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자료는 2014. 4. 4.(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4. 4. 3.(목)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이준식 과장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 매	담 당 자	최임열 검사	02) 2110-3631
제 목 : “4월 6일부터 전자어음 분할 가능”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13. 4. 5.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금년 4. 6.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①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②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합니다.

❍  이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분실․위조․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3. 4. 5.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14. 1. 7. 일부개정)이 ’14. 4. 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 법령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II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기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
	전체 법인 사업자 중 약 6 %	전체 법인 사업자 중 약 36 %로 확대

< 자산총액별 법인사업자 현황 >

자산총액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초과	20억초과	50억초과	100억초과
법인사업자수 (전체482,574)	231,879	75,903	62,908	55,337	25,720	30,827
누적비율(%)	100.0	51.9	36.2	23.1	11.7	6.3

* 2012년 법인세 신고 기준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Ⅲ		분할배서 제도

❍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만 분할배서 가능하도록 하였음

❍ 분할 후 전자어음은 서로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되고, 분할 후 어음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번호가 부여됩니다.

<분할배서 도해>

※ 분할배서 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甲으로부터 전자어음을 수취한 하청업체인 乙은 어음금액 10억 원을 나누어 재하청업체인 丙, 丁, 戊, 己, 庚에게 각각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할인 등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丙, 丁, 戊, 己, 庚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더 높은 대기업 발행의 어음을 취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Ⅳ		기대효과

❍ 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자어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됨으로써, 전자어음 이용이 활성화되어 종이어음의 폐해(도난․분실․위조․변조)를 줄이고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구 분	종이어음	전자어음
존재형태	- 서면	- 전자문서
종 류	- 약속어음 및 환어음	- 약속어음
적용법률	- 어음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어음법
발행방법	- 제한 없음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 신용상태에 따라 등록거부 및 연간 총 발행금액 제한 가능
발행․배서방법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전자문서에 공인인증 서명
배서제한	- 제한 없음	- 총 배서회수 20회
분할배서	- 불가	- 가능(2014. 4. 6. 시행)
만기제한	- 제한 없음	- 발행일로부터 1년
백지어음	- 가능	- 금지
관리기관	- 없음 * 교환결제를 위한 어음교환소 운영	- 전자어음관리기관

Ⅴ		별첨 : 전자어음 이용 현황

1. 종이어음 대비 전자어음 발행 건수    * 종이어음은 지급제시 기준, (단위 : 천건, %)

구분	종이어음*	전자어음	전자어음 비율
’05년	5,148	-	-
’06년	4,762	8	0.2
’07년	4,871	31	0.6
’08년	4,193	44	1.0
’09년	3,511	237	6.3
’10년	2,451	1,365	35.8
’11년	2,092	1,462	41.1
’12년	1,900	1,493	44.0
’13년	1,574	1,481	48.5

2. 전자어음의 발행인, 수취인 등록 현황             누적분 기준, (단위 : 명)

구분	발행인			수취인			합 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소계
’05년	49	7	56	504	264	768	824
’06년	138	9	147	3,003	1,687	4,690	4,837
’07년	251	13	264	9,431	5,069	14,500	14,764
’08년	363	20	383	15,658	8,387	24,045	24,428
’09년	5,086	71	5,157	57,263	59,885	117,148	122,305
’10년	6,365	167	6,532	90,478	124,033	214,511	221,043
’11년	7,616	258	7,874	110,824	163,677	274,501	282,375
’12년	8,661	364	9,025	128,645	193,834	322,479	331,504
‘13년	9,315	407	9,722	143,318	216,561	359,879	359,879

3. 전자어음의 어음행위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발행		배서		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5년	252	85	62	30	-	-
’06년	8,351	5,082	3,727	1,773	-	-
’07년	31,749	24,493	14,334	9,768	-	-
’08년	44,349	45,676	20,629	20,453	-	-
’09년	237,621	135,684	117,725	66,685	126	202
’10년	1,365,837	983,290	1,122,994	455,798	423	647
’11년	1,462,048	1,227,189	1,275,296	532,235	429	493
’12년	1,493,602	1,322,439	1,301,722	530,048	454	525
‘13년	1,481,138	3,011,389	1,268,893	492,778	467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