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감독국, 보험감독국
책 임 자	이진석 팀장 (3145-7251) 이종환 팀장 (3145-7590) 정은길 팀장 (3145-7476)		담 당 자	김인숙 선임검사역 (3145-7253) 손기숙 선임조사역 (3145-7591) 채명균 수석조사역 (3145-7478)
배 포 일	2014. 3. 17.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제목 : 재무제표 작성관련 외부감사인 의존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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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 등은 회계법인이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외감법｣ 제7조(’14.7.1. 시행)

◦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

◦ 한편, 특정 회계법인과의 장기 감사계약 등으로 외부 감사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도 상존

⇨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산 규모가 큰 국내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의존 현황을 점검

1. 은행･증권･보험사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 일부 은행･증권․보험사는 회계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회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회계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①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18개 국내은행과 10대 대형 증권사․보험사의 회계 전문인력(3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은 평균 1~2명에 불과

- 금융회사별 회계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보면, 시중은행 3.3명, 특수은행 2.4명, 지방은행 1.3명, 10대 증권사 2.5명, 10대 보험사 1.3명

◦ 특히, 1개 은행과 1개 증권사, 4개 보험사는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음

◦ 자산규모가 수십조 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됨

□ 또한 금융회사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이메일이나 USB를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출되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지 못함

* 주석은 내용이 많아 전체를 한꺼번에 제출하지 못하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출

2. 은행･증권･보험사의 재무제표 작성관련 문제점

□ 피감사회사는 재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나, 은행･증권․보험사는 회계 전문인력 등 회계관련 인프라가 취약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무제표 중 주석은 분량이 방대하고 일부 주석내용은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감사인이 주석의 일부를 대신 작성할 소지가 있음

□ 이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할 경우 회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회계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음

□ 또한 ‘13년말 현재 은행･보험사의 동일 외부감사인 감사계약기간은 평균 7년(증권은 5년)으로 장기임에 따라, 공정한 회계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5개 국내은행과 1개 증권사, 3개 보험사는 동일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기간이 10년 이상

3. 향후 지도방안

□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회계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부감사인과 유착관계를 차단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임

(회계관련 인프라 확충)

◦ 금융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

◦ 금융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제출내역을 기록･유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

◦ 금융회사가 동일 외부감사인과 장기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감사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