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IP 펀드」

가. 펀드 조성 배경

□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IP 관련 전문성・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IP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

ㅇ 금융회사는 통상 기술평가에 기초한 대출형 지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I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 IP 투자에 특화된「IP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IP 사업화와 시장 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IP 생태계 구축 및 IP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본 펀드로부터 투자방식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IP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IP 활용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전망

나. 펀드 주요 내용

(1) 펀드 구조 및 특징

□ 민간자금의 매칭을 유도하고 운용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①창의자본형* IP 투자, ②벤처캐피탈형** IP 투자를 동시에 허용

* 중소・중견기업 등이 보유한 IP에 직접 투자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ㅇ 다만, IP 전문 펀드인 점을 감안하여 ⅰ)약정총액의 60%이상을 ①, ②에 의무적으로 투자, ⅱ)약정총액의 20%이상은 ①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②투자의 50%이상은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함

	< 참고 : 간접투자방식 구조 >
□ 펀드가 직접 IP를 취득하거나, IP보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외 다음의 간접투자방식도 허용

□ 투융자 복합금융을 위해 신・기보의 “IP기반 보증”에 연계한 투자와 은행권의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과 연계되도록 설계

ㅇ IP펀드가 신․기보의 IP기반 보증 기업에 투자하거나, 신․기보는 IP펀드에서 투자한 기업 등에 IP기반 보증과 연계할 수 있음

ㅇ 은행권의 IP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IP펀드에서 담보자산인 IP를 매입할 경우 펀드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

□ 한편, 운용사가 IP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성과보수를 설계함

ㅇ 창의자본형 IP 투자실적, IP금융 활성화 지원실적이 많을수록 그 실적에 연동하여 성장사다리펀드가 수령*할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 앞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10% 이내)함

* 추가 성과보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하는 성장사다리펀드만 지급하는 구조로서, 민간자금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

(2) 출자 및 결성 규모

□ 성장사다리가 500억원 출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최소 1,000억원 펀드를 결성

ㅇ 2개사 이내에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성장사다리는 각각 200~300억원 수준에서 출자할 예정

(3) 주요 결성조건 등

□ 성장사다리 IP펀드가 창의자본형 IP 투자의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성장사다리는 펀드 약정총액의 20% 이내에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

□ IP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의 특성상 IP를 수익화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펀드 운용기간은 8년, 투자기간은 4년으로 설정

□ 제안 운용사는 본인에게 최적화된 투자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운용사의 출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의무출자비율은 1.5%로 설정

□ 핵심운용인력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IP 금융 초기시장인 점을 감안, 특허관리회사 등 IP 업무경력자도 1명 포함 가능

다. 향후 진행 일정

□ 1차 및 2차 평가과정을 거쳐, 5월 중순에 최종 선정

(※ 코넥스 활성화 펀드와 같음)

ㅇ 선정계획 공고 : ‘14년 3월 27일(목)

ㅇ 제안서 접수 : 4월 17일(목)

ㅇ 운용사 최종 선정 : 5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