈택스상 현재 수임등록 되어 있는 세무대리인 조회화면

3. (세무대리의뢰인=납세자)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 납세자가 직접 자신이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음

4. (세무대리의뢰인=납세자)발급된 증명정보 : 발급된 증명정보가 조회됨

5. (현재 개발 중인 화면입니다)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