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책 임 자	박정훈 단 장 (2156-3300)	박현철 국장 (3145-5550) 박임출 국장 (3145-5650)
담 당 자	황현일 사무관 (2156-3311)	이해송 팀장 (3145-5553) 민동휘 팀장 (3145-5647)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공보실 (3145-5789~92)
배 포 일	2014. 3. 26. (수)	총 4매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 3. 26.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회사의 공급계약 무산 및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최대주주 차명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자가 주가조작

◦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차명주식 63만주의 처분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의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fss.or.kr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B사의 지배인 甲은 태양광 설비 공급 계약 무산 및 201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 상장법인 B사(지배인 甲)는 다른 회사의 150억원 자금 차입을 연대보증하였음에도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B사의 지배인 甲은 인도 C사와 체결한 태양광 모듈 판매․설치 계약 무산 정보 및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2011. 11월 ～ 2012. 2월 기간중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 138만주를 매도하여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상장법인 B사(지배인 甲)는 2011. 11월 다른 회사의 150억원 차입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대보증하였음에도 이를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B사 지배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3팀장 이해송

(☎02-3145-5553)

2.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최대주주의 차명주식 처분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해당 주가를 조작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D사의 최대주주가 보유중이던 D사 주식 63만주를 대신 매도해줄 것을 요청받은 甲은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乙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乙은 이중 40만주를 지인에게 장외 할인매도하고 그 대가로 빌린 주식 12만주와 나머지 23만주를 장내에서 고가로 처분할 목적으로

2011년 3월 ~ 4월중 丙과 공모하여 총 2,8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乙, 丙 [이상 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5팀장 민동휘

(☎02-3145-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