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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신속점검 실시계획 안내

☑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14.3.31.)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사항은 회사가 자진정정토록 지도하되,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경우 감리대상으로 선정시 고려할 예정입니다.

☑ 이에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後에도 자진점검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 목적

□ 금융감독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을 실시(4월중)

◦ 이를 통해 형식적 기재오류 등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정정토록 지도함으로써 기업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 점검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등을 파악하여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

2		점검 대상

□ ’14.3.31. 현재 주권상장법인 총 1,832사 중 금융회사, 특수목적법인등 161사를 제외*한 1,671사를 대상으로 점검

* 금융회사 65사, REITs, 선박투자회사 등 특수목적법인 48사, 12월 이외(3, 6, 8, 9월) 결산법인 48사('14.2월 신속점검 실시) 등

◦ ’14.7월이후 신규상장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45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실시

* 코넥스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관련 공시의무가 예외없이 적용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만 면제(자본시장법 시행령 §176⑨)

시장별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현황

(단위 : 사)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657	969	45	1,671

3		주요 점검내용

□ (점검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53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사항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 등을 점검

◦ 점검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하며, K-IFRS 개정으로 '1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재무제표 표시*1 및 추가 주석공시사항*2 5개 항목을 추가 점검

*1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손익 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관련자산 처분 등 손익실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그렇지 않은 항목(예: 자산재평가차익)을 구분하도록 표시

*2 퇴직급여부채 추정시 적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임금상승율, 할인율, 근속기간 등)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부채 변동분 회계처리 일원화(종전: 이연처리‧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중 택일→ 개정: 기타포괄손익)

□ (점검방법) 사업보고서를 점검담당자가 열람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기재 여부 등을 체크하며,

◦ 가급적 회사에 부담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등은 최소화

【과거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비사항의 주요유형 사례】

▪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상장법인의 경우 요약 연결재무정보와 요약 별도재무정보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나 요약 연결재무정보 또는 요약 별도재무정보 누락

▪ 회계연도 중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변동된 경우 사업보고서에 전기대비 종속회사 변동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매출채권 종류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등 매출채권의 부실화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정보를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연중 재고자산 실사내용 등 재고자산 가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4		향후 계획

□ '13.4월중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

◦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미비사항 반영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 점검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비적정의견인 회사등은 감리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

◦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의 경우 감리대상 선정시 위험요소 등으로 반영할 예정

※ 코넥스상장법인은 상장후 최초 신속점검이란 점을 고려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자진수정 권고등 지도 위주로 종결처리

붙임		주요 신속점검 항목

구분	항 목 명
I. 기업공시서식 작성여부 점검(53항목)
1. 재무정보 공시 적정성(27항목)
1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여부
2	요약연결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 공시여부
4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소수주주지분 공시여부
5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공시여부
6	요약재무정보 공시여부
7	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예시수준으로 공시되었는지 여부
8	요약연결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순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9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 공시여부
10	요약재무정보 중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 기재여부
11	연결재무상태표 공시여부
1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공시여부
13	연결현금흐름표 공시여부
14	연결자본변동표 공시여부
15	연결재무제표에 주석 전체 공시여부
16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7	재무제표 순서가 '연결재무제표 - 재무제표' 순서인지 여부
18	연결재무제표를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하였는지 여부
19	재무상태표 공시여부
20	포괄손익계산서 공시여부
21	현금흐름표 공시여부
22	자본변동표 공시여부
23	재무제표 주석 전체 공시여부
24	재무제표 명칭을 적절히 공시하였는지 여부
25	재무제표를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하였는지 여부
26	연결재무제표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7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6항목)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연결기준 대손충당금 공시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공시여부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공시여부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공시여부
5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공시여부
6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을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여부
3. 재고자산 현황(4항목)
1	재고자산 현황에 연결기준 재고자산 현황 공시여부
2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공시여부
3	재고자산 실사내용 공시여부
4	재고자산 현황을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여부
4.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4항목)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공시여부
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 공시여부
3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사용한 가정 공시여부
4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을 'Ⅻ. 부속명세서'에 공시여부
5. 유형자산 재평가(7항목)
1	유형자산의 재평가 공정가치 공시여부
2	유형자산 재평가 기준일 공시여부
3	유형자산 재평가시 독립적인 평가인의 참여여부를 공시하였는지 여부
4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 추정방법 공시여부
5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한 유의적 가정 공시여부
6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경우 장부금액의 공시여부
7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을 'Ⅻ. 부속명세서'에 공시여부
6. 기타포괄손익 분류(3항목)
1	포괄손익계산서상 총기타포괄손익 공시 여부
2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및 분류기준 공시 여부
3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적정성
7. 퇴직급여부채 평가(2항목)
1	보험수리적손익의 기타포괄손익 인식 여부
2	보험수리적손익 산출관련 민감도분석 공시 여부
II.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항목(15항목)
1	감사의견 기재
2	감사의견이 한정·부정적·의견거절인 경우 그 사유 기재
3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유무
4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특기사항 유형
5	감사보수 금액 기재
6	감사투입시간 기재(시간기준)
7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여부 기재
8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여부
9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종류 기재
10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상 중요한 취약점 기재 여부
11	감사인이 발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 기재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
13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기재
1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여부
15	비감사보수 금액 기재