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3. 17.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기업금융개선국 기업금융개선총괄팀
책 임 자	이성재 팀장(3145-8396)		담 당 자	김호정 조사역(3145-8375)
배 포 일	2014. 3. 14. (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4매

제목 : 기업구조조정 현장점검 결과 및 지도

Ⅰ		개 요

□  금감원은 건전하고 실효성있는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도하였음

	< 현장점검 개요 >
□ (점검대상 및 기간) 8개 국내은행에 대하여 ’13.12월중 점검 실시 □ (점검내용) 개별기업 및 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의 적정성 ◦ (개별기업)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경영정상화 MOU 체결 및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 현황 ◦ (주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 평가의 적정성,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현황

Ⅱ		개선할 사항

1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업무의 적절성

□  신용위험 평가의 관대화 경향

◦ 정기신용위험 평가시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생

□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 부실 등 평가업무의 객관성 결여

◦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

* (예)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서면결의 과다, 평가자료 부실, 여신심사자가 신용평가업무에 관여 등

□  신용위험평가 이후 사후관리 보완 필요

◦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

- 워크아웃 지연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대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기업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2		개별기업 워크아웃 업무의 적정성

□  공동관리(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운영 부실

◦ 은행의 자금관리인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

* 일부 은행은 퇴직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은행 계약직 직원으로 재고용

◦ 자금관리인의 선정,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보고, 감찰, 경비집행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

* 일부 회사 자금관리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발생

□  경영정상화 계획(MOU) 이행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미흡

◦ 워크아웃기업의 MOU 이행실적을 매분기 점검하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일부 은행은 이를 누락

◦ MOU 이행실적 부진회사에 대해 경영진 경고 등 주채권은행의 사후조치 실시 미흡

□  워크아웃중인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필요

◦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전문작업의 집행과 감독을 위해 선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가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 발견

*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담보물관리를 위해 은행이 선정한 관리회사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3		주채무계열 관리의 적정성

□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채무계열 및 소속업체 변동 현황 파악, 재무구조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중

◦ 다만,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의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일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

※  금융위․금감원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주채무계열제도 개선을 추진중 (’13.11.21. 보도자료 참조)

Ⅲ		조치 사항

향후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 점검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송부하여 위규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중에도 보다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 예정

은행의 구조조정 업무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부장회의 개최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全은행에 주의를 촉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 및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T/F를 운영* (2/4분기)

* 자금관리인의 전문성 제고방안, 은행의 자금관리업무 점검장치 마련,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자금관리인 관련 비용처리 기준 명확화,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 등 검토

붙임	PM(Project Management)사 개요

□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통칭

◦  PM은 '00년대 중반 부동산개발사업 활황기에 사업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시행업무를 위탁하면서 형성된 개념

◦  PM사는 허가·등록 등의 행정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며, 개념상 사업범위가 매우 넓어 사업형태, 규모 등이 다양

□  PM사는 개발사업 全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사와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는 중소사로 구분 가능

* ① 사업성검토 등 기획 → ② 설계 및 인허가 → ③ 발주 및 분양 관리 → ④ 공정관리 및 자금집행검토 등 현장관리 → ⑤ 입주,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 중소 PM사의 일반적인 역할 >
공정관리, 용역계약 관리 자금관리, 담보관리 PF대출 PM사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 시공사

□  은행은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유용, 협력업체의 현장점거 등 사고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담보물관리* 차원에서 PM사를 활용

*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협력업체 등의 현장점거에 따라 담보물 유지·관리 및 매각 등에 차질 발생(예: 원활한 매각을 위한 퇴거 협상비용 지출)

◦  대주단이 PM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인지하기 힘든 전문작업과 관련하여 기망 소지 상존

* (예) 워크아웃중인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PM사가 추천한 업체가 제시한 공사금액은 6억원이었으나, 건설회사가 추천한 업체는 6천만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