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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자료

- 2014. 4. 3. (목) -

1. 2014년 1/4분기 금융부문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2.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동향

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 추진

4. 금융권 고용문화 개선

금 융 위 원 회

금 융 정 책 국

Ⅰ		2014년 1/4분기 금융부문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 ’14년 1/4분기 국내외 금융시장은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 선진국 성장률(%) : (13.1분기)2.3 → (2분기)4.0 → (3분기)3.6 → (4분기)3.2 → (14.1분기)3.7

ㅇ 금년들어 美연준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었으나, 출구전략이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게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은 점차 감소*

* 美 주가변동성지수(VIX) : (13.12말)13.7 → (14.1말)18.4 → (2말)14.0 → (3말)13.9

ㅇ 최근 중국정부가 경제개혁 방향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경제 관련 불확실성도 다소 해소되고, 신흥국發 금융위기 가능성도 각국의 정책대응** 등으로 점차 완화되는 모습

* ’14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3.5～13일)를 통해 개혁지속 및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 민생개선 등 향후 정책방향을 대외적으로 천명

** 자본유출‧통화가치하락‧물가상승 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정책금리 인상 등

□ 다만, 중국경제 경착륙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우려 등 신흥국 위험요인이 잔존함에 따라 선진국-신흥국 디커플링 심화 가능성

ㅇ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지속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 경기둔화 과정에서 일부 취약부문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

ㅇ 일부 신흥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위험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 서방 국가들의 對시리아 공습 우려, 태국‧터키의 반정부 시위 등

◈ 국내 금융시장은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금리‧주가‧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

* ①경상흑자 지속, ②양호한 재정건전성, ③충분한 외환보유고, ④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확산 우려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지속

2		국내 리스크 요인 평가 및 대응방향

□ (가계부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월)을 추진하여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

* ①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 관리, ②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③신용대출등 채무조정 지원, ④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ㅇ 다만, 경기회복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은 상존

* 소득분위별 부채 증감율(전년대비, %)
: (1분위)24.6, (2분위)16.3, (3분위)9.7, (4분위)13.1 (5분위)△0.0

□ (기업부문) ‘기업부실 사전방지방안’ 후속조치(‘14.3월)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기업부실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

* ①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②재무구조 평가방식 개선, 약정 거부 또는 미이행시 관리 강화 등

ㅇ 한편, 회사채시장 양극화 심화 등으로 기업자금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회복 지연시 취약업종 중심으로 부담 확대 우려

□ (금융산업부문)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고 증권사 콜차입 제한** 등을 통해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율의 단계적 강화(’13년～’15년)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4.2.21～3.21) 완료

ㅇ 그러나, 상호금융의 높은 가계대출 비중*과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가계대출 비중 및 연체율(‘13년말): 은행(41.2%, 0.66%), 상호금융조합(83.1%, 3.37%)

◈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국내경기의 개선흐름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노력을 지속

(가계부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및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지원

(기업부문)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조속한 구조조정 추진

(금융산업부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제2금융권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Ⅱ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동향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美 FOMC의 양적안화 축소 지속 결정,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우크라이나 정정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 (주가) 최근 주요국 증시는 美 경제지표 호조, 중국정부 경기부양 조치 기대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시현

	12년말	13년말	14.2말	4.1	4.2	전일비	2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13,104.1	16,576.7	16,321.7	16,532.6	16,573.0	0.24%	1.54%	△0.02%
영국	5,897.8	6,749.1	6,605.3	6,652.6	6,659.0	0.10%	△2.21%	△1.33%
일본	10,395.2	16,291.3	14,841.1	14,792.0	14,946.3	1.04%	0.71%	△8.26%
중국	2,269.1	2,116.0	2,056.3	2,047.5	2,059.0	0.56%	0.13%	△2.69%

□ (환율) 美 달러화는 美 경제지표 호조와 조기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

	12년말	13년말	14.2말	4.1	4.2	전일비	2월말비	전년말비
달러/유로	1.3192	1.3743	1.3802	1.3793	1.3767	△0.19%	△0.25%	0.17%
엔/달러	86.75	105.31	101.81	103.64	103.88	0.23%	2.03%	△1.36%
달러인덱스	79.77	80.04	79.69	80.09	80.22	0.15%	0.66%	0.22%

□ (금리) 美․獨·日 등 선진국 국채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며 최근 소폭 상승

(10y, %, bp)	12년말	13년말	14.2말	4.1	4.2	전일비	2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1.76	3.03	2.65	2.75	2.80	5bp	16bp	△22bp
독일	1.32	1.93	1.62	1.57	1.62	4bp	△1bp	△31bp
일본	0.79	0.74	0.59	0.62	0.63	1bp	4bp	△12bp
중국	3.59	4.62	4.49	4.51	4.53	2bp	13bp	△9bp

□ (유가) 최근 국제유가는 리비아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 달러화 가치 상승 등으로 하락

	12년말	13년말	14.2말	4.1	4.2	전일비	2월말비	전년말비
WTI(배럴)	91.82	98.42	102.59	99.74	99.62	△0.12%	1.22%	8.49%
Dubai(배럴)	106.67	107.89	105.27	104.17	102.27	△1.82%	△5.21%	△4.12%

2		국내금융시장 동향

◇ 美 FOMC, 중국 경착륙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주가) 최근 국내증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및 외국인 순매수세(6영업일 연속, 누적 1.5조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

(단위:pt)	12년말	13년말	‘14.2말	4.1	4.2	전일비	2월말비	전년말비
KOSPI	1,997.1	2,011.3	1,980.0	1,992.0	1,997.3	0.26%	0.87%	△0.70%
KOSDAQ	496.3	500.0	529.0	549.1	557.7	1.56%	5.42%	11.53%

□ (환율) 외환 수급에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소폭 하락

(단위:원)	‘12년말	‘13년말	‘14.2말	4.1	4.2	전일비	2월말비	전년말비
원/달러	1,070.6	1,055.4	1,067.5	1,058.5	1,056.6	△0.2%	△1.0%	0.1%
원/100엔	1,234.1	1,002.2	1,048.5	1,021.3	1,017.1	△0.4%	△3.0%	1.49%

□ (금리) 국고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성도 크지 않은 상황

(단위:%)	12년말	13년말	‘14.2말	4.1	4.2	전일비	2월말비	전년말비
국고10년	3.16	3.58	3.61	3.54	3.56	2bp	△5bp	△2bp
국고3년	2.82	2.86	2.88	2.87	2.88	1bp	0bp	2bp
회사채(AA-)	3.29	3.29	3.30	3.30	3.31	1bp	1bp	2bp
신용 스프레드	47bp	43bp	42bp	43bp	43bp	0bp	1bp	0bp

□ (외국인 자금)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3월초 이어지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 추세는 순매수로 전환

(조원)		13년	14년	14.3월	4월				잔액 (%)
						3.31	4.1	4.2
주식·채권 계(A+B)		+8.2	△2.3	△0.1	+0.8	+0.3	+0.3	+0.5
주식(A)		+4.7	△2.4	△1.2	+0.8	+0.3	+0.3	+0.5	424.6 (32.2)
채권	순매수	+40.5	+5.9	+3.0	+0.5	+0.3	+0.04	+0.4	95.1 (6.7)
	순투자(B)	+3.5	△0.0	+1.2	+0.03	+0.04	+0.03
K200선물		△2.0	△3.5	△0.7	+0.2	+0.05	+0.5	△0.3
국채선물(3yr)		+1.8	△0.1	+3.2	△0.7	+0.1	△0.1	△0.6

Ⅲ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 추진

1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25)｣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 2.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가계부채 목표 관리)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인하 (주담대 금리‧상환구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 건전성규제 등 유인체계 보완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전세대출 안정화 유도)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의 지원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 (신용대출등 채무조정 지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 지속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비은행권 건전성규제 강화,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및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관행 확립 유도

□ 동 방안의 주요 과제중 상반기에 추진키로 한 후속조치 과제*의 세부 내용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 금융업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금리변동 위험 소비자 고지 강화 등

ㅇ 동 후속조치 과제의 경우 상반기중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행정조치 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

ㅇ 기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

2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

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 개선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中 >
◇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목표 이행일정*을 재조정 * (은행권) ’17년말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40%로 확대 * (보험권, 상호금융권) ’17년말까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보험권은 40%, 상호금융권은 15%로 확대 ◇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변동 위험도 줄여주는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 유도(→고정금리 대출로 인정)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고정금리 대출)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폭넓게 인정

* 이사주기(6～8년), 대출 평균만기(장기대출 취급액중 68%가 5년내 상환)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 제한시 금리변동 위험은 상당폭 감소

-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혼합금리형 대출(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상한 대출’ 등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

- 현재 고정금리 대출로 일부 인정되는 ‘3~5년 미만’의 기간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은 인정폭을 점진적으로 축소

금리구조 유형		고정금리 인정 여부
		현 행	개 선
5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	○
혼합금리 대출 (고정+변동)	3~5년 미만 고정금리	일부 인정 (‘고정금리 적용기간/10년’ 비율)	매년 인정폭 축소1)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년 이상 금리상한대출		○ (취급시점금리 상한시)	○ (‘취급시점금리+α’ 상한시)
5년 이상 금리변동주기		일부 인정 (은행별 고정금리대출액의 10%내)	○

1) (’15년)고정금리 적용기간/15년 (’16년)고정금리 적용기간/20년 (’17년)고정금리 적용기간/30년

ㅇ (분할상환 대출)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amortizing)”로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뿐만 아니라,

- 거치기간 1년 이내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

분 류	상환구조 유형	분할상환 인정 여부
		현 행	개 선
이자 상환중 (interest-only)	일시상환	불인정	불인정
	거치식분할상환(거치기간중)
원금 상환중 (amortizing)	거치식분할상환(원금상환중)	불인정	인정 (거치기간 1년 이내인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	인정
※ 보험권‧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은 은행권 기준을 준용하되, 업권별 특성을 반영

(기대 효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폭넓게 개선함에 따라 상반기중 다음과 같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유형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사례 >
(중기 분할상환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만기 5년, 7년 중기 적격대출을 4월중 출시하고, 이후 은행권의 자체상품 개발도 유도 (금리변동주기 5년이상 적격대출) 매 5년마다 금리가 다시 조정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상품을 신규출시(6월중)할 예정 * ’13년말 은행권의 동 대출 취급잔액은 3.8조원(전체 주담대의 1.2%) (금리상한 대출)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변동금리)하되,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이 제한(예 : 대출취급시점 금리+1%p) - 일부 은행에서 2분기중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준비중 (혼합금리형 대출) 대출 실행후 최초 5년간은 고정금리를, 5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旣출시)

ㅇ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 및 만기 차환위험 등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리구조 전환	만기 상환구조 전환
* ‘13년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대비 비중

(추진 일정) 금번 개정 기준은 ‘14년 실적 점검시부터 적용

ㅇ ’14년 이후 취급 대출부터 개정 기준에 따라 실적을 산정하고, ’13년 이전 취급 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라 실적 산정토록 경과조치 마련

나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 전환 지원사업 시행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中 >
◇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실시

□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5월중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

* 금융위, 해수부, 산림청 협업 추진

ㅇ (지원 절차) 4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중 대출신청‧심사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대출구조 전환 완료

ⅰ)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일정기준에 따라 차주 동의를 받아 선정(4월중)

기본 요건

ㅇ 제2금융권에서 단기(만기 5년이내)·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ㅇ 정상대출 또는 4개월 이내 연체대출

ㅇ 1가구1주택자, 주택가격 3억원 이내,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실거주중(‘14.3.1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ㅇ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선정

항 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 소득금액 감소, 주택가격 하락,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상환능력	- 신용등급, 상환능력 수준 등

ⅱ) 대출신청‧심사를 거쳐 상호금융조합의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5월중)

- 대출 만기 : 최장 30년

- 금리 : 고정금리(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 + 1~1.5%p 내외)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은 1년)

※ 5월 이후에도 금년말까지 추가 대상자를 계속 선정하여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대상자 선정일부터 2개월내 대출전환 완료)

□ (기대 효과) 동 사업 수혜자의 경우 상환스케줄이 조정되어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만기) 1~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 → 20~30년 만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통상 만기연장을 위해 차주는 대출액의 일정비율(최대 20%까지)을 상환하거나, LTV초과분에 대해 추가 담보제공‧금리부담 필요

(금리) 연 5~8%+연체이자 → 연체이자 감면, 연 5%대 저금리 전환

< 참 고 >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 사례

◇ A씨는 ‘10년말 상호금융조합에서 주택담보대출(대출금액 1.2억원(LTV 80%), 3년 만기 일시상환대출, 매월 이자상환액 65만원(금리 6.5%))을 받아 서울 화곡동 소재 시가 1.5억원 빌라를 구입

◇ A씨는 ‘13년말 대출만기가 다가오면서 조합에 만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그동안 A씨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빌라가격도 하락하여 LTV가 90%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만기연장을 위해 원금 일부상환(3천만원), 추가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A씨는 당장 원금 일부를 상환할 여력이 없어 만기도래후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연체하였고, 조합은 곧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

⇨ A씨가 ‘대출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5%대 금리의 30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경우, 매월 67만원(DTI 40%내외)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연체이자 부담이나 경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다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소비자 고지 강화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中 >
◇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 시중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고지의무 강화

□ (주요 내용)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부담 증가 등의 소비자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를 개선(☞ 참고3 : 예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월 원리금상환액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적시

* 변동금리대출(예시) : 과거 10년간 최고금리 수준(’08년 7.0%)으로 금리 상승시 매월 이자상환액은 현재 32만원에서 58만원으로 증가(1억원 대출 기준)

* 혼합형 대출(고정→변동금리) : 변동금리 전환 이후 금리조정 체계 설명

일시상환대출‧거치식 대출의 경우 만기도래‧거치기간 종료시 만기 또는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

차주가 자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 실시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연체이자 부과, 기한의 이익 상실,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설명

수수료 및 부대비용의 총합계치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

□ (기대 효과) 소비자가 현재 금리수준 뿐만 아니라 장래의 금리상승 위험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

	(금리, %)
5.5
5.0
4.7
4.0
3.7
3.5
		1년		2년		3년		4년		5년

※ 1.5억원 대출시, 5년간 이자부담액
(단위 : 만원)	금리 불변		금리 2%p 상승
변동금리대출	2,625	vs	3,450
금리상한대출	2,775		3,225
금리변동주기 5년	3,000		3,000

금리상한대출

(4.7% 상한)

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주기 5년

□ (실태 점검)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실태를 점검할 계획

* 초기 3～5년 고정금리 →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ㅇ 각 은행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에 있어 변동금리 전환시점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과도한 금리경쟁의 불공정경쟁 소지 등을 면밀히 검토

라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건 개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금리를 기존 연 1.0%에서 연 0.5%로 0.5%p 인하(4.1일부터 시행)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을 현재 연 20%이상에서 연 15%이상 대출로 완화(5월중 시행)

< 참 고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개요(‘12.11월~)

◇ 지원 구조 : 한은은 은행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공급실적에 연계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방식으로 은행에 대출

* 은행은 한은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 → 영세자영업자바꿔드림론 보증재원으로 활용

국민행복기금

금융중개지원대출

◇ 지원 실적 : ‘12.11~’13.12월간 총 1,460억원을 공급

* (’12.11～12월) 177억원 (’13년중) 1,283억원

참고1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주요과제 추진 현황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 상황
□ 가계부채 목표 관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관리	기재부,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지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금융위, 국토부 등	․디딤돌대출등 지속공급
․모기지증권 시장 활성화	금융위, 한은	․MBS 만기통합발행(7월~)
․고위험 가계대출 BIS 규제 강화	금감원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6월)
․금융업권 대출구조 개선 목표 강화	관계부처, 금감원	․행정지도 시행(4.4일)
․주금공 MBS 편입대상 확대	금융위	․상품출시(4.3일~)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	금융위, 국토부	․지원방안 발표(4.3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예정(8월)
․금리변동 위험 소비자 고지 강화	금감원	․은행권부터 시행(5월중)
․준고정금리 대출 확대	금감원	․은행권 상품출시 유도
□ 전세대출 안정화 유도
․서민층 중심 전세대출 보증 지원	금융위, 주금공	․보증제한 실시(5.1일)
□ 신용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개선	금융위, 한은	․한은 금리인하(4.1일) ․지원대상 확대(5월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확대	금융위, 교육부	․장학재단법 개정 추진(4월)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	금융위	․관련 법률안 국회제출(‘14년)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건전성규제 강화 및 미이행 과제 이행	관계부처, 금감원	․미이행과제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5월)
․가계대출 불공정 영업행위 제재근거 규정 신설 및 점검	관계부처, 금감원	․관련법‧규정 개정 추진(‘14년)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금감원	․가이드라인 시행(6월)

참고2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구조 및 추진 일정

□ 대출구조 전환 지원 구조

* 주택금융공사 : MBS 발행 및 선순위증권 지급보증

* 국민주택기금, 민간투자자 : 선순위증권 매입

* 상호금융조합(신협‧수협‧산림조합) : 연체이자 감면, 후순위증권 매입

□ 추진 일정 : 4월중 대상자 선정 → 5월중 대출신청‧심사 → 5월말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완료

주요 내용		일 정
1차 지원	[신협‧수협‧산림조합] 대상자 선정 - 상호금융조합은 대상자 선정, 차주 사전협의 → 주택금융공사에 대상자, 대출현황 통보	4.4일~4.29일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 대출신청(1차 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협약은행 창구 상담을 거쳐 신청 가능	4.30일~5.11일
	[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 지원요건 부합 여부 확인 → 확인결과 협약은행, 상호금융조합에 통지	5.12일~5.23일
	[협약 은행] 장기‧분할상환 대출 실행	5.20일~5.30일
2차 지원 실시		6월~7월

참고3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안)	* 세부 문구는 추가변동 가능

1. 상품개요 및 특성

■ 상 품 명 :  장기주택모기지론   ■ 대출금액 :   일억 원정

■ 대출기간 : 취급후 20년 (2034년 4월 2일까지)

■ 거치기간 : ☑ 없음  □ 취급일로부터 년 (20  년  월  일까지)

■ 적용금리 :  4.0 % (금리적용방식 : □ 고정, □ 변동, ☑ 기타( 혼합형 ))

* 고정금리대출 : 만기시까지 금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

* 변동금리대출 : 기준금리(     ) _____% + 가산금리 _____%, 매 ___개월마다 변경

* 기타 : 동 상품의 경우 초기 5년간(2019년4월3일까지)은 금리가 현재수준으로 고정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
(변동금리 적용시 기준금리(잔액COFIX) 2.82% + 가산금리 1.18%, 매 6개월마다 변경)

2. 상환방식별 원리금상환 예상액 (☞ 별첨 : 예상 원리금상환액 흐름표)

상환방식	월 원리금상환액		만기시 상환액	총 원리금 부담액
	거치기간중	거치기간 종료후
원리금균등분할	- 원	605,980원	605,980원	145,435,279원

3. 부대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및 비용 등 총액(중도상환수수료 제외) : 385,000원

중도상환수수료 : (1년이내) 1.5% (1~2년이내) 1.0%
(2~3년이내) 0.5% (3년 초과) 0.0%

4. 위험고지

■ 금리변동 위험 : 전월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가계대출 최고 금리는 7.0%이며, 이 수준으로 금리상승시 변동금리 대출 또는 혼합형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의 경우 월 원리금상환액은 최고 775,299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재금리	+1%p	+2%p	+3%p	+4%p	+5%p	최근 10년간 최고 금리
월원리금 상환액	605,980원	659,956원	716,431원	775,299원	836,440원	899,726원	775,299원

■ 대출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 동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시 잔여원금   0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연체시 위험 : 원금‧이자를 연체할 경우, 연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가산(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6～10% 추가부과)되며, 2개월 이상 연체시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5일 이상 연체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OO은행과 가계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으로부터 상기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 확인 :   2014. 4. 3.      홍  길  동     (서명/인)

Ⅳ		금융권 고용문화 개선

◈ 현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근로문화 개선 등의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

◈ 일자리 선호도가 높은 금융권부터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스펙요구 관행 개선 등 세부과제를 발굴·추진하고자 함

1		청년채용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개선

가		검토 배경

□ 대부분 금융사가 청년층 신규채용시 자격증·어학 등 ‘스펙’을 요구하고 있어 청년층의 ‘스펙쌓기’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가중

ㅇ 청년들은 실제 업무역량과는 연계성이 낮은 ‘취업용 자격증’ 취득, 또는 ‘점수높이기식 어학시험’ 응시에 많은 비용*을 지불

* 금융관련 자격증 74개 이상, 구직자 1인 평균 어학시험 응시비용 38만원(‘11년)

** 펀드투자상담사 등 금융3종 세트의 연간 응시인원 : 10.3만명
‘14년 금융기관 총 신규채용 중 민간자격증 소지자 채용수요 : 3.2%

ㅇ 금융사가 채용 이후 직무 보수교육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취업준비생이 대신 부담하는 문제도 제기

□ ‘스펙’ 대신 ‘실력과 창의성’ 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앞장서 채용관행 개선을 추진

나		채용제도 개선 방안

□ 금융공공기관 등의 신규채용시 입사지원서류상의 자격증 및 어학점수 기재란을 원칙적으로 폐지

① 자격증 : 채용서류상 자격증 기재란 삭제

- 특정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

- 일반채용은 원칙적으로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되, 기관성격에 따라 필요시 예외적·최소한으로 자격증 종류를 명시하여 기재 허용(예 : 신보, 세무사 자격증만 우대 → 세무사 자격증 보유여부만 예외적 기재)

② 어학점수 : 최저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예 : 토익 800점 이상)

* 어학실력 증빙서류는 합격 이후 제출하도록 하여, 어학능력검정시험점수의 높고 낮음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최저기준은 기관별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어학능력이 직무역량과 무관한 경우 어학점수 요구를 폐지

- 어학능통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

다		추진 계획

□ 18개 금융공공기관부터 채용문화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 채용기준을 개선하고, ‘14년 신규 채용시부터 시행

ㅇ 기관별 세부 채용기준·일정은 ‘14년 신규채용공고시 별도 공지

* 기보 등 채용공고 일정이 확정된 6개 기관의 개선내용 참고(☞참고)

	<참여기관>
□ (금융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10개 기관 □ (금융유관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총 2개 기관 □ (금융유관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 금융공공기관의 채용제도 개선 노력이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성과에 대한 홍보·전파 노력 지속

※ 금번 채용관행 개선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보수교육 내실화 및 ‘채용형 인턴제’ 확산 등 보완방안도 지속 협의·검토

-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 요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자격제도 개선도 추진

2		금융권 고용문화 개선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 ‘과도한 스펙 요구’ 외에도 여성·청년·사회적 약자 고용 등 분야의 ‘고용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확산해나가고자 함

ㅇ 향후 금융회사 인사담당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고, 금융권 전반으로의 확산을 유도

가. 사회적 약자 및 지역인재 채용

□ (사회적 약자 채용)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 채용(경남은행),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인턴채용 및 자활지원(우리금융) 등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우대채용 (경남은행) 】

⋄(내용) 다문화가정을 꾸린 결혼이주여성을 직원으로 채용

- 영업점, 외국인송금센터에서 외국인 고객대상 금융상담, 자국 송금 지원 등 역할 수행

⋄(효과) 은행 이용 외국인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응도가 높고, 금융상품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실적) 베트남인 6인 등 총 13명 채용 (‘11년 이후 매년 4명 내외 채용)

【신용회복인턴제 (우리금융) 】

⋄(내용)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과다대출자 중 인턴을 선발

- 인턴 선발시 연체이자 완전면제를 통해 기존 대출을 정상대출로 전환

* 향후 금융권 취업을 대비한 자격증 취득지원 등 혜택도 부여

⋄(효과) 학자금대출 부담이 완화된 인턴들의 성실근무로 금융회사의 만족도가 높고, 실제 정규채용(경남은행 6명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실적) ’12년 이후 총 259명 선발

□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 등 ‘관계형 채용’ 활용(대한저축은행), 지방인재 20% 할당 채용제(기업은행*)

* 지역인재를 매년 신입공채인원의 20% 이상 채용 → ‘05년 이후 896명 채용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대한저축은행) 】

⋄(내용) 소재지역(광주광역시)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금융관련학과 내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정직원으로 채용

⋄(효과) ‘관계형 채용’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검증을 받은 우수한 인재를 손쉽게 채용하여 인재탐색비용 및 교육비용을 절감

⋄(실적) 최근 3년간 총 14명의 지역인재 채용

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 (시간제 일자리)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기업·신한·외환은행)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기업·외환·신한은행) 】

⋄(내용)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특정시간대에 업무가 편중되어 추가인력이 필요한 점포 등에 활용

⋄(효과) 금융회사는 인력운용 효율화 및 고객 대기시간 단축,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가정과의 양립이 쉬운 일자리 제공

⋄(실적) ’13~‘14년 중 3개 은행에서 총 436명 채용

* (기업은행) 109명 (외환은행) 107명 (신한은행) 220명

□ (재취업 지원) 기혼여성 재취업에 채용가점 부가(IBK저축은행*)

* 직원 신규채용 및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시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우대(가점부가) → ‘13년 중 신규채용 4명, 계약직 직원 17명 정규직 전환

다. 청년채용 관행 개선

□ (청년인턴제 내실화) 스펙 없이 심층면접 등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스펙초월 인턴제(산업은행*), 인턴 중 우수인재는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인턴제(하나·기업은행)

* 실험적으로 청년인턴의 20%를 스펙초월 전형(출신학교·학점·어학성적·자격증 없이 인적성 검사·심층면접만으로 선발)으로 선발 → ‘14년 14명 선발

【전환형 인턴제 (하나은행·기업은행) 】

⋄(내용) 인턴 중 우수인재는 정식 채용

- 하나은행은 우수인턴에 정규채용 최종면접 기회를 제공(서류전형·중간면접 면제), 기업은행은 신규채용인원의 20%를 청년인턴 경험자로 선발

⋄(효과) 인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금융회사 업무적응도 및 조직충성도가 높은 인재*를 확보

*	채용형 인턴제를 통해 입행한 직원은 일반공채 입행 직원 대비 퇴직률이 40% 미만

⋄(실적) ’13년까지 하나은행 1,382명, 기업은행 2,263명 채용

□ (고졸직원 보수교육) 고졸 직원 대상으로 금융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내대학 운영(산업은행*)

* 금융그룹 내 고졸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대학을 운영(학교법인 설립 없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14년 현재 122명 재학 중

라. 근로시간 단축

□ (연차사용 활성화)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장기간 연차사용을 의무화(신한은행)

【웰프로 휴가제 (신한은행) 】

⋄(내용)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전 직원이 연차휴가 10일을 연속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효과) 직원들은 장기휴가 사용으로 만족*, 회사는 연차휴가 보상금 절감액을 재원으로 채용규모를 확대

* 직원 설문조사 결과 : (만족도 보통 이상) 92% / (휴가사용 후 업무의욕 향상) 73%

⋄(실적) ’10년 이후 전 직원이 매년 사용 중

참 고		6개 금융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안)

기관	자격증	어학성적	채용공고 일시
기술보증기금	1개 우대자격증(한국사) 외 자격증 확인 완전 폐지	최저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	미정 (하반기 실시 예정)
기업은행	자격증 확인 완전 폐지	요구 완전 폐지	9월
산업은행	자격증 확인 완전 폐지	최저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	9월
신용보증기금	2개 우대자격증(회계사,세무사) 외 자격증 확인 완전 폐지	최저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	10월
자산관리공사	자격증 확인 완전 폐지	요구 완전 폐지	5월
주택금융공사	자격증 확인 완전 폐지	요구 완전 폐지	4월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