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4. 4. 4.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책 임 자	장석일 팀장(3145-7752)		담 당 자	안석원 조사역(3145-7763)
배 포 일	2014. 4. 3.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9매

제 목 : 외부감사인 선임은 4월말까지 완료해야...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4년 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및 감사인 선임시 유의할 사항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였음

◦ 기업들의 업무미숙, 이해부족 등에 의해 최근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2월 결산법인이 전체 외감대상의 95%(21,271사)를 차지하고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시기가 3～4월에 집중

◦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 발생

□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도 해당기업에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

*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하여  ’12년 54사, ’13년 47사를 감사인지정하였으며 이 중 2사를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벌금 500～1,000만원 부과)

2		외부감사인 선임시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

◦ 외감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14.4.30.임

◦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4.5.14.)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

□ 감사인 선임절차

◦ 감사인 선임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필요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외부감사인 미선임 및 선임절차 미준수시 제재 사항

◦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에 대한 조치 사례

<사례1> A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적시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으며,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사례2> B사는 소유․경영미분리기업에 해당함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없이 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하였다가 무효화되고,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증가하였다.

3		신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시 유의사항

□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 외부감사 제외대상

◦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음

*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

◦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 확인 필요

*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

◦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

◦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

<참고> 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14.2월말 현재)

◦ ’14.2월말 현재 외감대상회사는 총 22,458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 764사(3.4%), 코스닥상장법인 1,039사(4.6%), 비상장법인 20,655사(92.0%)로 구성

◦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미만이 1,516사(6.8%), 100～500억 미만이 14,958사(66.6%), 500～1,000억 미만이 2,757사(12.3%) 등으로 나타남

◦ 결산월별로는 12월말법인이 94.7%(21,271사), 3월말법인이 1.9%(433사), 6월말법인이 1.5%(328사)를 차지

자산규모별 외감대상회사

결산월별 외감대상회사

결산월	법인수	결산월	법인수
1월	15	7월	14
2월	31	8월	30
3월	433	9월	168
4월	25	10월	64
5월	29	11월	50
6월	328	12월	21,271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외부감사인 선임시 체크포인트

□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면제 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하며,

◦ 외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서면으로 제출

* 휴․폐업 증명서, 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 등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우편발송

	<참고>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2] 외부감사 면제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연 면제 대상)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신청에 의한 면제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단순한 자금부족, 회생절차(법정관리)·워크아웃,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은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수의 결정

◦ 회사는 자유수임의 원칙에 의거 원하는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선정할 수 있음

* 감사인 리스트는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www.kicpa.or.kr)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세무대리인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회계감리-회계법인사업보고서” 에서 확인 가능

◦ 감사보수는 원칙적으로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기업 특성에 따른 감사투입시간, 감사리스크와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감사인간 협의에 의해 결정

▪ (기업 특성) 자산규모․상장여부․업종(제조, 금융 등)․적용회계기준(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내부통제 수준․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특수목적기업(SPC) 여부 등

▪ (감사인 특성) 감사인 선임유형(자유선임 또는 지정감사)․감사인의 규모․품질관리수준․명성․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 등

□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및 보고절차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이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승인없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무효화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참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주요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중 2명 이내, ③ 상위 주주 2명, ④상위 채권금융회사 2명, ⑤ 상위 기관투자자 1명으로 구성(최대 8명)

* 회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선위 위원이 될 수 없음

[1] 약식 감선위*는 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이상(총 3명 이상)으로 구성

* 약식감선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모두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요

[2] 재적위원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주주에 한정)

-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반송된 경우 재적위원에서 차감 가능(관련 증빙 구비 필요)

예) 8명의 위원중 주주 1명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위원은 7명으로 하며, 5명이 참석하여 개최 가능(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감선위 재적 위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 가능

◦ 감사인 선임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 (통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 (공고)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 선임기한 경과, 선임절차 위반, 선임보고 누락시 위반행위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 및 벌금, 징역 등 형사조치 가능

□ 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 (보고시기)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

◦ (보고대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하여야 함

- 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

-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 (제출서류)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전기 감사인과 당기 선임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초도감사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제출방법) 전자보고 시스템(filer.fss.or.kr→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또는 서면접수(우편발송)

* 전자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초도감사회사의 경우 법인고유번호 발급후 감사인 선임보고 가능

*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의 메뉴에서 신청(문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팀 ☎1332→5(기업공시안내)→4(전자문서제출))

□ 외부감사인의 감사계약체결보고시 적극 협조

◦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체결보고서(‘체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사계약체결보고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감사인 선임보고와는 달리 계속감사라 하더라도 매년 보고

◦ 계약체결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제도 운영업무*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 감사인 지정대상 추출, 외부감사기업 현황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산출 등

-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항목이 많아 회사 제공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감사인이 오류로 기재하는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대표이사의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정기총회 개최 시기 등

⇒ 체결보고서의 정확한 기재를 위하여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적극 협조가 요구되며, 필요시 감사인이 제출하기 전에 회사가 체결보고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서류, 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