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적사례 (2014-1)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쟁점분야 :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및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5.(4) 및 문단7 등

▪ 결정일 : 2014.3.12.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인 A사(이하 ‘회사’)는 2000년부터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해외종속기업 2개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 20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따를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동 해외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 또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과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한 결과 2010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사인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 한편, 회사와 감사인은 외부감사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됨을 알지 못해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은 개별재무제표 감사업무시 회사의 지분법 미적용 회계처리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개별감사보고서 발행만으로 감사업무를 종결하였음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6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5.(4) :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배 ·종속관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고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 7 : “지배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규정

2.		감독당국의 결정

□ 증선위(‘14.3.12.)는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뿐만 아니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미발행 사실에 대해서도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

3.		감독당국의 결정 이유

□ 외감법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제출에 대한 의무규정과 조치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해관계인 보호 측면에서 외감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사를 조치함이 타당함

□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에 대한 의제규정과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감사인에 대해서도 연결감사보고서 미발행에 대해 조치함이 타당함

◦ 외감법 제4조제1항과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회사와 감사인이 연결감사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동 사례처럼 과거부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회사와 감사인이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상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음

* “이 계약 체결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이하 생략)”

◦ 개별재무제표 감사업무시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회사의 법규준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임

<관련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감사인의 선임) 제1항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감사인의 선임 등) 제3항 : “회사가 법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1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 ·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회계감사기준) 250(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 문단1.2 :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함에 있어, 회사가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 ☑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2 :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4.		기타 유의사항

□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 특히, 감사인의 경우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